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주거시장 불안?...기적의 논리”

국힘의 “다주택 규제로 전월세 불안, 서민 주거 악화” 주장 반박
“다주택 늘어나면 서민 주거 안정되나”
“다주택 줄면 무주택도 감소하게 돼”
부동산시장 개혁 양보할 뜻 없음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한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쓴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SNS 캡처

그러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집값 폭등의 상당한 요인을 제공’한 다주택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면 이들이 집을 내놓게 돼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할 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부동산 시장 개혁에서는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