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좌초’ 위기

민주당 “야당 책임” ⋯국민의힘 “졸속”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 여지는 남아 있기에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TK행정통합 특별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은 지난 23일 나온 대구시의회의 성명이다. 대구시의회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TK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TK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TK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찬성하고 두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오늘 아침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시의회 의견을 근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보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에게 ‘통과시켜 달라’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다”며 “모두가 원한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 결국 TK시도민들만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 완성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은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TK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 간 이견 속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합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2월 임시회 중에라도 충분히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저에게 ‘TK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지도부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임시회 동안 법안이 통과되게 노력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만 노출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북 북부 의원과 김재원·이강덕·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은 TK행정통합에 반대했고, 이철우 지사와 나머지 TK의원들은 찬성해왔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 책임을 놓고 TK의원들과 지도부, 경북지사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이 TK행정 통합 카드를 통해 보수텃밭인 TK정치권과 국민의힘을 뒤흔들었다”며 “법안이 좌초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