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특검 조사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민께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곧바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응답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한문혁·인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신문하고, 조사 전 별도의 티타임은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조사 이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최장 150일이다. 90일간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두차례에 걸쳐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오늘 컷오프… 국힘 당대표 후보들 영남 공략 집중

국민의힘 예비경선 마지막날인 6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체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당권 도전자 중 가장 늦게 대구·경북을 찾은 장동혁 후보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경북 당원 간담회, 대구시의원 간담회, 대구 지역 청년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 청산이 아니라 단일 대오로 뭉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워내는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쇄신의 시작”이라며 반탄파(탄핵 반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치 행위인 계엄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헌재의 결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으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역사 강사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분”이라며 “함께 싸운 분들을 몰아내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 세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조경태 당 대표 후보도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3일간(72시간)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안 후보는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폭염 피해 현황과 시장이전(2032년)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서문시장, 대구 북구당원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경태 후보는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면담하고 양산지역 당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득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오늘(7일) 발표된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며, 당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좁혀진다. 청년최고위원은 출마자가 4명이어서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6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성” 특위 출범…가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시급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좌초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는 민생과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면서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검찰개혁 4법’ 초안을 바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초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공소청 외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며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게 된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해 중복 수사 방지와 수사기관 간 협력·조정 기능을 맡도록 하고 인권 침해 또는 수사 공정성 관련 민원에 대한 감찰·수사관 교체 권고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위에는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도 개설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6

‘주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이춘석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사진)이 내정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오후 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선임에 대해 “비상 상황인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와 서울청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6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임박… 조국 사면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포함 여부를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사면 대상자 선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의 명분은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사면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단순한 잔여형 면제가 아닌 복권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보은 사면’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접견하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로, 포함 여부에 따라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6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하라’에 포항 발칵 뒤집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포스코이엔씨는 대표이사를 포함 경영진이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본사는 포항에 두고 있다. 지금도 포항에서 여러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포스코가 최고 현안으로 추진 중인 포항촐소 LNG발전소 건립과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 건설회사로서는 존립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건설면허 취소 부분까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날 의령고속국도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포스코이엔씨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이 대통령이 6일 사실상의 최종 통보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사고가 발생하자 정희민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포스코홀딩스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대표로 선임해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자 이날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파는 다른 건설업계까지 번져 충격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대로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당황스런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박형남기자

2025-08-06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 안 되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올해에만 벌써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건물 추락사고,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에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힌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6

1급수 어종 ‘버들치’ 다시 식탁에 오른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이하 연구원)가 토속 민물어종인 버들치의 산업화를 본격화하며 내수면 양식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버들치 우량종자 52만 마리를 양식장 및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분양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버들치는 국내 하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1급수 지표종이다. 과거에는 하천에서 손쉽게 채집될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다. 고유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민물고기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지만 최근 들어 무분별한 하천 정비와 서식지 파괴로 자연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버들치가 포획 어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원 고갈 우려가 커졌다. 이에 연구원은 2021년부터 체계적인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종자 60만 마리 생산에 성공하며 국내 최초로 버들치 완전양식 기술을 확립했다. 양식된 버들치는 3~5cm 크기의 우량종자로 분양된다. 4~6개월간 양식하면 8~12cm까지 성장, kg당 2만5000원~3만5000원에 거래되며 고부가가치 어종으로서 수익성이 높다. 특히 은어와의 복합양식시 연간 2회 출하가 가능해 양식장의 효율성과 경영 안정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봉화군에 위치한 양식장에서는 이미 은어와 버들치의 복합양식 모델을 운영 중이다. 은어는 10월에 채란 후 다음 해 7월에 출하하고, 버들치는 4월에 채란 후 이듬해 1월에 출하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양식 기술 개발 뿐 아니라 가정 간편식(HMR) 개발, 요리법 보급 등 소비자층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버들치는 뼈가 부드러워 탕, 튀김,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민물 생선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외식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문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양식 성공을 넘어 생태 보전과 산업화의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연구원은 지역 하천 생태계를 지키며 토속어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원 경북도해양수산국장은 “5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만큼 내년부터 종묘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소비 저변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침체된 내수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06

[속보]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특검 출석한 김건희 씨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

전직과 현직을 불문 대통령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세간을 떠도는 각종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10시 11분경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 2층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씨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수사 잘 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은 건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았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된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댔다는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주식 차명거래 의혹 與 이춘석 의원 탈당…경찰 수사 착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사임했다.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이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당했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혔다. 비록 이 의원이 탈당했지만 여당의원, 그것도 4선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집권 초기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 측은 본 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주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어 논란은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올해 3월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의 주식 보유량은 ‘0’이었는데, 계좌에는 약 1억원어치 주식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좌관 이름으로 이 위원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 차명 거래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대상이 AI 관련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주도하는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여러 주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존 이사회는 3개월 내에 전면 교체된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씩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이 40%를 차지한다. 의석수 비율로 나뉘어 여당은 4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MBC, EBS 등이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사장 후보자는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을 받게 된다. 또한,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송사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사업자 측과 직원 측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방송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방송뿐만 아니라 SBS와 같은 민영 방송,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의 종편 방송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KBS와 MBC, EBS 등의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 책임자도 반드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됐다. 현직 보도책임자는 개정법(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맞게 새로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장겸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방문진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5

국힘 필리버스터 끝나자… 방송법 개정안 처리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으로 각 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4시 14분까지 총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3분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5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 언급… “못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례와 비교할 때 10번, 100번 해산될 만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빨리 해산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여러 야당 대표와 만나면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회동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3대 개혁(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선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는 “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헤아리겠다”면서 당·정·대 원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개혁 입법을 서두르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진보 계열 야당 결집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정 대표는)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해달라”며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건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는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내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건지 과잉으로 프레임을 잡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5

송언석, 野 정치인 사면요청 문자… 정치권 ‘발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됐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고 되물었고,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면’을 비판하던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무너뜨린 일”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강하게 날을 세우며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게 뭐냐,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던 저희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체리 따봉’ 때처럼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리혐의로 구속된 우리당 전직 의원을 사면시켜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당 체면이 뭐가 되나. 감사하다고 눈웃음 표시까지 덧붙였다니 어이없다”며 “너무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들을 풀어주면 이재명 정부가 조국을 사면해도 입을 다물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특별사면 또는 복권을 요청한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시절 개발 인허가 대가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시절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7년까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전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5

대구 온 안철수·우재준, 전대 예비경선 앞두고 보수 표심 공략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당심과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대구를 찾았다. 72시간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인 안철수 후보는 이날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당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며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시민들이 당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의 내란 척결 강성 발언에 대해 “내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정에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내란 정당 이미지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어게인이나 부정 선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이 외연을 넓히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다. 계엄에 대해 옹호를 하는 분들과 같이 통합을 시도하게 되면 그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북갑이 지역구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당이 아니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청년최고위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연금, 재정안정성 등에 관심이 잇는 정당이 청년들에 관심 있는 정당”이라며 “당이 바로서야 청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제 역할 할 사람 필요해서 직접 나섰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계엄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한 18명 중 한 명”이라며 “동시에 탄핵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지만 탄핵이 불러올 혼란과 정권이 뺏겼을 때 나라가 겪게 되는 위기 등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뿌리부터 대구사람. 낳아주고 길러주며 모든 것을 만든 곳이 대구”라며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다. 당을 지켜준 사람도 대구다. 가장 많이 실망한 사람도 대구다.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 함께 하자고 설득할 곳도 대구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찾아왔다”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5

경북도, 울진~포항 에너지고속도 추진

경북도가 울진과 포항을 잇는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32년까지 6조8천억원을 투입해 울진과 포항 사이 175㎞ 구간에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저 초고압직류송전은 바닷속에 케이블을 깔아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발전 용량은 17.4GW(기가와트)에 이르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6GW에 불과해 약 5.8GW의 송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지역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울진에서 생산한 전력을 포항으로 송전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보고있다. 포항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 증가, 데이터센터 유치, 수소환원제철 전환, 동해안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다"면서 "서남해안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와 연계한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8-05

경북도, 산불피해 주민들 ‘마음 복구’ 돕는다

경북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심리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은 지역사회에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기며 주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에 경북도는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약 320명을 현장에 투입해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심리적 충격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1대1 심층 상담을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7월과 8월에는 농한기를 활용해 마을회관과 학교 등 지역 거점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상태 평가, 감정 표현 활동, 이완 및 신체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민 이정희씨(64·안동시 길안면)는 “산불이 나고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꾸 불이 나는 꿈을 꿨다”며 “그런데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청송군 부남면에 사는 한 주민은 “한 번은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다 같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몸도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가 됐다”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에 나선 정신건강 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산림치유, 명상, 감정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고강도 활동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대응 인력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향후 호우나 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심리상담 체계도 가동 중이다.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언제든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전문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팀’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05

경북도, 고수온 극복 새 양식 기술 개발한다

경북도어업기술원은 고수온 대응 ‘신(新) 양식 기술 및 대체 어종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 어가가 겪는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북 지역의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1억 3500만원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31억 4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해수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은 일시적 양식 어류의 폐사를 넘어 양식산업 전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양식어민들도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종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와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포항의 한 양식어민은 “양식중인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장비를 동원해 적정수온을 유지하려고 해도 소요비용이 너무 커서 애를 먹는다”면서 “이런식의 비용상승이 지속되면 양식어업을 접어야 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과 고수온 대체 어종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시험양식 등을 추진한다. 기존 양식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미래 양식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양식 기술 혁신의 선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으로 강도다리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해역 내 수심 40~50m 깊이의 해상가두리 10조에서 양식 시험을 한다. 각 수조에 강도다리 1만 마리씩 총 10만 마리를 키워 사료공급 시험구와 절식 상태의 대조구를 시험 양식해 고수온 회피에 따른 생존율과 성장률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시험양식에도 도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방류와 양식되고 있는 어종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직접 어미를 관리해 종자 생산에 성공한 어종이다. 길이 5~8cm의 건강한 치어 24만 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축제식 양식장에 들여다 키우며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양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말쥐치가 고수온 대응 대체품종으로서 갖는 생존력과 양식 가능성을 여러모로 검증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8-05

李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3%… TK는 56.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만에 반등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 5.4%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8%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에서는 긍정 여론이 전주 대비 5.4% 상승한 56.8%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지만, 보수텃밭인 TK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지면서 부정 평가는 감소했다. 지난주 TK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7.2%를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 인천·경기 등 전국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와 산업재해 사고 강경 대응 의지가 긍정평가를 견인했다”면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4.5%, 국민의힘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7%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8% 하락했다.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1.7%)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6.5%)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48.1%)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38%)을 10.1%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층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우재준 “혁신” VS 최우성 “새로운 보수” 적임 강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4일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저마다 청년 주도 정치로 당의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장점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우재준·최우성 후보를 비롯해 손수조·박홍준 후보가 4분간 포부를 밝혔다. TK출신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TK출신이 청년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 북갑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한 우재준 후보는 “지금 당 지지율은 10%대로, 이 상태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청년 정치인이 한 명 한 명 빛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함께 혁신의 길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한 18명 중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를 비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로 활동한 TK출신 최우성 후보는 “선거에 이기려면 20~40대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의 새로운 사상, 개척주의를 살아온 제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손수조 후보는 “국민의힘은 저의 시작이자 청춘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폭주하는 여당은 정청래 대표를 내세워 ‘내란 정당 심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보수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 있다”며 “준비된 개혁으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천막당사 정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 청년 연구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홍준 후보는 “말로만 청년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청년이 단지 응원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당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철강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K-스틸법’ 여야 합의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본지 7월 28일 1면 보도>을 4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철강 업계와 해당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특히 포항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어 의원은 특히 K-스틸법이 22대 국회 여야 협의법안 첫 번째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민주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08-04

TK 출신 대거 지도부 입성?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거 출마한 대구·경북(TK) 출신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각자 명확한 메시지와 노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 중 반탄(탄핵반대)파를 대표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이재명 정권은 반미·친북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보수 강성 지지층에 구애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그는 TK 핵심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의성 출신 김재원 전 의원(3선)은 “대선 패배 원인은 분열”이라며 당내 공방을 멈추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당 해산 주장에 맞서 단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주 출신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지금은 소멸과 재건의 갈림길”이라며 계파 갈등을 지양하고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찬탄·반탄, 계엄·반계엄 논쟁으로 전대를 보낼 수 없다”며 “악법 저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 홍석준 전 의원(초선)은 TK의 오랜 과제로 지적돼온 ‘낙하산 공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천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공정한 평가와 당 정체성 확립 없이는 재집권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TK 후보들이 눈에 띈다. 현역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저는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18명 의원 중 한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정체성이 분명한 청년 정치인”이라 소개했다. 1995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적은 대구 출신 최우성 후보는 “나는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는 ‘여의도 2시 청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청년 정치인”이라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인단을 20~40대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4

구미·포항·영천산단 근로환경 개선된다

경북도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차 공모’에 구미·포항·영천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제4일반산업단지에 총 28억6000만 원(국비 2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열린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야외 쉼터, 녹지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총 298억 원(국비 70억 원 포함)을 투입해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내 주차타워 건립과 열린 문화광장 조성을 추진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국가산단이다.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과 편의시설 미비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컸다. 구미시는 10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문화광장에는 공연장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영천시는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국비 70억 원 포함)을 들여 주차시설 확충과 공원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 3개 공원을 리모델링해 운동기구, 쉼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공원 간 연결 산책로인 ‘이음길’을 조성해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부품 특화단지로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7600억 원에 달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각 산업단지 내 주차 편의성 개선과 문화·복지 공간 확충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공모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 산업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산단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현대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를 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04

“APEC 성공개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산 되길”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NH농협은행이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1호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이 만들었다. 이는 전 국민 참여형 특별 예금 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1인당 1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총 판매 금액은 3000억원이며, 10월 31일까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예금 판매 종료 후 예금 평균 잔액의 0.1%(최대 3000만원)에 자체 기부금 7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날 NH농협은행 도청지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에 가입한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경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협력과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NH농협은행에서 의미있는 예금상품을 출시한 만큼 도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이어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연쇄 예금 가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경희 청송군수와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도 NH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에서 해당 상품 예금 가입에 동참했다. 윤 군수는“이번 예금 가입을 통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 되길 기대하며 지역민들이 먼저 APEC 성공을 함께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도“지역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 APEC 성공개최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와 이 지사의 1호 가입은 지난 2월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5월에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15억 원의 기부금을 경북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8-04

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 정청래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수장으로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극단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자칫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선, “여야 개념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대표 경선과정에서 정부에만 부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의 이같은 강경 기조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당권주자들은 ‘강한 야당’, ‘이재명 폭주 저지’를 내세워 대여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쇠망치 같은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자꾸 우리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고 정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정국이 빠르게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후보가 당선되면 협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선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여 투쟁에 집중했던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 대표 캐릭터상 강대강 대결 구도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당대표가 된 이상 민주당도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합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자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용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사실 조선업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걸 저희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들고나와 이를 보여주면서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 이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논란… 野 “이재명표 세제폭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9만여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김문수·장동혁·주진우 “통합” 안철수·조경태 “과거와 절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대회에서 자신만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5명의 후보들은 선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김문수·장동혁·주진우 후보는 ‘통합’을 주장했지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고,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다.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다.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면서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 몰이와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내란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인 김문수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하나로 모으겠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는 없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안다. 다른 후보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해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한다. 계파 싸움으로 개헌 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이 정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면서 “계파도, 척진 사람도, 신세진 사람도 없는 제가 보수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다.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 정당 함정과 정당 해산 시도다.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나머지 사과까지 다 썩는다. 해법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면서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도 우리 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당권주자들은 5~6일 예비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4명을 가린다. 당심(당원투표) 50%와 민심(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예비경선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최고위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황시혁 후보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황 후보의 예비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황 후보는 다음날 열리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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