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지연 국회의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 다수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3

與 윤리위,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논의 종결…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등 징계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에 대해 “이전 윤리위에서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종결됐기 때문에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각각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경북도,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 마련

경북도는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지원,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으로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자율방범대, 의용 소방대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귀가를 위해 도보, 버스 이동 시 동행하고 안전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걷기 앱을 활용한 우리 아이 이동 길 안전망을 통해 아이가 평소 이동 경로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신고된다. 돌봄 교사 정신건강 지원 대책으로 동국대 경주병원과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개소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인 대면‧전화 상담을 통해 이상 시 치료로 연계하고 돌봄 기관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한다. 돌봄 교사 스트레스 예방 관리를 위해 산림 치유, 원예 체험, 웃음 치료, 미술 수업 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대책으로는 돌봄 시설 내 119 신고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 돌봄 시설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도내 어린이집, 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1813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상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심리 치료 등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도, 교육청, 자치 경찰, 소방본부, 돌봄 시설, 전문가 등으로 돌봄 시설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사고는 돌봄 이후 어린이 귀가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도내에 있는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3

경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전략 수립 점검

경북도는 12일 5개 시·군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중부내륙지역과 연계한 백두대간 권역의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날 중부내륙발전계획 수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부내륙연계 발전계획(안) 및 사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은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부서 및 시·군에 협조를 구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간 연계·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북부지역의 전략 사업 등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계획은 경북 북부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특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내실 있는 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경북도-안동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13일 안동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업을 논의 및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뤄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안동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상기 부장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과 성과’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부장은 지역 투자 펀드가 어떻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접근을 소개했다. 김 부장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투자 전략이 지역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경북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도 차원의 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홍 과장은 “경북도는 기존의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중”이라며 “지속 발전 가능한 투자 환경을 경상북도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안동시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인 만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해,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1239억 원)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4호, 7716억 원)를 출범하고,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 1월에는 투자 펀드 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원활한 펀드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이재명 김경수 13일 회동...비명계 연쇄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논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조율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5-02-12

“위기의 철강·이차전지 살리자” 경북도·포항시 총력

경북도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회생을 위해 포항시와 총력을 기울인다. 포항시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이차전지 산업도 ‘전기차 캐즘(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현상)’으로 성장이 주춤한 상태로 산업 재도약의 새 동력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방향,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제시와 더불어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지역경제 활력 회복 프로젝트인 ‘기사회생 버스’운행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포항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기사회생 버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기업인과 민생현장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상황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지사가 포항시청에서 직접 주재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철강기업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철강 기업 10개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는 철강업계가 건의한 ‘철강 탈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 ‘경제성 있는 철강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청정수소 확보’, ‘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례화 요구’ 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정부 관계부처와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자립률 고도화 및 전력비 인하’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를 통한 전력 자립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포항시 및 기업들과 공유했다. 이 지사는 “기사회생 버스를 통해 도민들과 뭉쳐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된 ‘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을 국제적인 경제 교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기회”라며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2

與 대권 주자들, 조기 대선 레이스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대선캠프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오 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대선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동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며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한동안 공개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헌재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대권 의지를 드러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영락회는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 지회를 두고 광개토대왕의 이념을 실천 연구하는 모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개헌 등 현안 관련 메시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극적인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여야 ‘계엄·내란’ 격렬한 대립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인 12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대행을 향해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면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특검폭주는 23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며 김 대행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며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가 아니라며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2

오세훈,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국힘 지도부 총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TK행정통합, 좋은 것만 내세워 하는 것 바람직 않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대구·경북(TK)이 추진하는 TK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매일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접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경북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교원 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경북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원관리와 학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관련 기사 5면 경북교육청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12일 교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늘봄학교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3일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리본을 달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와 법률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질병 휴직과 복직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복직 시에도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질병 휴직 교원은 유치원 10명과 초등학교 83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25명, 기타(특수, 교육지원청, 각종학교) 5명 등 총 157명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원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한다. 2월 말까지 도내 467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전후로 진행되는 늘봄과정에서 귀가 안전교육과 소방·생활·교통 안전, 실종·유괴 예방 교육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내 물리적 보안 조치도 확대한다. 안전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CCTV 및 화상 인터폰을 추가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앱(APP)과 문자(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2

경북 미래농업 앞당길 핵심 연구과제는…

경북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생육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 혁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기술원은 12일 농업인과 대학교수, 산업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구개발사업 과제심의회’를 열고 연구과제 실용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심의회는 사과 우박방지망을 활용한 기상재해저감기술 실증, 복숭아 평면재배 적합 수형 모델 연구 등 9개 과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과제와 UV-C를 이용한 병해충 친환경 무인방제 로봇 개발, 노동력 절감형 ICT 기반 무인 농약 혼합 및 방제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3개 무인 스마트 방제 기술 과제를 추진한다. 시설 오이 작물관리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참외 접목 로봇 현장 실용화 연구 등 6개 첨단기술 활용 과채류 스마트농업 기술 과제도 추진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국립기관·대학·산업체가 참여하는 국책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서협동과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과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현장실용 공동연구과제, 경북소재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하는 융복합 협업 연구과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원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로봇·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가속화해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원종건 연구개발국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야생 멧돼지 접근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 소재 양돈농가에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영덕, 6월·8월 영천, 7월 안동·예천 양돈농장에서 야생 멧돼지의 직·간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ASF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양돈농가에 야생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 주변에 포획트랩 설치, 외부울타리 기피제 장착, 농가 소독 등 3단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멧돼지 기피제 1695포(4900만 원)를 긴급 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이력이 있는 12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경기 양주지역에 3차례 ASF가 발생해 지역 양돈농가에서도 ASF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시설 관리, 소독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건강한 신체·공부하는 환경 조성에 충실”

경북교육청 이윤화 교육국장 철옹성을 자랑하던 경북교육청 인사의 벽이 무너졌다. 경북교육청 개청 이래 금녀의 벽으로 여겨지던 교육국장에 첫 여성인사가 임명됐다. 교육국장은 관내 교원 2만8000여명 중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각종 교육정책을 비롯해 학교운영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 직위이다. 경북교육청에는 그동안 두 개의 벽이 존재했다. 하나는 교육국장에 지금까지 중등 출신이 독점했다. 또다른 하나는 여성이 임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요지부동의 자리였다. 하지만 수십년 철옹성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오는 3월1일자로 교육국장 자리에 임명된 이윤화(60)씨는 “변화의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명제에 따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아 교육발전에 총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의 경우 고교학점제를 비롯 AI교과서 도입 등 각 학교가 변화의 시기를 맞아 힘이 들고 혼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험평가시스템과 교과서 등도 상당히 바뀌어 각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교육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학교를 비롯해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와 학교폭력 등 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어 “시대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각 학교가 이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만큼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도록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기본방향이 탄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등 경험을 하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공부하는 환경조성과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활동에 치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청과 함께하는 의회를 비롯 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경북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은 이후 영천고교 교감, 구미고교 교장,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2

경북, 동계 전지훈련 1만여명… 경제파급효과 100억

경북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훈련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6개 종목 396개 팀 1만여 명(연인원 8만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해 경제 파급효과는 1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을 방문한 선수단은 식당,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이용하며 관광 비수기로 접어드는 겨울철 지역의 소비활동을 견인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생활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도는 △지훈련 특화 인프라 확충 △스포츠관광 연계사업 개발 등 장기 체류 유도 △도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도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 에어돔(축구), 구미 에어돔(육상, 2026년 준공 예정), 예천 대한육상연맹교육훈련센터(육상, 2025년말 준공 예정) 등 날씨와 관계없이 훈련이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 이동 버스와 간식비, 훈련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을 유도하고 있는 것. 특히, 동계 기간 15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한 울진군은 덕구온천 등 주변 관광명소와 협약을 맺고 관광지 할인권과 숙박시설 할인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문 일수에 따라 팀당 최대 600만 원을 훈련지원금으로 파격 지원했다. 태권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성주군은 선수단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등 교통편을 제공하고 훈련 중 부상을 대비한 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했다. 축구, 야구, 태권도 등 85개 팀 23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한 경주시는 스마트 에어돔, 베이스볼파크 등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앞세웠다. 아울러, 해외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예천군은 일본 긴키대학교 양궁선수단 70여 명을 유치했다. 이들 선수단은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천군에서 전지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일부 무료 제공 등의 단순한 수준에서 의료 지원, 훈련 파트너 질적 향상, 각종 체재비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이상휘 국회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기술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료 관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2

경북도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선포식 개최

경북도가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철강·금속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철우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장, 손희권·이칠구 도의원, 정규열 포스텍 부총장, 박유수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사무국장과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지역 철강·금속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경북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 상담 부스와 디지털 전환 기술이 실제 공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기업 기술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아울러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있는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디지털 전환 추진단 출범과 함께 인력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가졌다.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는 지난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강·금속의 대표 공정 장비를 갖추고, 이를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수요를 실증하는 곳이다. 기업들은 실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디지털 솔루션을 시험, 검증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도입하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강·금속 산업 디지털 전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전략발표도 이어졌다. 전략을 발표한 조현보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최근 철강산업 위기를 국내·외 상황을 나뉘어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에서 찾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철강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키워온 가장 기본적인 산업으로,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이 흔들린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실마리는 바로 디지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디지털 철강 강국 미래를 민관이 함께 힘 모아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경북도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 회생위해 총력

경북도가 포항시의 주력인 철강과 이차전지 회생을 위해 포항시와 함께 총력전을 쏟는다. 포항시는 국가 기간 산업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이차전지 산업도 전기차 캐즘(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현상)으로 성장이 주춤한 상태로 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방향,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제시와 더불어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지역경제 활력 회복 프로젝트인 ‘기사회생 버스’운항을 시작했고, 첫 번째로 포항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기사회생 버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기업인과 민생현장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철우 도지사가 포항시청에서 직접 주재한‘경상북도 이차전지·철강기업 간담회’는 포항시장과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철강 기업 10개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는 철강업계에서 건의한 ‘철강 탈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 ‘경제성 있는 철강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청정수소 확보’, ‘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례화 요구’ 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자립률 고도화 및 전력비 인하’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를 통한 전력 자립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후 포항공대에서 열린 철강·금속산업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공동 협업 프로젝트 및 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동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사회생 버스를 통해 도민들과 뭉쳐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된‘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을 국제적인 경제 교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기회”라며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2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며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 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날더러 찬성하라고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날 끼워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신 무고한 댓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거다”라고 일침했다.앞서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3김 시대에는 이익보다 의리로 뭉쳐진 동지(同志)시대 였는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사사로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리(義理)란 예의(禮義)와 도리(道理)의 글자중 한자씩 가저온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익집단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12

경북도 “저출생 담당 중증외상센터 각오”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정책 발굴에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게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 참가 부부는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 및 환경호르몬 없이 살아보기 체험, 예방 교육 등을 받는다. 또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정책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연예 상담, 매칭 토크, 커플 게임, 지역 관광 명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로 전보 우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산단 청년문화센터 내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주 외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도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업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1

“민주당 폭거, 건국 이후 처음… 분권 개헌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과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野이어 與도 제안… ‘벚꽃 추경’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언급하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경과 관련해 특정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르면 3월말에서 4월초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작 추경을 본격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지난 10일이나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된 후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 추경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제 합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사흘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양상이다. 민주당은 즉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연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신경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경북도, 저출생 극복할 혁신 정책 발굴에 총력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정책 발굴에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게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 참가 부부는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 및 환경호르몬 없이 살아보기 체험, 예방 교육 등을 받는다 또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정책발굴에 올인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예 상담, 매칭 토크, 커플 게임, 지역 관광 명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또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로 전보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산단 청년문화센터 내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방안도 검토중이다. 영유아, 보육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주 외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T/F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업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1

경북도 울진군 울진교육청과 후포마리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11일 울진군, 울진교육지원청과 후포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라 청소년 요트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양 투어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해양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저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투자 및 협력 강화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석한 기관들은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후포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해중부선 연계한 관광상품(요트, 레프팅 등) 개발 △청소년 해양레저 교과 연계 과정 협력 활동 지원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공동 사업 운영 △초·중·고교 요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울진 후포마리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교육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1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서비스

경북도가 ‘경북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도 및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8일까지 서비스 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는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추진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은 인구-산업 분야의 행정·공공·민간 데이터 300여 종을 활용,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1단계 사업으로 인구·통계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 11월 오픈한데 이어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의 통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생활·투자·상권 입지 분석, 청년 공간, 외국인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추가 개발했다. 대표적인 신규 서비스인 정주 환경 분석 서비스는 분야별 생활 SOC 58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편의시설 현황 및 수요인구 분포를 고려해 특정 지역 정주 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지도·차트로 결과를 제공한다. 투자 입지 분석 서비스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파악해 개별 공장 및 시군별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지 가능한 지역을 분석해 민원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지 안내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1

권성동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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