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정치적 격변기 일수록 바른 공직자 자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쉬임없이 전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尹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너무 곡해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접견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의리뿐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만 의원들과 접견하고 이후에는 접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30~40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했고 월요일에 의원들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경북도, 고령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

경북도는 7일 고령군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논의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뤄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승재 NH투자증권 이사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개념과 운영에 관한 강의와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가야 고분군과 연계한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을 위한 호텔과 리조트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고령군은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만큼 호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충복 고령군 부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기장 아난티 같은 호텔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결합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라며 “민간과 함께 시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한 이래, 4월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 1239억 원) 및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4호, 7716억 원)를 출범, 추가로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인 만큼 현장정책을 담당하는 시·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투자펀드 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및 원활한 펀드 조성과 운영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경북도, 세수 목표액 달성 위해 시·군 세정과장 회의 열었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5조2832억 원(도세 3조1110억원 시·군세 2조1722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6일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세 관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령,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 운영 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노력 강화 협조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경북도 및 시·군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공사채,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일제 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가능성 예측, 체납액 납부 독려·자산압류 등 차별화된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북도와 각 시·군은 2025년 보통교부세 체납액 분야(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지난해 대비 1370억 원의 패널티가 감소했다. 지난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수오차비율 등 세정분야의 탁월한 성과로 경북도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상 수상에 견인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내 활발한 투자유치로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 열어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지난 5일 연안 5개 시·군, 수협 및 어업인 대표 등과 올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는 동해 연안에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회로 연구원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어종별로 시·군별 방류 수량 및 장소(어촌계)를 협의·결정한다. 연구원은 올해 5개 품종(전복, 개량조개, 해삼, 도화새우, 문치가자미) 24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방류할 수량을 제외하고 시군별 해역 특성을 고려해 총 14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해역에 방류한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으로 급변하는 어업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히 잿방어, 육상 김 등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동해안 차세대 양식 신품종 연구의 추진 성과 및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어장 환경 및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적지에 방류하고, 방류 후 효과조사를 시행해 효과가 큰 어종은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대왕고래’에 여야 온도차…與“시추 더 해봐야” vs 野“대국민 사기극”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시추 작업을 실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왕고래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에 그 자원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7개 (유망) 구조가 있고 그중 한 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나머지 6개도 자원 개발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시추가 진행된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구의 이상휘 의원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공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추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천억 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을 3000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됐다”면서 “적어도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 국민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최근까지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난 6일 결론을 내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원로들이 “다음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방점을 둔 4년 중임제’와 함께 23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전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통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빼고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6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없어 당 변화·쇄신 더욱 더 매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 출당·제명 등 인위적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내 논의는 멈춘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느냐”고 반문한 뒤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는 게 과거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갈등 봉합 화합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끌어낼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자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봐서 현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6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6

예비후보 등록만 10명… 김천시장 재선거 ‘조기 과열’로 출렁

김천시장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조기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현재까지 10명에 이른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소속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당 등 야당 소속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수행한다. 6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이 김천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전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환 전 구미 부시장과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김천상무FC 대표이사, 서범석 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10 총선에 나섰던 황태성 전 김천지역위원장이 도전한다. 전국농어민당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1차 컷오프에 경쟁력 평가, 당 및 사회 기여도, 도덕성, 면접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 다수 예비후보가 등장하면서 시끌시끌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김천시민 A씨는 “예비후보가 10명이 되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전 시장이 비리로 나간 만큼, 임기는 짧지만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 싶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2-06

APEC 정상회의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묘수찾기

경북도는 6일 경북관광협회와 관광기업,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관광업계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광업계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하며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상환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장은 APEC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관광붐업 패키지로 내수 진작 △관광업계 지원강화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확충 등 관광 분야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인력난에 따른 디지털 전환정책의 필요성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한 경북 관광 홍보 △외국인을 끌어들일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경쟁력 있는 알뜰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2025-02-06

與 대구 기초의원들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기초의원들은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 기관을 흔들고 무책임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5-02-06

崔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4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1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1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 석유구조 양호·경제성 부족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이나 기존 동해 가스전의 경우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전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전날 부산항에서 출항해 떠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물리탐사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한 첫 탐사시추 데이터를 활용해 남은 6개 유망구조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계획했던 대로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석유공사와 합작 형태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월부터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차관은 “1차는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추진했지만 어느 가스전 유전이나 리스크 저감 노력은 한다”며 “투자 유치 통해서 주요 메이저 기업의 평가가 입증된다면, 국민을 설득할 중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최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경북도 주부산 일본, 주러시아 총영사관 방문, APEC 홍보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 및 우호 협력을 위해 6일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을 방문했다. 양 지사는 이날 주부산 일본 총영사와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에게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경북도의 철저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대통령 및 글로벌 CEO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양국의 대사 및 총영사를 경주로 초청했다. 이에 옥사나 두드니크 러시아 총영사와 오츠카 츠요시 일본 총영사는 양 부지시의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간, 지방간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통상 등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추진에 있어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과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목표 아래 착실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6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13조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배터리·바이오 등 34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대구 경북지역 첨단산업기반인 철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들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선포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최소 34조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경북도 ‘연소득 2억 이상’ 부자어촌 40곳 만든다

경북어업기술원이 어업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및 남획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 소득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 어촌지도 분야 6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5일 기술원에 따르면 6대 추진 과제는 △어촌계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부자어촌 육성 △수산 후계 인력육성 △이웃어촌지원센터 교육 기능 강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보 △고수온, 적조 등 수산 재해 피해 제로화 등이다. 현재 도내 147개 어촌계 중 마을 어장에서 채취하는 미역, 해삼, 전복, 성게 등의 총생산 금액은 142억 원(어촌계당 평균 96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고소득 어촌계는 17개소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어촌계 마을어장 소득원을 개발해 부자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갯녹음 확산 등으로 감소하는 마을 어장 생산 소득 보전을 위해 마을 어장 해양환경 개선 사업과 전복, 해삼 등의 고소득 품종 방류 사업에 2029년까지 135억 원을 투자해 2억 원 이상 고소득 부자 어촌마을을 4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산 후계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포항에 있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육성해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부모의 대를 이어 수산업 가업을 이어갈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정책을 추진한다. 또 여성 어업인 역량 교육과 창업·문화·요리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귀어·귀촌 예비 어업인들에게 현장 중심 맞춤형 실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이웃어촌지원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기술원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수산물 신뢰도 향상 및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비단가리비·개체굴 양식 시험연구, 고수온 대체 어종개발(참조기, 농어 등), 방어 동합금망 해상가두리 양식기술개발, 내수면 신품종 왕연어 시험 양식 등 2028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고수온, 적조 등 수산재해 피해 제로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예찰 활동 강화 및 포항 등 5개 시·군 연안해역에 수온 관측망 시스템 11개소 구축 운영으로 수층별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양식 어업인 등 2500여 명에게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제공한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업인 단체 등과 소통하며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미래가 있는 어촌 살고 싶은 경북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APEC 정상회의, 역대 최대 세일즈 무대로”

경북도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5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PEC 2025 KOREA 경제행사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CEO Summit 민간추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인 행사 준비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청 내 관련 부서 간 협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주요 경제인 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APEC 정상과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대화에서 회의장 및 오·만찬 장소, 숙박, 교통·수송 등 경북도가 지원 및 협력해야 할 상황을 점검했다. 경제 APEC 추진을 위해 경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쇼케이스인 ‘2025 APEC 경제 전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안, 도내 중견·중소기업 발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글로벌 기업의 CEO 초청 및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도내 관련 기관 및 중견·중소기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이 외에 정상회의 기간 전 2025년 APEC 정상회의 사전 붐업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경제행사인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연계 투자환경설명회 △경북 투자유치대회 △2025 경북 국제포럼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APEC 정상회의는 경제 협력 회의인 만큼 경제 분야의 담당 부서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APEC 성공개최 철저한 준비를” 정경민 도의원, 범도민지지 촉구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사진)은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범도민 지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위원이 APEC 정상회의를 현 정치 상황과 연계된 행사 개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성공 개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과거 경북도와 경주시는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온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5

“도청신도시 개발 행정력 모아야” 권광택 도의원, 대책 마련 주문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사진)은 5일 임시회에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실체 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의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잦은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고 언급한 뒤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5

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李 대표 위헌 심판 신청… 국힘 “재판 무한 지연 전략”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021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다.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민생 챙기기 나선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 경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제와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상황을 살핀 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국힘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간담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洪 “홍장원 진술 ‘尹 체포 지시’ 믿을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진술을 두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을 향해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썼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며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했다. 또 “도저히 믿을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며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5

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5

경북소방본부 대형 산불 대비 산불 예방 활동 전개

경북소방본부가 ‘산불 없는 안전한 경북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경북에는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울진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발생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산림 인접 지역 등록문화유산 합동 훈련 △기상 특보 시 산불 진화차 전진 배치 △지자체 정보 공유 및 산불 대비 공조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진행한다. 먼저, 산림 인접 마을 19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 2회 사이렌 취명과 산불 조심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화재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내 등록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훈련을 하고, 산림 인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 화재 대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및 산림화재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비상소화장치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기상 특보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차를 전진 배치한다. 산불 초기 진압을 위해 산불 전담 119산불신속대응팀과 협력해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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