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통과···준비된 도시 ‘경주’

2년간 표류하던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인 SMR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AI시대에 대비해 80여 종의 다양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원자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는 5년마다 소형 모듈원자로 시스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소형 모듈원자로 1호기가 들어설 입지다. 정부는 입지에 대해선 “2028년 기술개발 완료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북 경주와 대구, 부산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4년 SMR 국가산단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가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SMR 국가산단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인력을 뒷받침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조성 중이다.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시설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도시기 때문이다.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이라 수용성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 곳이다. 경주시는 최근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빠른시간 안에 범시민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한수원에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가 어떤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할지 알 수가 없다. 경주가 SMR의 준비된 도시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 자료로 정부를 설득해 가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