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매매는 개인의 자유...하지만 ‘이익이냐’·‘손실이냐’는 정부가 정해”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정부가 문제”
“투기 가능 제도 만들어 이익 보는 정치인 정말 나빠”
“정부 정책 불신한 선택, 결코 이익될 수 없게 할 것”

이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순방을 가서도 SNS에 일관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올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SNS 캡처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나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 투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