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
투자·투기용 소유자의 부당한 특혜 회수
손실 감수하고 여러 채 보유하는 건 말릴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면서 대통령 관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성남의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