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자서전 출판기념회 열고 “지방에 기업 유치 위해 세금 감면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첫 저서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사말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첫 저서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나경원·윤상원 국회의원과 정준호 배우의 영상 축사로 시작했으며, 시민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세제 차등’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지역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시장이나 지사의 개인기로 몇 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덕’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세금”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국세의 80%를 수도권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수도권 법인세를 1%만 올려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그 재원으로 비수도권 법인세를 4% 낮추면 전체 세수 감소 없이도 수도권과 지방 간 5%P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기업들이 비용 구조를 따져 지방 이전을 검토할 유인이 생기고, 수도권 과밀과 집값 문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까지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은 집값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풀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세금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상속세 역시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기업이 남쪽으로 멀리 내려올수록 상속세를 더 많이 깎아주고, 서울과 가까울수록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대폭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 10년 이상 존치 시 상속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면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도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세제 차이를 둬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의 많은 현안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예산이 11조 7000억원, 경북이 13조원으로 합쳐 25조원이지만, 매년 수천억원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세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경북을 책임지게 된다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상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