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연금시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해야

경북연구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제안

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가 26일 ‘CEO Briefing’ 제755호에서 ‘에너지 연금시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하자’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 박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75%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 훼손, 소음, 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으로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단순 보상금 지급 방식은 오히려 ‘외부 사업자 중심 개발’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설 박사는 발전 사업의 소유·의사결정·성과 배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분산에너지 확산과 지역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은 태양광과 풍력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수소·SMR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 주민 체감형 분산에너지 모델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다. 다만 포항시의 풍력발전 이익 공유 조례,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협동조합 투자, 영덕군 주민 펀드 방식 풍력발전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참여형 모델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도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환원,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덴마크와 스코틀랜드는 법·조례 기반으로 주민 지분 참여를 제도화해 장기적 수익 구조를 마련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법적 기반,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주민 지분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다.

경북연구원은 경북형 에너지 연금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소액 투자 가능한 ‘그린본드’ 발행 △중간 지원조직 설립 △지역 특화형 RE100 모델 확산 등 4대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설 박사는 “이를 통해 경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단순한 국가 공급 기반에서 지역 소득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