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APEC 정상회의’ 홍보 대학생 앰버서더 모집

‘APEC 2025 KOREA 대학생 앰버서더’ 모집 포스터./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APEC 2025 KOREA 대학생 앰버서더’를 모집한다. 이번 앰버서더 프로그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널리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MZ세대의 창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핵심 목표다. 참여 대상은 전국의 대학생(재학생·휴학생) 및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개인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능력, 관련 활동 경력, 앰버서더 활동 의지 등 총 4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어 가능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선발된 앰버서더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SNS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APEC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 경북도는 앰버서더로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수료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5-02-11

경북도 반찬 브랜드 ‘오늘의 찬스’ 3호점 성주에 오픈

경북도와 경북광역자활센터가 11일 반찬 브랜드인 ‘오늘의 찬스’ 3호점을 성주읍에 개설했다. ‘오늘의 찬스’는 경북광역자활센터와 CJ프레시웨이가 업무협약을 맺고 1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반찬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기업은 자사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공급하고, 지역자활센터는 가맹비 없이 재료와 마케팅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자활참여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찬스’와 같은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을 발굴·확대해 자립 성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3월 고령에 4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자활참여자에게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1

안동병원 ‘경북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 13억원 지원

경북도가 장애인 전문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안동병원이 ‘경북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돼 도내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2026년 1월 정식 개소를 위해 시설·장비비 13억 원을 투입하고, 연간 운영비 1억6000만 원을 지원해 양질의 장애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1·2차 치과 진료 △중증장애인 등 전신마취가 있어야 하는 고난이도 치과 진료 △구강검진·구강 보건교육 등을 수행한다. /피현진기자

2025-02-11

신입생 ‘0’… 입학식 못하는 학교 도내 45곳 ‘전국 최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신입생이 단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5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는 45개 학교에서, 대구는 1개 학교가 입학식이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3교 등 총 45개학교가 신입생이 없다. 초교(분교장 포함) 경우 안동과 영천 의성 5교, 포항 상주 성주 4교, 김천 문경 3교, 청도 고령 울진 2교. 예천 봉화 각 1교 등이다. 중학교는 포항 영천 청송 각 1교다. 지난해에는 30교였지만 올해는 절반이나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신입생 없는 학교 비중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의 경우 전남이 32교, 경남 26교, 전북 25교, 강원 21교, 충남 16교, 인천 충북 각 7교, 제주 3교, 대구 부산 경기 울산 대전 각 1교, 서울과 광주에는 0교로 나타났다. 즉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시군에서 신입생 없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지역이 넓고 산촌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해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생존을 고민할 위기에 놓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산하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안)에 따르면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185곳에 이른다. 지난해 2월 기준(157개교)보다 28여곳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 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으나, 2023년 증가세가 꺾인 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나왔다. 8곳은 신입생이 10명 이하였다. 지난해 입학생을 받지 못한 학교 중 일부는 폐교한 만큼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폐교학교수가 2021년 3곳, 2022년 3곳, 2023년 2곳에서, 2024년 6교로 대폭 늘어나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2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상태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내년에 입학할 2019년 출생아(30만3000명)는 올해 입학하는 2018년생(32만7000명)보다 2만4000명 적고, 2020년생 27만2000명, 2021년생 26만1000명, 2022년생 24만9000명 등 매년 수만명씩 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입학생이 수만명씩 줄어든다는 의미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35만3713명)로 떨어졌고, 2027년엔 20만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가파르게 증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농어촌이 급속히 쇠락해가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통폐합은 서서히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0

윤 대통령 옥중정치… 중도층 민심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인사를 접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만났다.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당이 자유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김기현 전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5만 여명이 몰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TK 등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 자칫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이는 김정재(포항북),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 등 30∼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0

‘탄핵반대집회’ 이철우 지사에 민주당 “공무원법 위반 검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중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며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인 이 지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했다”며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개신교 표현인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며 “극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2025-02-10

“포항 등 동남권 발전 위한 북극항로 개척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 포항·울산 등의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지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AI산업 및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사업, 에너지 사업의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부터 F까지 알파벳 철자를 머리글자로 딴 성장전략을 제시한 그는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전략에서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철강과 석유화학)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등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또 주4일 근무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문화를 담은 산단 조성 공모’ 사활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공모’ 신청을 위해 10일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경북문화재단 대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 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구미문화재단 대표,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문화선도산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문화융합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공모’ 사업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개소, 2027년까지 총 10개소의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산업단지를 단순히 생산공간이 아닌, 문화와 혁신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공장 리모델링, 야간 경관 개선, 청년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부지 조성원가 분양, 기업의 문화·체육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 침체한 지역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그중 랜드마크 사업은 과거 방직공장이었던 방림 부지를 활용해 특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장기간 미사용된 방림 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지원시설·창업공간·문화시설을 집적함으로써 구미 1산단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구미시, 한국산업공단 등과 협력해 총 10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제안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최종 선정은 정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쯤 이뤄진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단 내 문화시설을 확대해 문화 콘텐츠를 지원하며, 제조와 문화를 융합해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산단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10

재대구포항향우회,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재대구포항향우회(회장 김석종)는 지난 7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들 고향사랑 실천의 하나로 2023년 51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는 1000만원을 하면서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석종 회장은 “이번에 기탁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향우회는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길 부시장은“기탁된 기부금은 포항시의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이 포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농수산물 특판 홍보부스에서 과메기, 한라봉, 샤인머스켓 등 시식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향 특산물의 맛을 느낀 향우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0

전국 최초 국, 공립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국민의힘)은 10일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 내 전담기관 지원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폐지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 등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 대학 통합을 시도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형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광택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 사례인 공공형대학은 경상북도가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통합된 공공형대학이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의 강점을 결합해 지역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경북도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역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울진, 영덕, 포항, 경산 등에서 진행되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사업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해양수산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등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R데모데이, 비즈니스모델, 엑셀러레이팅, 품질인증, HACCP, 수출교육,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해양수산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들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장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은 이번 달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 선발

경북어업기술원이 11일부터 21일까지 어업인 후계자 27명, 우수경영인 4명 등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을 선발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 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의 최대한도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 중인 자 및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이다. 어업인 후계자 선발 시 35세 미만 남성 군필자 및 여성 어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며,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두철 어업기술원장은 “최근 어장환경 변화, 수산 자원감소와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산업을 이끌어갈 신규 수산업경영인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전문 기술교육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모이소’ 플랫폼 가입자 10만 명 돌파

2023년 2월 서비스 개시한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가 가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도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술을 도입한 앱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모바일 앱 하나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농어민 수당 신청,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교복 및 입학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 관광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이소 앱을 통해 제공하며 도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 수당 신청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난해 약 23만 건 이상의 신청 처리가 디지털화되면서 해당 도민이 농어민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던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약 16억6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성과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으로 가능했으며,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서비스와 ‘모이소’를 연계해 보다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경북도는 기존 서비스의 시·군 확대 및 고도화는 물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통합 정보 서비스 및 경로당 행복선생님 서비스 2종을 6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홍준표 "윤통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기각돼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며 탄핵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우리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며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홍 시장은 "헌재 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더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0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 잘사니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또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표 교섭단체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무엇보다 큰 상처는,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B. Bio 바이오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C. Contents Culture 문화 컨텐츠“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D. Defense 방위산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E. Energy 에너지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10

경북도 지자체 최초로 포항에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북도가 포항시에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민선 8기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경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항시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저온기 평균기온, 아열대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예측전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추진 의지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용역보고서에 제안된 결과를 기초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토지, 건축 등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열대작물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해안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농업연구기관으로서 동해안지역의 농업 발전, 관광특산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가고 있다”며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통해 경북을 2070년 아열대산업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안전 먹거리 준비

경북도가 APEC 고위관리회의(SOM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5개 반 24개 조 90명으로 식음료안전관리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10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벌인다. 또한 식음료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위생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점검은 10일 보건정책과장과 대구지방식약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각각 시설의 위생 상태와 조리 과정, 식품 보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 기간에는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검사관이 상시 배치돼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살핀다. 회의 기간에는 식중독조사반을 편성·운영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SOM1 회의는 각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이 안전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경북도의회, APEC 준비상황·재선충병 방지 현장 확인

2025-02-09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협력체 출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간 협력체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및 기념 음악콘서트’를 열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출범한 범시도민지원협의회는 경주시민을 중심으로 도내 학계,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100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체의 다양성과 역할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 회장단, 사무국, 시도민협력단, 운영단(기획운영, 미디어홍보), 시민홍보단, 청년홍보지원단, 시민자원봉사단, APEC시민대학 등 총 8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회장에는 박몽룡 전 경주YMCA 이사장과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추대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범 시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APEC 홍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며 △상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숙박, 음식업 서비스 향상 운동 △사회적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친절, 미소, 청결을 모티브로 한 손님맞이 선진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서 APEC 성공개최라는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5년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면 경상북도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및 기념 음악콘서트 1부 행사에서는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의 준비 상황 보고를 통해 시도민과 함께 공유했고, 결의선언식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기초질서 준수, 선진관광문화 확산, APEC과 지역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참여자 모두가 다짐하며 기본적인 활동 방향을 확인했다. 2부 행사는 소향, 변진섭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황성호·피현진기자

2025-02-09

경북도 APEC 2025 KOREA 문화축전행사 이도훈 문화총감독 위촉

경북도가 APEC 2025 KOREA 문화축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이도훈 홍익대학교 교수를 문화총감독으로 위촉했다.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현재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로 과거 2005 APEC 정상회의 정상만찬 문화공연을 총괄 기획했다. 또한, 2021년 구미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의 총감독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제작단장을 맡아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대표 역사적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 문화의 DNA를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5韓 체험 문화 프로그램, 신라 역사 문화 소재 기반 뮤지컬 상설공연, 드론아트쇼 등이 있으며, 지역미술관과 협력한 전시 프로그램과 국립예술단체의 브랜드공연 등이다.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문화 프로그램의 주제 및 컨셉을 조직화하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경북의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국내외 대형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인 수준 높은 예술성과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며 “2025년 APEC 문화축전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인 교류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9

경북도의회, 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 및 재선충병 총력대응 강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지원 방안과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APEC 정상회의 지원 준비 상황과 도내 산림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북도가 국제적 행사 준비 및 생태계 보호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이날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도민의 열정을 담아 활동을 펼치는 지원협의회를 격려했다. 이어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에서 산림청, 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방제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도 함께 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드론방제와 나무주사 등 방제시연과 고사목 벌채, 잔가지 수거작업 등을 직접 참관하며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재선충병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문화위 이동업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상북도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과 지원협의회가 하나가 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은 도내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결의대회로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9

경북도 ‘2025년 필리핀 여행박람회’서 경북관광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5(Travel Tour Expo 2025)’에 참가해 필리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필리핀 여행박람회(Travel Tour Expo 2025)’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이다. 경북도와 공사는 올해 경북 홍보관을 ‘벚꽃으로 물든 경북의 봄’이라는 주제로 꾸미고,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과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한류 촬영지 명소 등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또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북관광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해 선호하는 해외 관광상품 및 여행 트렌드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는 경북 대표 관광지 모습을 담은 스크래치 엽서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PT 발표를 통해 경북이 ‘2025 APEC 정상회의’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임을 설명하고, 락소여행사 등 주요 현지여행사와 경북 관광상품 개발 협업방안을 논의 및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필리핀 관광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며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필리핀은 APEC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방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필리핀 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경북 체류 상품을 개발해 동남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필리핀에서 방한한 관광객은 51만6000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대비 50%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가량 늘어난 수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9

대구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경북 의원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해 단상에 나와 인사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표 연설을 요청하자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며, “이 내용이 애국가에 나온다”고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대구경북은 그 중심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날개가 꺾였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서문시장부터 불씨를 일으켜 간신히 나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긍지를 주는 나라”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홍 시장의 동대구역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글에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8

주말에도 이어지는 여야 신경전

주말인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연기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도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며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여아정 정책협의회를 연기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 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한가하다.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할 자리”라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전날 ‘집회 참석 독려’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안덕근 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가스 징후 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는 가스가 없었지만 주변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정부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대왕고래에서 가스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흘러나간건지 분석하면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시추 작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에는 아직 탐사시추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가스가 지금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물리탐사를 통해 확인한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성돼 있다고 부연하며 “가스의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징후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나머지 유망 구조의 후속 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허락해 정부 예산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해외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훗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충분한 개발 이익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만간 이번에 찾은 유망구조를 해외 유치가 가능한 형태로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 투자 유치 작업을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외자 유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국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노르웨이의 에코피스크 유전은 시추 33번 시도 만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해외 유전 개발 사업들이 (초기) 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기존 물리탐사 자료의 오차를 보정하고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안 나오면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1천억 원이 들었지만, 해저 심층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1천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6개 혹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유망구조들을 오차 보정을 통해 향후 후속 탐사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번 1차 탐사는 동해 가스전 탐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우리 국토 내 유망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대통령실, "대왕고래 6개 유망구조 시추 더 해봐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에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이아나는 14번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강조하고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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