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가 필요

임종식 경북교육감./경북교육청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와 관련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3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삭제 의견을 제출했고, 이는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