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정상사회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 “권력의 사심·사욕 버리면 정상화 쉬워...관건은 권력자 의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 위한 막강한 수단 갖고 있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 정상화’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도지사 시절 어렵다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공 사례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