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정책 운용”

“실거주 1주택 기본으로 세밀한 가중치 설계”
“주거는 적극 보호,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
“버틴다고 봐주면 신뢰 잃어 국정 운영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주거용이 아니면 1주택이라도 당장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SNS캡처

이 대통령은 26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이유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 매각을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