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경북·대구 졸속·하향 통합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창립총회 모습.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제공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이자 하향 통합”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주민 여론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경북·대구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지원 조항과 실행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산업 분야에서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갖춘 반면, 경북·대구는 선언적 조항과 특례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AI 관련 조문만 8개에 달해 클러스터 조성, 혁신 거점, 집적단지, 실증지구, 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과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도 전남·광주와 달리 경북·대구 통합 법안에서는 빠지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 차별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경북·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졸속·하향 통합 반대 의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결의, 이철우 경북지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향후 도의회와 시의회의 대응, 주민 여론 수렴 방식에 따라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