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미 통상, 지혜롭게 지켜보며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11번째 ‘K-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며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모두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여러 상황을 놓고 논의해 갈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미국 정부와 한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법 논리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들은 존중하며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갈 여지는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관세 10%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