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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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2개 시·군 “새 지방자치·분권 모델 만든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력회의 공동의장은 이 지사와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이 맡았다.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경북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협의하고 협력해 성과를 공유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 구축관광·환경·치유 복합 공간으로

경북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원산업을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관광, 환경, 문화, 치유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에 흩어져 있는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해 △아름다운 ‘수목원·정원’ 속에서 쉼(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산림레포츠’를 체험하면서 쉼(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쉼(국립 산림치유원) △‘숲길’을 걸으며 쉼(동서 트레일) 등 ‘숲속 쉼’이라는 4가지 테마로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Four4가지 Rest쉼)’을 구축해 점 단위의 산림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관광의 중심이 될 국가 ·지방정원 등 거점정원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영주댐 상류 지역에 1200억 원 규모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을 유치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솔빛정원(청송), 어린이정원(상주), 선산산림휴양타운 정원(구미), 왕피천정원(울진) 등 4개소의 지방정원에 안동시 금소생태공원 일원에 금소정원과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 일원에 백두대간정원 등 2개소를 지방정원으로 추가 조성한다. 특히, 청송군 주왕산관광단지 내 위치한 솔빛정원은 내년도에 경북 제2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정원이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북도는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고, 안동시 낙동강변, 김천시 튜닝안전기술원, 영천시 임포역, 영덕군 충혼탑, 고령군 가얏고 전수관 등에는 실외정원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공공정원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개인이 가꿔 일반인들에게 공유하는 도내 10개소의 민간정원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7월 정원산업팀 조직 신설 이후, 차근차근 준비한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힐링과 쉼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 조성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도 아이돌보미 수급 및 대기 가정 해소 방안 마련

경북도가 17일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지원 정책인 시·군별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 및 채용 목표 점검,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인 아이돌보미 수급 방안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이다. 특히, 도내 아이돌보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정된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간담회 마지막에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 양육,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아동학대 예방 전국 캠페인)도 진행했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경북도에서는 24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약 2600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농업기술원-경북교육청-대구교대 늘봄학교 활성화 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은 17일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와 ‘농촌교육농장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기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기술원이 개발한 농촌교육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높이고, 농촌 가치 확산과 완전 돌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교육 협력 강화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지원 도모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지원 △학생 정서와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촌체험교육과 교육기관을 연계한 늘봄교육이 확산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학습, 치유농업 등의 서비스 농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인재개발원 2025년 핵심인재 양성 사업 시작

경북인재개발원이 17일부터 중견리더양성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원은 올해 총 57개 과정 1만1820명에게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훈련은 기본교육(신규임용후보자, 중견리더양성과정) 2개, 전문교육(직무, 핵심가치 등) 39개, 기타교육(교류협력, 소양 등) 14개, 외국어교육 2개 등의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등 국·도정 철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 과정에 편성했다. 과정별로 세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중견리더양성과정은 43주간의 교육으로 경북도와 시·군 6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분야의 교과 확대, AI 등 신기술 추세 반영 등 중견간부로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경북도 및 시·군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3주간 총 10기 1370명을 대상으로 국·도정 핵심과제, 실무 중심의 직무 능력향상을 제고, 정보화 능력 배양 등 조직 내 적응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올해 출자출연기관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신설해, 경북도 공공기관직원으로서 가치관과 자세의 정립, 도와 타공공기관과 협력, 실무능력 교육도 진행된다. 전문교육 과정은 직급별 역량 강화, 재난 안전,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9개 과정 5515명을 교육한다. 기타 교육 과정으로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 퇴직예정자 교육, 외국어 교육도 진행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변화와 소통, 직무역량 강화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9월에 대구에서 도청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해, 지방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도 “2025 딸기 수출 확대 원년” 홍콩 방문… 시장공략 본격화

경북도는 2025년을 ‘딸기 수출 확대 원년’으로 정하고, 새롭게 개선한 딸기 포장 상자와 디자인 및 품질을 앞세워 홍콩 딸기 시장을 공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2040년까지 딸기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 도는 이에따라 17일부터 20일까지 홍콩을 방문해 최대 규모의 수입 바이어와 간담회를 비롯해 판촉 행사와 유통망 점검 등을 진행했다. 개척단은 홍콩 유통매장에서 딸기 판촉 행사를 개최해 경북 딸기의 품질과 신선도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거래량 증가를 꾀하고 있다. 홍콩 매장 관계자는 “기존 한국 딸기의 포장 상자 규격, 디자인 등이 미흡해 일본산 딸기와 차이를 보였지만 새롭게 바뀐 경북 데일리 딸기는 포장 용기를 2단에서 1단으로 규격을 변경하고, 포장재 등 디자인 개선과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일본산 딸기와 견줄 만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포항의 주력 핵심 산업인 철강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차전지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이차전지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속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7

경산 민주당,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기현)사 15일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사진 김기현 지역위원장과 이경원 경산시의원, 핵심 당원 10여 명은 북부동 일대 연탄 사용 5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어 꽃샘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경산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고 싶었다”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본격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각각 9·10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개시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엇갈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헌재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늦춰질 경우 애초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20일 ‘4자 회담’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자 회담’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정협의회의 화두는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삭감된 정부 예산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포퓰리즘’성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여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막판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가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지원 내용 등 홈페이지에 게시

경북도가 16일 누리집에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소개한 ‘저출생 대전환, 더 피부에 와 닿는 150대+ 실행 과제’ 안내 책자를 게시했다. 150대+ 실행 과제 책자는 정부, 경북도, 시·군에서 마련한 저출생 극복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분야별로 지원 내용이 안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전 가구 구매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경북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 용품,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책 선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어촌 마을 태교 여행,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도 보내준다. 아울러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회당 100만 원 / 최대 3회),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임신당 최대 50만 원), 생식 세포 동결 보존 비용 지원(여 200만 원, 남 30만 원) 사업을 추진해 임신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 밖에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12개소로, 24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은 30개소로 확대하고, 교통과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영유아 창의센터를 운영한다. 돌봄과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도 1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큰 집 마련 이자 지원(3억 원 한도 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5~3.0%), 두 자녀 이상 축산 농가에 도우미도 1년에 12일(12만 원 / 명/회)까지 지원한다. 여기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 1년간)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6개월 근무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 도시 8개소를 지정해 시·군별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 친화 도시 6개소에는 과학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 버스, 어린이 복합 쉼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구축 중인 돌봄 통합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애주기별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의료비 지원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 발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k-뷰티산업 활성화 추진…관 기업 및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경북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선도에 나서기 위해 뷰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뷰티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8000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7470억 달러(한화 약 1085조5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와 경산시는 지난 14일 도내 뷰티 기업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K-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급변하는 뷰티산업의 주요 추세에 대응하고 K-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뷰티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임상, 성분 분석 및 시험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지원 △친환경, 비건 등 에코 뷰티 활성화 지원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 △기업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대구한의대는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을 벌인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북경제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자원 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와 바이오소재 기술 지원,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K-뷰티 산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뷰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예산 6년 만에 37.6% 늘어…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 웃돌아

경북도 예산이 지난 6년간 3조 6263억원이 증가해 2020~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37.6% 늘어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 6.2%P 높고,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에서 11조 7267억원으로 3조 2817억원(38.9%),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에서 1조 5351억원으로 3446억원(28.9%)으로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은 교육 분야 예산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추진과 글로컬대학사업 전국 최다 선정에 힘입어 3869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358%)을 기록했다. 산업·에너지 분야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및 국가산단 추가 지정에 따른 연계 사업추진으로 1962억원 증가(82.6%)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가 1059억원 증가(71.1%)했고, 환경 분야 4282억원(68.7%), 안전 분야 3579억원(59.0%)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예산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원(88%)이 증가했다. 또 2025년 보통교부세 1조 890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를 이뤄냈다.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4조 8680억원에서 7조 1396억원으로 2조 2716억원(46.7%)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과 정부의 도내 직접 투자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국가 투자예산 확보액도 증가했다. 2022년 국가 투자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이 있었던 2025년에도 11조 8677억원을 확보해 12조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RD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그 이상의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혁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채 미발행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개선, 이용·불용액 비율 개선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투자유치가 도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확보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구입 쿠폰 지원 확대

경북도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도내 다자녀 가구를 대상 농수산물 구입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수별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의 사이소 쇼핑몰 농수산물 구입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녀 수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소 쇼핑몰 내 시·군몰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해 시·군 쇼핑몰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자녀 우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농업기술원 고추 진딧물과 바이러스 방제기술 담은 리플릿 발간

경북농업기술원은 ‘고추에서 발생하는 진딧물과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방제’ 리플릿을 제작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의 발생이 평년대비 7∼10일 빨라지고 있으며,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지고추 바이러스 발병률은 52.7%로 평년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원은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을 통해 진딧물 발생양상(형태, 피해증상, 발생흔적, 생활사)과 진딧물 매개 3종 바이러스(CMV, PepMoV, BBWV2)의 다양한 피해증상을 수록했다. 또한, 진딧물 및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생태를 이해하고, 정식 전·후 진딧물을 적절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에방 수칙도 리플릿에 실었다. 아울러 정식 전 진딧물 방제약제(단제 12종, 혼합제 3종), 정식 후 진딧물 엽면살포 약제(단제 11종, 혼합제 6종)도 자세히 안내했다. 장길수 영양고추연구소장은 “2022년 총채벌레 방제 리플릿 첫 발간을 시작으로 이번 진딧물 방제 리플릿은 고추 재배지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5월 조기 대선 가능성…TK출신 ‘빅매치’ 성사되나

헌법재판소가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K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역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TK출신들이 부상하면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K출신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이철우 경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인사는 안동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정계 복귀 논란, 22대 총선 ‘친명횡재 비명학살’논란이 있었음에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문계는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 대표를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현 시점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변수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변수가 생긴다면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영천 출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장관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이 지지율 상승 비결로 꼽힌다. 만약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경기도지사·TK 출신’대결이 성사된다. 김천고 출신으로 김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2018년 경북지사가 된 이철우 지사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등장한 이 지사는 애국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TK가 보수의 본산이라면, 이 지사가 그 중심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도 이 지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김관용 전 지사처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 영남중·고를 졸업하고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판하며 전통 지지층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원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선 김 장관, 이 지사,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 서울 여의도 일대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북고를 나와 대구 동을에서 4선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포럼에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하는 등 ‘배신자 프레임’을 깨트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TK 정치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야권에서는 TK출신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이 대표가 TK에서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TK출신 대선 후보가 선출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TK출신과 비TK출신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6

대구 온 김부겸 "이재명, 차기 지도자된다면 개헌 이뤄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헌법령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하고 현대에 맞게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다른 것(4년 중임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 의견에는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40년 만에 하는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새희망 청춘포럼에서 주관하는 영화관람 행사에 참여해 청년들과 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구에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정치 휴지기였다"며 지역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언급하며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대구경북 여론이라고 보시는데 오해다"라며, 2.28대구민주화 운동 등을 언급하며 "대구의 역사와도 여론조사와도 맞지 않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저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행정통합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다음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5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與 표결 직전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경북도,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 개최

경북도가 14일 실·국 및 22개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서기관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특강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정책 기조,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대응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육현수 서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예산편성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과정과 주요 고려 사항,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등에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직원은 “매년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강조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예산 편성 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확보는 도정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도정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4

명태균 후폭풍 "황금폰 전 현직 의원 140명, 김건희 육성 통화녹음 있어" 주장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통화한 육성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 외 또 다른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기억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파일도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제출한 USB 이외에 복사본이 있지만, 이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명씨가 알려줬다”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찬반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면서 “당시 윤 의원과 명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나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에 선출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명 씨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저격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하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4

조태용 “홍장원 진술·메모 신빙성에 강한 의문”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재에서 밝힌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명단’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두 가지가 달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 홍 차장은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쓴 것과 보좌관이 정서한 것 등 4개의 서로 다른 메모가 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메모를 (공관 앞 공터에서) 본인이 하나 썼고,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이라며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고 그걸 정서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니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며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에서 파란색 글씨가 있는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가필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을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국정원장 부재 중이니 잘 챙기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며 “20여분 있다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가 왔다.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술을 마셨더라. 국정원장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따가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비상계엄을) 초기에 빨리 잘 끝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대왕고래 1차 탐사 실패한 결과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추를 포기하느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에 질의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보정을 하고 향후 하려고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로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적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좀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원개발 사업이므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이에 강 의원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1차 분석 발표를 서둘렀다고 질책하자 안 장관은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황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있는 사업이라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투명성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경북도, 민생 특별대책·APEC 추진상황 점검

경북도는 13일 ‘민생안정 특별대책 및 APEC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말연초 민생살리기 집중 추진과제의 효과성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추진시책을 점검했다. 먼저 민생안정 특별대책 점검은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 12월 ‘민생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연말 연초 집중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소상공인 신속 지원, 농·수산물 판매지원 조기시행 등 민생경제 시책과 관광진흥기금 확대 지원, 경북투어패스 할인 프로모션 등 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방안전 돌보미’, ‘고립예상지역 주민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대책’, ‘경북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기부 캠페인’ 등 안전·복지·취약계층 지원 과제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설 명절 기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홍보 실적을 점검하고 범도민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앞두고 숙박, 소방, 음식 등 전방위적 추진상황과 투자환경설명회, 한류수출박람회, 경북방문의 해,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 등 투자유치·산업·관광 분야 APEC 연계 사업도 함께 점검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물 샐 틈없는 준비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의 최우선과제는 민생안정과 APEC 성공개최”라며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사업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조기 사업집행으로 예산을 소진한 과제는 추경을 통해 더욱 확대해 민생회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2-13

尹 제명·출당 안하기로 與 윤리위, 징계안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등 징계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에 대해 “이전 윤리위에서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종결됐기 때문에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각각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3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계엄·추경’ 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선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111조에,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꺼냈는지 아느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4조를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구 의원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 등의 사업도 ‘표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직격하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혼란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여야 합의’라는 건 없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면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이재명·김경수 면담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있는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첫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한 與 의원들 "헌재, 졸속 심리"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건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변론 방청을 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조지연(경산) 의원과 다시 헌재를 찾은 강 의원은 방청이 끝난 후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것과 전혀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방청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하는 방식이나 듣는 태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심문시간도 인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8일 9차 변론기일이 잡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며 “헌재가 결론을 이런식으로 내리면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9차 변론 기일에도 방청하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상현·김민전·박상웅 의원 등과 대구·경북(TK)에서는 강 의원 외에 김정재(포항북)·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윤상현 의원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서 “헌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온 것”이라며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절반 가까이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국민적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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