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독립운동기념관 국가관리 전환 타당성 제기

경북연구원 동남권 보훈 거버넌스 공백 메울 전략적 선택지 강조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는 24일 ‘CEO Briefing’ 제754호에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관리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겨욱독립운동기념관이 지방 문화시설이 아닌 국가사무 성격의 현충시설임을 강조하며, 국가관리 전환은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2005년 개관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이미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기념·교육형 현충시설로, 지방출연기관 운영 틀 안에서는 정책기획·분석·평가 기능이 상설화되지 못하고 재정 역시 도비 의존도가 79%에 달해 국가수준 기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국가관리 지정은 예산 증액이 아니라, 분산된 책임과 기준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의 지적처럼 천안 독립기념관(중부권), 순천 호남호국평화기념관(호남권)과 달리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에는 이를 총괄·연계할 국가직속 거점이 부재하다”고 전했다.

경북은 독립유공자 약 2400명(전국의 14%)을 배출했으며, 의병항쟁·무장독립운동·사회주의계열운동·여성독립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권역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중앙 단일시설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역 단위 관리모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경북 사례가 정책 흐름과 정합성을 가진 선택지라는 평가다.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는 동남권 차원의 보훈 교육·연구·기록·선양을 통합하는 권역 실행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 박사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관리 전환은 단일 시설의 위상 조정이 아니라, 동남권 보훈행정 체계 완성과 국가보훈정책의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전략적 축”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