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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20조+α’ 추경 시동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

이재명 정부가 향후 경제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에 시급한 ‘응급 처방’을 내리고 중장기적으론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상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7월엔 세법 개정안, 8월 말에는 다음 해 본예산이 편성되지만 대선 이후 추경 작업으로 일정 전반이 다시 조율되는 분위기다. 이번 추경은 확장적 재정 기조 아래 편성되며,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5일에는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재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며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예산이 너무 적었다”며 “이번 추경에서 약 20조~21조 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조+α’ 규모의 추경 가능성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탕감도 핵심 항목으로 거론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도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자영업자의 빚 문제는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이라면 오는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증세·감세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일부 원상복구해 세수 기반을 보강하는 방향도 거론되지만,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경기 회복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투입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규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 체계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김용태 “9월 초 전대… 새 지도부 구성”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내부 통합을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하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올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논란, 정권 재창출 실패 등으로 깊은 좌절과 갈등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가 아닌 선출된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은 두 차례의 탄핵 이후 심각한 갈등과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찬탄(찬성)과 반탄(반대)의 감정 싸움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공론을 거쳐 당론 무효화를 공식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3년간 공식 석상에서 탄핵 찬반을 이유로 원색적인 내부 비난이나 왜곡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당론 투표는 당의 정체성과 민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을 함께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한 ‘당통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에 더해,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특정인의 입김이 아니라 당과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 있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선, “풀뿌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낳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진 정치인과 관련해선, "전략공천이 아닌 지역과 중앙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직접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방탄 3법’의 입법 취지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방탄 3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경북도는 6월~7월 경북 2.0 대전환을 위한 ‘경북 세미나’ 개최

경북도는 6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경북 2.0 대전환을 위한 ‘경북 세미나’를 개최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따른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과 연계를 통해 ‘경북 2.0 대전환’ 전략 구성 논의를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3대 분야 8개 주제를 첨단산업(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철강)과 POST –APEC (새마을 ODA, 문화관광), 사회연대경제(소셜벤처) 순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1회차는 지난 5일 에너지를 주제로 이재영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 교수가 ‘SMR이 탄생하기까지와 원자력-수소에너지의 미래’,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이 ‘울진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 생산 기지 구축’으로 발제했다. 2회차는 오는 12일 이차전지를 주제로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본부장이 발제하며, 3회차는 19일 반도체를 주제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이병훈 포항공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26일 4회차 방위산업은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본부장, 박정수 경운대 무인공학부 교수, 7월 3일 5회차 철강산업은 박용삼 포스코 철강연구센터장, 김선구 창원대 산학중점협력 교수, 7월 10일 6회차 새마을ODA는 문상원 KOICA 산업전략기획실장, 한동근 영남대 새마을국제학 교수, 7월 17일 7회차 문화·관광 산업은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7월 24일 8회차는 소셜벤처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이주현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하반기 심포지엄에서 ‘경북 2.0 대전환’을 위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경북2.0 대전환 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박시균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경북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회다. 발제 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8

경북도, 코로나 고위험군 예방접종 이달말까지 연장

경북도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이번달 30일까지 연장한다. 또 이번달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산불 이재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4일 도 공공의료과, 시군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고 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문 접종, 1대1 찾아가는 홍보, 접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위험군과 산불 이재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6-08

수요자의 시선으로 ‘도민 체감 저출생 정책’ 직접 만든다

경북도는 8일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저출생과 전쟁 150대 실행 과제를 평가할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 모니터링단은 도내 16개 시·군에서 미혼 남녀부터 예비부부, 다자녀가구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성원 57명 중 저출생 정책 주 대상 연령대인 90년대생이 총 32명(56%)에 이른다. 이들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 등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에 대해 수요자 시선에서의 저출생 정책 평가한다. 경북도는 원활한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회의 개최 및 정책 자료집 배부 등 온‧오프 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특히 육아 부부, 직장인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평일이 아닌 주말에 회의를 개최하고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에 참가한 A씨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 특히 지역에서는 만남부터도 쉽지 않고 결혼 이후에도 돌봄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모니터링단을 통해 나도 경북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 사는 다자녀 가정인 B씨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많은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발표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경북도의 정책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게 만들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과학적 정책 분석을 병행해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8

경북테크노파크 ‘경북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영기관으로 메타버스·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과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법률 및 경영 자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는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자문단 운영 △콘텐츠 권리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컨설팅 △공정거래와 계약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와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성공 사례확산 지원 등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업자문단은 기초 경영 자문은 물론,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특화 자문, 나아가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을 위한 심층 자문과 자율합의안 제시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불공정거래 사례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자율규제 대응과 표준계약서 활용 등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무상 제공 자료와 만족도 기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 개선, 그리고 양방향 소통 중심의 교육 체계를 통해 참여 기업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과 교육을 넘어 지역 중심의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라며 “지식재산권 확보, 거래 안정성 향상,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8

경북도, 초청 외국인 장학생 45명 선발

경북도는 8일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를 통해 총 45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발한 33명에 비해 12명이 늘어났다. K-GKS(K-Global Korea Scholarship)는 석사 2년, 박사 3년의 학위 과정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1년간의 한국어 연수 과정도 지원해 우수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특히 이공계열 인재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졸업 후 신소재, 바이오 등 지역 산업 인력으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에는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포항공대 4개 대학에서 3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영남대를 추가 선정해 총 6개 대학에서 45명을 선발했다. 각 대학은 연구 역량과 유학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학업 지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계와 장기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총 19개국 출신으로, 기계, 소프트웨어, 원예 등 다양한 이공계열 전공 분야에 지원했다. 장학생들은 장학기간 중 입국 항공료, 등록금(또는 어학 연수비),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각 대학에서 진로지원센터 또는 MOU를 체결한 기업, 연구소 등을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을 예정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K-GKS 장학생 선발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이들이 경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6-08

‘무더기 승진’ 경북교육청 인사에 쏠린 눈

오는 7월1일자 경북교육청 일반직 인사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직 최고위직인 행정국장을 포함 3급 2명, 4급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무더기 승진이 예상되면서 어느해보다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교육청 특성상 매년 고위직 승진 인사는 3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나 이번에는 대거 승진이 예고돼있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월말 3급 최고위직인 박성일 행정국장과 박용조 안동도서관장이 각각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서기관도 4명이나 연수에 합류하면서 3급 부이사관 2명, 4급 서기관 5명 등 고위직 승진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사는 행정국장이다. 행정국장은 일반직 1만5000여명(공무직 포함)의 최고수장으로 주요 의사결정 등을 비롯해 최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중찬 행정지원과장이 뒤를 좇는 형국이다. 정종희 과장은 2021년 1월 서기관 승진 후 교육협력관 1년, 중앙교육연수원파견 1년. 학교지원과장 2년6개월 등 서기관 근무 총 4년6개월의 압도적 경력을 자랑한다. 장중찬 과장은 깔끔한 업무처리로 동기들 중 선두주자를 굳히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기관 승진 후 도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1년, 예산과장 6개월, 행정지원과장 1년 등 서기관경력 총 2년6개월이다. 임종식 교육감의 인사스타일 상 큰 무리수는 안 둘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번에는 정종희 과장의 행정국장 승진이 유력하고, 장중찬 과장은 차기를 노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기관 승진경쟁도 치열하다. 김현자 문경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윤순례 학교지원과 공무직단체 담당, 김서우 학교지원과 인사담당, 김형기 영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행복교육지원과 김후성 평생교육담당 등 6~7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상위서열을 제치고 후순위자를 낙점할 수 있는 만큼 발탁인사의 폭 또한 주목되고 있다. 인사결과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고위직인 3급을 비롯 서기관급 이상에서 7명이나 승진되는 등 어느해보다 승진폭이 커 해당자들의 긴장감이 높고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6-08

경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경북도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이번달 30일까지 연장한다. 또 이번달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산불 이재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4일 도 공공의료과, 시군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고 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문 접종, 1대1 찾아가는 홍보, 접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위험군과 산불 이재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6-08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관련기사 2면> 우 수석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생이다. 전남 남원출신이다.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특수통 출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JTBC 보도국장•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박형남 기자

2025-06-08

농협, 산불피해 금액성금 30억원 뜨거운 기부 훈훈

농협이 경북 산불피해 성금으로 30억원을 기부하는 등 통큰 기부가 훈훈한 정을 내고 있다. 기부금 30억원은 공시대상 업종으로 최고금액이다. 8일 경북농협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30억 이외에 추가로 11억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이 금액 역시 피해지역 농축협의 조합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농협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재해대응 3단계를 발령하자 농협은 구호물품과 인력을 현장에 보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담요, 마스크 등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재해 구호키트 700박스와 즉석밥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진화현장과 피해 시․군으로 보냈다. 대피령으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자,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차 3대를 급파하고, 살수차, 방역차, 중장비 등 40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렇게 지원된 구호품만 11억원을 상회한다. 삶터와 일터를 잃은 농업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비 지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을 했다. 화마로부터 몸만 겨우 빠져 나온 이재민들에게는 2억 원 상당의 활동복, 속옷 등을 긴급하게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선 생필품을 20~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다.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다름 아닌 농업 기반이다. 농기계 피해만 약 1만여 대. 비닐하우스, 창고, 곡물창고, 축사가 한순간에 불탔다. 이에, 농협은 이례적으로 재해자금 20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 반값 할인과 농기계 수리 및 농작업 대행비로 지원됐다. 농협은 73명의 인원과 차량 55대로 구성된 이동수리센터를 통해 피해 지역별로 농기계 이동수리도 지원했다. 영농활동 자체가 어려운 곳엔 재난지역 관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팀이 투입됐다.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막심하다. 농협은 신속한 농작물 피해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약 600명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조사가 완료되면 가지급 보험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추진중이다. 농협은 임직원 뿐 아니라 농협의 육성모임인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4천여 명의 인력들이 산불피해 복구지원에 동원돼 화재 잔해정리, 영농지원 활동, 급식 및 세탁봉사 등에 참여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농촌 지역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업인들의 일터와 삶터는 동시에 위험에 처한다”며 “농협은 사라져 가는 농촌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상생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6-08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6·3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원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직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지도부를 누가 어떻게 꾸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친윤계(친윤석열)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자는 친한계(친한동훈) 간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는 전당대회보다는 선거 패배로 인한 당 수습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온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오는 16일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거 역시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 유지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친한계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퇴한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유지한 채 친윤계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앞서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다.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권 원내대표는 즉각 “음모론”이라고 부인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생각이 없다. 할 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거취 입장을 유보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날 “중단없이 개혁하겠단 마음을 이어 나가는 것이 제가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조속한 전당대회 필요성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권 도전설이 불거진 김문수 전 후보 측 역시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현 상황에서 비대위를 연장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워낙 비상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전날 현충원 참배를 하고 김용태 위원장과 오찬을 갖는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당권 행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9일 예정된 의총에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차기 지도부 구성, 전당대회 개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7

李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 계획에 대해선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밝힐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첫 정상 통화에서 각자 정치 역정에서 겪은 피습 경험담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에 목에 칼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암살범이 쏜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향후 만남을 계기로 동맹 결속 차원의 골프도 함께 치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대구·경북(TK) 출신 첫 진보 출신 대통령이 배출된 데에 이어 민주당 TK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경북 상주 출신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계 의원 간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오는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선인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대구·경북(TK) 위원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TK지역에서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TK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해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했다. 또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6·3 대선에서의 역할 및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인 첫 원내 사령탑 자리인 만큼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선출을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대구·경북(TK)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5선의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함께 당내 새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조율해야 한다. 107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합이 무엇보다 필수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계 등과 7~8월 조기전당대회를 소집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에 문진영 임명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이 6일 공개됐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및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임 김용범 비서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강훈식 실장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석 명칭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하준경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이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첫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고,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강 실장은 “류 교수는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교수에 대해 “복지제도에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 복지구상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수석실도 별도로 설치할 전망이다. 또 강 실장은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도 신설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책 참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함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르면 12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다. 특히 무상교육, 청년배당 등 이재명 복지정책을 구체화시켰고, 대선 선대위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전반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취임까지 1~2달의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차관을 불러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차관들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또 장관 및 주요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검도퇴고 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대선 경선에 출마, 이 대통령과 경쟁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원장과 민주당 정동영·윤건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KDB대우증권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 등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李 대통령 “모두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민주당 경북선대위 해단식 갖고 21대 대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상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무리했다. 이영수 경북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 장세용·전교탁 공동선대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해단식에서 그간 활동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경북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1.72% 많은 25.52%를 득표하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의 경우 31.28%를 기록하는 등 경북 전체 시·군에서 1~2%가량 높은 득표율을 보여 경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유의미한 대선으로 평가했다.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은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이루고도 뒤돌아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만이 경북 도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 신뢰하고 경북의 발전을 책임지는 경북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내란 사건과 그 동조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 동조세력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궤변을 늘어 놓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모든 국정농단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민생, 외교, 국방, 안보 등 전 분야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경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 베트남과 중국 잇따라 방문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하노이·타이응우옌성)과 중국(랴오닝성)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간 우호 협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선다. 먼저 배트남 방문은 경북도와 타이응우옌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육·문화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도내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 대사는 9일 하노이에서는 유학생 유치설명회에 참석해 ‘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하노이국립외국어대에서 열리는 경북학당 개소식에 참석해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육 공간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타이응우옌성으로 이동해 부성장과 환담하고,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 경북의 관광·문화 홍보와 함께 농산물 및 특산품 판촉, 바이어 상담 등을 현지에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10일에는 타이응우옌성 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현지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생산 현황과 운영 여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타이응우옌대학에서 열리는 대학 간 MOU 체결식과 K창 해외 2호점 개소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해 교육·문화 교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과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경북 기업 해외 진출 기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공유한다. 11일부터는 중국 랴오닝성으로 이돌해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회원 정부 대표들과 접견 후 랴오닝성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문화·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총회’에 참석한 후 재중 영남향우회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재외 도민과 경제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 관계자들과의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 13일에는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랴오닝성과 우호도시인 지방정부 대표들과 관광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에 참가해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베트남·중국 연계 방문은 경북도의 문화·경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경북도, 금호 이웃사촌마을 청년모임 및 동아리 발대식

경북도는 5일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청년모임 및 동아리 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년 창업가와 활동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전국 공모를 통해 총 9개 청년 동아리, 54명이 최종 선정, 오는 11월까지 금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구와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활동 분야는 △청년 창업을 목표로 한 청년모임(창업) 동아리(3팀) △지역 교류와 인프라 활동 중심의 활동 동아리(3팀) △금호 지역 홍보를 담당할 홍보 동아리(3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동아리 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과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동아리 활동이 청년들에게 금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아리 대표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동아리 선서문 낭독, 사업 소개 및 활동 안내, 콘텐츠 기획 역량 강화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분야 공모’ 경북 2개소 선정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경주 모곡권역과 영덕 경정권역이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5년간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어촌마을의 특화 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공모를 진행, 4월 경북도 평가를 거쳐 5월 해양수산부 현장과 종합평가를 통해 2026년 신규 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 모곡권역(오류 2리~4리)’은 △해변활력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후마을 연계 환경정비 등 총사업비 63억 원(국비 44억 원, 시비 19억 원)을, ‘영덕 경정권역(경정 1리와 3리)’은 △워라벨센터 △안전한 마을회관 조성 △삶터 환경 개선 △SAFETY 해안 로드 조성 등 총사업비 76억 원(국비 53억 원, 군비 23억 원)을 각각 투입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등 낙후된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영덕 경정권역은 기초생활 기반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훼손된 생활 SOC와 마을 경관을 정비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삶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뿍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 열악한 어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력 넘치는 어촌 정주 여건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경북도 저출생 부담 타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2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20개 관련 사업을 키로 했다. 경북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지원사업 점검 회의를 열고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부담 없는 결혼 지원사업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작은 결혼식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히, 6월부터 (예비)신혼부부 1쌍당 최대 300만 원의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행복한 출산 지원사업은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등이 있으며 임신부 태교 여행은 숙박비, 교통 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 등이 지원된다. 또한, △다양한 가족 존중·인정을 위해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 방안 △국제 입양 등 입양 활성화 △경북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지원방안 등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즐거운 육아 지원사업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및 육아 근무 동영상 제작·홍보, 장난감 도서관 설치·지원,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 등이며,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사업은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지원, 초등 맘 10시 출근제 시행,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일자리 편의점 확대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바꿔보겠다”며 “청년들이 저출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저출생 부담을 타파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K-푸드 중심, 경북도 ‘2025 농식품대전’ 연다

경북도가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2025 경북농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경북농식품대전은 올해 ‘K-경북푸드, 세계를 사로잡다!’를 주제로 식품기업 189개 업체, 시·군과 유관기관 등 35개 단체가 참여해 식품시장의 최신 트렌드 공유 및 K-경북푸드의 성과와 우수성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내 식품기업들의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 식품 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전략 품목 소개, 신제품 시식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전시장은 ‘탑티어기업관’, ‘전통주관’, ‘사이소홍보관’ 3개의 주제관과 22개 시군홍보관, 22개 우수기업관, 13개 기관·단체관으로 구성된다. ‘탑티어기업관’에는 수출과 매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식품명인, 수상제품 등 38개 기업 72종의 제품이 전시되어 경북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인다. ‘전통주관’은 대를 잇는 양조장부터 청년 양조장, 잘나가는 양조장, 신생 양조장까지 45개사 76개 전통주를 소개하며, 전통주 하이볼 시음행사와 김연박 식품명인의 누룩 밟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사이소홍보관’은 경북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를 알리는 공간이다.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이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업체의 제품 전시·판매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시·군홍보관과 우수기업관에서는 농식품 시식, 룰렛돌리기, 고추장만들기, 참외버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기업 홍보, 선착순 경품이벤트, 어린이 골든벨, 콩기름 아이스크림 시식, 전통주 소믈리에 시음, 농식품 경매쇼 등도 진행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 경북농식품대전은 K-경북푸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 농식품 수출액은 8억6000만 달러(1조2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가공식품 5.5% 상승, 신선농산물 15% 상승했으며, 특히 안동소주는 수출액 11억 원으로 3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개혁신당 “후원금으로 선거비용 전액 충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되고, 10% 미만일 경우 보전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49.42%)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41.15%)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개혁신당 이준석(8.34%)·민주노동당 권영국(0.98%)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준석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서진석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되어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SNS글을 공유하며,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4일 “전날 오후 8시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후원금이 쇄도해 밤새 13억원이 모금됐다”면서 “낙선한 후보에게 모아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치로부터 외면받아온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