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 영일만항, 저탄소철강 수출·북극에너지 확보 전략거점으로 육성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 포함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 강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연구·협력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실제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특별법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지역별 육성전략 마련 △북극항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은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가 아니라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지역 거점 항만들이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기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북극항로의 대체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