경북매일

정치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일본 시마네현에서 22일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에 맞서 경북도와 울릉군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 시마네현이 무모하게 반복하는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건전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위해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중단할 것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주장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하고,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진정한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인지시키고, 대한민국 독도를 세계가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옹호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22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회장 정석두) 주관으로 독두 영토 주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철회 및 일본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재)독도재단을 비롯해 울릉군, 울릉군의회, 울릉도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일본은 엄연한 울릉군 행정구역인 독도의 이름마저 바꿔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한일 간 건전한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이런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조례도 함께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두한·피현진기자

2025-02-23

李 ‘선거법 2심’ 26일 변론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기일에서는 먼저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거치면 항소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쯤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시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3월 말께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에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그 이하의 형량이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탄탄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與“탄핵땐 더 큰 갈등” vs 野“내란 수괴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처음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헌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면서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과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 대한 불신은 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면서,‘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된다고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범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면서 “불법계엄때로 다시 돌아가도 계엄해제에 반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대표)의 입장이다. 나라를 망치고 수천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는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다.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에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은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영상디자인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웹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다.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은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전문가멘토링, 상품개발제작, 마케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 등)가 있으며,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먼저 모집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신시장 조사, 상품기획부터 제품‧브랜드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단계별 연속 지원한다. 경북 지역 중소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품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북도의 디자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TK신공항 ‘항공화물 거점’으로 육성해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도시기능을 도시 중심부에 집적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최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18명으로 화물운송 활성화, 울릉공항 활성화, 공항신도시 조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공항신도시 분과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는 ‘경북 공항신도시 도시개발 컨셉 구상’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 역할을 하는 공항신도시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인구 소멸 지역에 맞게 신도시 주민의 문화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15분 도시와 도시기능을 도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통해 인간중심의 신도시 계획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화물운송활성화 분과 주제발표자 조영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글로벌 화물운송사업의 동향 및 국내시장 분석’을 통해 △생산 거점을 잇는 지방발 장거리 항공화물 노선 개발 △중·장거리 전용 국제화물 항공시장 선점 △국토 균형발전 및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울릉공항 활성화 분과의 정란수 대표(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는 ‘울릉공항 시대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숙박개선 모델 개발’을 발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철강산업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조사 대상 선정

경북도는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6월 공고해 실증부지와 기술 사업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525억원을 투입해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합성가스, 메탄올 그리고 이차전지소재인 에틸렌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중 철강을 비롯한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 이상으로, 철강 및 금속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CU메가프로젝트는 철강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주기 CCU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3

與 텃밭 흔들리나?…TK 지지율 한주만에 25% 추락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높아지고 반대 응답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텃밭인 TK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40%였다.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50%, 민주당 22%였다. 국민의힘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TK지역 지지도가 16% 높게 나온 반면, 민주당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18%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난주 같은 기간(2월 11일부터 2월 13일) 조사와 비교하면 TK에서 국민의힘은 25%(75%→50%) 하락했고, 민주당은 8%(14%→22%)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지지층들은 부동층으로 빠져나갔거나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지역 부동층은 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TK 부동층은 24%로 18% 늘어났다. TK지역 민심이 한주만에 바뀌는 등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TK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51%였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32%, 반대 67%로 두배 이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하 듯, TK지역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은 5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로 줄었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로 늘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의 경우 T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 한동훈 전 대표·조국 전 대표 각각 3%, 유승민 의원 2%, 안철수 의원 1%였다. 지난주 조사 당시 TK에서 23%를 기록했던 김문수 장관과 15%를 차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8%, 11% 낮아졌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보다 5%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 결집했던 TK지역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진 때문”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TK 보수층이 결국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3

김두관 전 의원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개혁신당 포함해야 승리"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22일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합리적 보수를 안아야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초청으로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얼마 전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민주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하고 참여한 데서, 탄핵이 마무리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정을 맡으려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건강한 보수 세력,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를 안아야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만이 승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 일극 체제가 돼 있지만 이 대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대 연합하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이 규정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진보 아젠다를 주도한 당은 우리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중도 진보임을 분명한다"며 "훨씬 더 외연을 넓히고 유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 지지층인 합리적인 보수 영역까지도 안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에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곧 이 대표를 만나 나눌 대화 주제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5년 단임제라는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원 포인트라도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국방외교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대통령 총리 공동 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에 의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는 논란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나와서 찬반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를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계엄 이후, 또 트럼프 출범 이후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추경을 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경북은 대학부터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항상 마음의 한 편에 두고 산다"고 썼다. 그는 "(현 상황에서)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에 동의했던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만드는 것이 의무"라며 "그것은 분권형 개헌이고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2

이철우 경북지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북도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중단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제정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라”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2

김정재 국회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0일, 광역시·도에도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상거래 적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2

중도층 지지율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선 중도층의 32%가 국민의힘, 37%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한주 사이에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10% 줄어들었고, 민주당 지지가 5%상승한 것이다. 2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 1002명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조사(국민의힘 39%, 민주당 38%) 이후 이번 조사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34%였다. 지난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7%. 탄핵 반대 38%였는데 한주만에 찬성은 3% 상승했고, 반대는 4% 줄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은 각각 2%였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비율은 32%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p)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라며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 출산’ 지원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 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20일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북 지역장애인 모자보건의료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열고,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복 출산’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 보존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임신 중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대상 산후조리 방문 서비스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의 산모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 비용을 더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저출생극복 정책에 호응해 포항시는 출산힐링교실 운영, 청도군은 탄생축하 우표제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난임부부, 양육모, 임신부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기존의 경북권역(안동의료원)에서 서부권역(김천의료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장애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시·군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1

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 APEC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중도·보수’ 이재명에 “민주당은 진보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라고 말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중도 우파”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했지만,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날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에서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도·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자리를 지킨 것은 민주당과 당원이다. 원래 우리의 자리를 놔두고 이 대표가 다른 자리를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로 돌아오라”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5-02-20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 연계한 내란·탄핵 공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위치추척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며 “전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 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만큼 방첩사를 좀 도와주라고 한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청사렵관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파악을 지시한 건 ‘체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인형은 작전통이라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당일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관련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모르지만 기억하는 건 모인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간담회’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라며 “제 주관적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與野 ‘곽종근 회유’ 의혹 날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 회유 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실시간 방송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회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회유하게끔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쉬는 시간에도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회유당한 적 없다고 누누이 진실을 말했고, 김현태 707 단장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은 면책 특권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4·2 김천시장 재보선 국힘 후보자 4명 경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도당공관위·위원장 구자근)는 20일 4·2 김천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는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전 국회의원) 등 모두 4명이다. 함께 공천신청을 했던 김세환(62·전 구미시 부시장), 서범석(61·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도당공관위는 경선에 참여하는 4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원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른다. 도당공관위는 경선 규정을 제외한 경선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4명 중 2명이 전과를 갖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당 출신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당의 확실한 인사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0

‘포항시 글로벌에너지 허브’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일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포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대표 항만인 영일만항을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사인 정원조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에너지, 항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향후 영일만항은 동해안 산유국 시대 가스전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항만, LNG 터미널과 수소산업 인프라 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통상 자원개발은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외 개발 사례를 보면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노르웨이 유전은 33번째 시추를 성공한 점을 감안해 좌고우면 말고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경북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이 민간과 손을 잡고 정파와 정쟁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위원장이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도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살해 사건 이후 해당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APEC’ 첫 무대 ‘SOM1’ 빈틈없이 준비

경북도가 오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일원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고위관리회의(SOM1)에 총력 대응한다. 이번 SOM1은 28개 회의체에서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약 2000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SOM1은 정상회의 개최 전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로서 정상회의 의제 전반을 다루며, 실질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핵심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경주와 경북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관점에서 경상북도는 정상회의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SOM1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회의실 인프라 구축, 수송, 숙박, 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북-경주만의 특색있는 이벤트를 선보여 감동을 안겨 줌과 동시에 첨단산업과 디지털 강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도는 APEC이 문서 없는 회의를 표방하는 만큼 HICO 내 영상 프로젝터를 국제회의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영상시설로 교체해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입·출국을 비롯한 회의 참석 편의, 저녁 시간대 개인 활동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교통계획도 수립했다. 대표단을 위해 5개 호텔도 지정했다. 지정호텔(숙소)에는 안내 인력,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전용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통역, 교통 안내, 관광지 소개, 추천 식당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HICO 내부에는 의무실이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시까지이며, 영어가 능통한 의사 1명과 일반 간호사 1명이 상주한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2대 운영하고 주간에는 HICO, 야간에는 보문119센터에서 대기한다. 또 동국대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울산대병원등 10개 전담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수송, 관광, 숙박 안내, 행사장 운영지원, 각종 홍보관 및 체험관 등 각 분야의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202명도 최종 선발했다. 앞서 경북도는 20일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미국·중국·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23명 등 영어 능통자, APEC 회원국 및 지역 언어 구사자, 국제회의 유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입출국 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 지원 등 회의 전반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상회의의 포문을 열 SOM1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회의하고, 관광하고, 맛보고, 체험한 순간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2025-02-20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닌가. 전화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 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자신의)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0

경북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시작

경북도가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비롯해 도내 각지에서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한 해간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낸 천연 당분을 함유한 건강 이온 음료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면역증진·고혈압 개선·항비만·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효능과 인기 덕분에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기 이전인 이른 봄에 임업인에게 고소득을 안겨주는 효도 작물로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지리적 표시 제40호로 등록된 울릉 우산고로쇠 수액은 해양성 기후와 청정 환경의 영향으로 순도와 품질이 뛰어나고, 특유의 인삼 향이 나는 사포닌 성분과 당분 함량이 다른 수액에 비해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인 채취를 위해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가장 활발해진다. 2월 중순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경북도는 수액 채취 허가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채취 기술 정착과 위생관리를 위해 올바른 채취 방법의 준수, 허가구역 내 채취 및 수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액을 안전한 먹거리로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을 맛보며 소비자는 건강을 챙기고, 임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물이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소득작물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경북도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구축

경북농업기술원이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자율농장을 위한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일 기술원에 따르면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스마트팜·AI 전문기업 ㈜유비엔이 지난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디지털 사업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억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공동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 관리 및 최적화된 농업 환경 제공을 위해 ‘참외 톡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I 영농일지, AI 영농 관리 챗봇 서비스, 온실 환경 정보분석 및 기자재 제어, 가격정보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영농정보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AI 영농 관리 시스템을 친숙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한 환경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도 음성 입력이나 문자 채팅으로 영농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성이나 문자로 입력한 수확량 또는 참외 생육 등의 영농정보를 생성형 AI인 챗 GPT가 농작업 종류별로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저장하고 내용을 요약, 과거 작업 내용과 비교하거나 영농일지의 목록과 내용을 출력하고 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비롯해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제작한 참외총서 책자(과거~현재 참외 연구 결과 수록) 내용을 학습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인 챗 GPT가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채팅의 맥락을 파악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실행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현재 및 과거 온실 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최적 온실 환경 조건,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와 온실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의 상태를 진단하고 음성으로 구동과 제어도 가능하다. 주요 6개 참외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고가격, 평균 가격, 예상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생활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초거대 AI 기술은 손쉬운 영농정보 획득과 영농 관리 편의성으로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다음달 24일 2차 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알렸다.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0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단 발족

APEC 고위관리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활동할 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경북도는 20일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할 자원봉사단은 20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 응원 영상 상영, ‘우리의 다짐’ 선서식, 봉사자 간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힙합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봉사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23일 경북도가 제작, 발표한 신라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착용했다. 200명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최문석씨와 심수빈씨가 자원봉사자의 결의를 담은 ‘우리의 다짐’ 선서문을 낭독했다. 미국·중국·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23명이 포함된 200명의 자원봉사자는 영어 능통자, APEC 회원국 및 지역 언어 구사자, 국제회의 유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입출국 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 지원 등 회의 전반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경북도는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비 지원, 숙박 제공(화랑 마을), 신라복 유니폼, 셔틀버스 제공은 물론, 경주 주요 유적지 무료입장, 동궁원 할인, 경주월드 종일권 50% 할인, 씨네Q 경주보문점 영화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화랑 마을 팸투어, ‘더 쇼 신라하다’, ‘플라잉’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주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도 준다. 이철우 지사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친절과 열정으로 우리나라와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돌봄공동체 동행… 초등생 안전 귀가 ‘책임’

경북도는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지역 돌봄 시설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등 정책 수요자 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혼자 귀가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가 동행하는 돌봄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영유아 돌봄 선생님의 스트레스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산림·원예·웃음 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동이 돌봄 시설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신규 시설는 전자 출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무료 앱 설치도 안내한다.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항목도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강화했다. 가족·여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번 아웃 예방을 위해 상담과 여행·영화 등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도내 1813개소의 돌봄 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도 수시로 시행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소방본부는 공동체 돌봄이 시행 중인 8개 시·군에 18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동행해 아이들이 돌봄 시설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지원한다. 도내 영유아·청소년·가족시설 등에는 119와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응급상황 발생에도 대비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해 어린이의 승하차와 안전 이동을 돕는다.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선발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늘봄학교 끝나면 학부모 동행 귀가 등을 원칙으로, 학생 귀가 지점까지 인솔을 강화하는 등의 귀가 방안을 마련한다.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교내 이동 동선 관리 강화를 위해 2명 이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CCTV, 화상 인터폰 등 안전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먼저 김건희 여사·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공모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사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2025-02-19

부모 안심 육아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호평

경북도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자영업자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K보듬 6000’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과거 마을공동체 돌봄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K보듬 6000의 ‘K’는 경북을, ‘6000’은 육아천국을 의미한다. 부모는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K보듬 6000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 A씨는 “최근 일을 시작하면서 야간 근무 시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를 맡겼지만 ‘K보듬 6000’을 이용한 후부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K보듬 6000 덕분에 병원 진료도 다녀올 수 있고, 가끔 주말에는 아이를 맡기고 재충전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마을을 표했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K보듬 6000은 통합교육의 모범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주말마다 K보듬 6000에 장애 아이를 맡기는 자영업자 C씨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놀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변화를 느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K보듬 6000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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