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김정재 국회의원, 9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이후 9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NGO 모니터단은김 의원을 “집행정지를 악용해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며 “HUG의 전세대출 제도 개선요구를 16차례 묵살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지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국회사무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농작업 안전 전문관리자 운영… 5개 시·군 올해 첫 시행, 총 10명 선발

경북농업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한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은 평균 6.0%로 매년 5만 4천 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 재해를 입었다. 이에 기술원을 올해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통해 농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과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기계·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 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영천, 상주, 경산, 영양, 예천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당 2명씩 10명을 선발해 추진하며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채용절차와 근무여건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농업기술원 및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업테크노파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안전관리자는 4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을 책임질 안전관리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설 명절 성수 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제수용, 선물용 식품 110건 모두 기준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 식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식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수 식품 안전성 검사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각 시·군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제수용 조리식품 및 가공식품 등 명절 기간 다소비 품목 1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산적, 육전 등 제수용 조리식품 21건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4종, 백조기 등 수산물 20건은 중금속 및 동물용 의약품 80종, 유과, 강정 등 가공식품 25건은 산가, 보존료, 타르색소,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명절 기간 제수용 식품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과일 등 선물용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4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39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했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성수 식품 구매가 많은 만큼, 올해는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동향을 반영한 검사로 성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애 설 명절 지원금 15억 원 전달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15억 원의 설 지원금을 전달했다.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구당 10만 원씩 총 1만5000여 세대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내 많은 이웃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온정을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설 명절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 생활인구 늘기기 프로젝트’ 공모 실시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위해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 △소규모마을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 원,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돼 도내 생활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를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 허용 한다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현재 경북도 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속보>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

2025-01-23

“APEC, 국제사회 신뢰와 지지 확보할 기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는 APEC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22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경제인 행사 및 문화행사 등 분야별로 그간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토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2010년) 및 핵 안보 정상회의(2012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가 소통하고 합심해 남은 기간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와 제반 행사에 대해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개최 도시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상 회의장, 숙소 등 주요 인프라 조성 진행상황 및 교통·수송 대책, 응급의료 대응 체계 등을 준비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번 APEC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계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붐업 조성에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APEC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 세대에게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 선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 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 국내·외에 이 행사의 의미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재계에서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보였던 단일 된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이번 행사를 대한민국을 세일즈 할 수 있는 쇼-케이스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은 냉전의 종식을 알렸던 88올림픽처럼, 트럼프, 시진핑 등 세계지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만으로도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APEC, 문화APEC, 평화번영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가 개최된 데 이어 2월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돼, 전 세계에 올해 APEC정상회의 개최지의 아름다움을 한발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2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공방

헌법재판소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라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며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22

“수사·특검 부당” vs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국조 청문회 신경전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주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은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수정안에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서 만난 것도 다 오만의 발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홍준표 “있는 북핵 없다고 우기는건 잘못”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두고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옹호하며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점에 주목한다”고 썼다. 그는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2

‘뒤집힌 지지율’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맹공했다. 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데 이어 23일엔 여론 조작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는 등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에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국민을 향한 위협이고 협박이며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2

경북도-외교부-경주시 “힘모아 APEC 성공”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을 규정,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2025-01-22

경북소방본부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간담회 가져

경북소방본부가 22일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설 연휴 안정적인 구급 대응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경북소방본부는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 출동과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건영 안동병원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연휴 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는 병원장님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특화 관광상품 공모 시행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북관광 특화상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방한 국가에 경북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오는 3월 내 운영 가능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통문화, 미식 등 1박 이상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테마(자율)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에 선정된 8개 내외의 상품은 경북 대표 관광상품으로 등록되며, 상품별 최대 3000만 원 이내 상품운영비(체험비, 통역·가이드비 또는 차량임차비), 상품홍보비(콘텐츠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OTA프로모션,광고) 등 여행사가 상품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지원된다. 다만 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2개 상품이 선정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방한 관광 추세를 반영한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상품, 지역 상생 요소가 포함된 상품, 2개 이상의 경북 지역을 연계한 상품을 통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북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포항시·고령군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 선정

포항시와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총 100억 원을 확보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유입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고령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3년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포항시 북구 흥해 청년농촌보금자리는 흥해읍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등과 인접해 귀농 귀촌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생활에 적합하며,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농촌 청년층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귀농 귀촌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청년농촌보금자리는 청년 복합 귀농타운, 좌학리 스마트팜,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등 인접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와 함께 보육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농촌 청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북도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상주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본보기 삼아 2027년까지 농촌지역 내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을 고려한 공동임대주택,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청도군의회, 천사냉장고에 떡국 떡 기탁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22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떡국 떡 15말(300kg)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천사냉장고에 기탁했다.

2025-01-22

경북도 올해 지방재정 운용 점검 시작…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경북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해법 공유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22일 ‘2025년 지방재정운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경북도 및 22개 시·군 예산담당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 안정화 등 경기침체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한 운영 기준을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존 하반기에 편중됐던 일정을 상반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등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상반기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민생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6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투자확보 전략 공유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선 사항, 재정분석 사전점검 강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당부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의 시발점은 지방 재정을 적재적소에, 부족함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며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신속 집행 추진 등 도와 시군이 혼연일체 되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미리 둘러보는 2025 APEC 경북투어’가이드북 제작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해 ‘미리 둘러보는 2025 APEC 경북투어’ 가이드북을 한글과 영문 2종으로 제작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찾게 될 회원국 대표단, 기업인 그리고 각국 언론인들이 경북 여행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음식, 액티비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방문할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경주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게 관광코스를 구성했다. 이어 동해권역의 해안 절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대표 힐링 여행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구성했으며, 북부권역은 백두대간의 청정자연과 유교문화의 진수를 간직한 지역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빼어난 자연 경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세계문화유산, 백두대간의 생태와 경관 코스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담아냈다. 중서부권과 남부권역은 신비한 가야문화와 레저 액티비티, 산업관광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전통 그리고 현대적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즐길 거리를 소개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허브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월에 개최하는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경북관광 홍보관에서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2일 사회복지시설 루도비꼬집을 방문해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2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중 최대한 구인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면서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법절차 따르면 된다”며 “공수처는 비상계엄 가담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됐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수사팀이 밤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돼 있다. 이후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1차 구속 기한 만료일로 보는 오는 28일 이전 검찰에 넘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 첫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불법·무효 입장을 취한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한 것은 탄핵안 기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직접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을 강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신변 안전 우려로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 시작 후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1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 그때 장관은 구속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1

홍준표 페북 글 ‘정치가 왜 이래’ 출간

조기 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정치일기 ‘정치가 왜 이래’가 21일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이 나온 이래 5년 만의 신작이다. 오는 2월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내고 이후 조만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21

여·야 조기대선 열차 시동 거나… 막 오른 민생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 풀기’ 등으로 민심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민생 주도권 쟁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에 추경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되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기 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과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오는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1-21

현장조사 설명 ‘내란 국조특위’ 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1

4·2 재보선 대구·경북 후보자 국민의힘 ‘귀책’에도 또 공천?

국민의힘이 오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과 대구광역의원 등을 공천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오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경북도의원(성주군), 고령군의원, 대구시의원(달서구) 등 4곳의 후보자를 낸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등이 김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고령군의원에는 성현덕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과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장이 등록을 마쳤다. 대구시 달서구 제6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2명으로, 이 중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배지숙(56) 전 대구시의장이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근(구미갑)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장길화 전 경북도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이번 주 달서구 제6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설 명절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약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을 한 전 대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 이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후보를 낸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등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고령군의 경우 이달호 군의원이 사망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결국 고령군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의 귀책사유에 속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양산을 당원협의회는 4·2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당과 경남도당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출신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 전 대표가 한 약속은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려면 그에 합당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1

작심비판 나선 비명계… ‘선수 교체론’ 고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등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자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긴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내 비명계 결집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겨냥하며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와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당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이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김 전 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외에도 다양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지율 역전 현상은 당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설 연휴, 휴양림서 자연의 氣 받아가세요”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길어진 설 연휴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 내 10개 자연휴양림에 각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차별 예약을 하면, 산림치유관에서 명상 치유와 VR 체험을 할 수 있고, 산림 레포츠체험관에서는 실내 암벽등반과 스카이 트레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양 에코둥지 흥림산 자연휴양림에서는 그물로 짠 공중 부양 놀이터인 네트어드밴처, 집코스터 등이 있는 종합 산림휴양타운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예천 학가산 우래자연휴양림에서는 명절의 흥겨움을 나누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힐링 숲 체험과 신나는 숲속 음악캠프, 임산물을 이용한 나만의 피자 만들기, 숲속 공방 교실 등이 준비돼 있다.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은 호반힐링타운에서 수압 치유와 음파 치유 등 체험이 가능하고 수상 데크를 따라 안동호 위를 거닐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주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는 ‘경주 관광 빅세일 이벤트’로 입장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칠곡 송정, 안동 계명산자연휴양림에서도 생태숲 숲 해설 프로그램, 유아와 아동을 위한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설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휴양림에서 피톤치드의 기운을 받아 1년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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