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다”…대구경북은?

같이 보류됐는데 대전충남 사례만 언급한 배경 궁금
대구경북특별법 보류를 말하지 않은 이유 있을 것 관측
법사위 다시 열릴 경우 논의될 여지 남아 있는 점 고려했을 수도
법사위원장, “대구시의회 통합 말아달라는 성명 발표” 보류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충남대전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대구경북특별법)이 보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특별법에 대해서만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특별법도 보류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충남대전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류를 두고 청와대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여당 탓이 아님을 명시했다.

한편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경북특별법은 여야 모두가 법사위 통과를 꺼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자체 반발’을 보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전날 대구시의회의 성명을 예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충남대전만 적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대구경북특별법이 논의될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