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철우 지사, 간부회의서 주요 현안 ‘신속 대응’ 주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법안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산업·AI 관련 후속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안’이 첫 의제로 논의됐다. 이 지사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중증의료 대응 체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이송 관련 보고에서는 소방본부와 지정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병상 수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이송 지연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계획과 공무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현안 과제의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해서는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보완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국비 확보 등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내부 화합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0

경북연구원 ‘경북도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창설’ 제안

경북연구원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연구원 김병욱·이동형 박사는 10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38호에서 ‘경북도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창설 제안’을 발표하며,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수직적 원조 모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현지 괴리, 수원국의 주인의식 부족, 사업 파편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개도국 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GSEC) 창설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GSEC의 성공 조건으로 경북도의 경험, 중앙정부의 외교력,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합한 추진동력과 ‘상생번영의 새마을공동체’라는 독자적 비전, 순환 의장제와 상설사무국을 결합한 혼합형 거버넌스, 회원국 분담금과 민간 파트너십·혁신 금융을 통한 다층적 재원조달, 그리고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46개국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상설사무국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나선다. 국제 파트너는 지역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UN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연구진은 GSEC 창설을 통해 새마을 ODA 사업의 통합·체계화,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외교 지평 확대, 경북도의 글로벌 거점 도약,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탄생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했다. 김병욱·이동형 박사는 “GSEC는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을 21세기 글로벌 발전 모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동해안 지질공원 첫 국제 심포지엄···세계 네트워크 확장 시동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첫 국제 학술 무대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10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지질학자와 일본 산인해안 지질공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연구성과와 국제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기 마이오세 지각변동과 해저사태·쓰나미 흔적, 포항 지역 마이오세 화석 다양성, 영덕 창포리 초기 쥐라기 화성활동, 울진 성류굴의 문헌·고고학 기록 등 동해안 주요 지질유산을 다룬 최신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산인해안 지질공원 전문가도 특별 발표에 참여해 지질해설·스토리텔링 교류 등 협력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예우도 이어졌다. 지질공원 기획 단계부터 유네스코 등재까지 논문 발표와 자문을 이어온 국내 연구진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경북도는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전·교육·탐방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국제 연구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11~12일에는 일본 대표단과 울진 동해안지질공원센터와 주변 지질 명소를 답사하는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돼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국제 홍보 협력 등 구체적 파트너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지질공원으로서 학술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 교류를 정례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연구·교육·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질공원 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0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 경제 구조 리셋 필요”⋯시장 출마 공식 선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 침체와 경기 부진, 상권 쇠락, 구도심 공동화까지 겹친 엄중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며 “12년간 시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헌신이라는 각오로 포항의 100년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섰다”고 밝혔다. 공 전 부지사는 시의원·의장,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험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공·사기업 운영에서 축적한 역량을 포항 경제 재건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보다 현실적 처방이 시급하다며 기업환경 개선, 미래산업 기반 구축, 상권 회복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LNG 발전·수소 실증 등 철강산업 전환 과제를 핵심으로 규정하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소형원전(SMR)까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블루밸리·영일만산단·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한 미래 산업단지 재편도 내놨다. 이어 “철강 중심 구조로 여성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공장형 임대아파트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제조·조립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영일대·송도·죽도시장·중앙상가를 생활·관광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케이블카·수상버스·유람선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죽도시장 일대 주차난과 중앙상가 차량 통행 문제 역시 해결 과제로 언급됐다. 또 AI·디지털 전담 조직 신설, 연구중심 국가대학 유치,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화, 영일만대교 조속 착공 등 장기 전략도 내비쳤다. 그는 오천·문덕 일대 혐오시설과 주거단지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 전 부지사는 “포항은 산업·도시·경제의 전환기에 서 있다”며 “행정과 기업 운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보다 실행을 선택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질병관리청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 대응 평가에서 3개 주요 분야(진드기·감병매개체 방제·생물테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며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경북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예방·현장·의료체계를 연계한 통합 대응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진드기 사망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경고 깃발’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리는 지역 맞춤형 대응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 성과로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감염병 매개체 관리 및 방제’ 분야에서는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방제관련 데이터 입력·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방제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한 점이 돋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분야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26개 관계 기관 16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상회의 기간에는 24개반 330명으로 구성된 생물테러 대책반을 운영해 질병관리청,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F) 최종 평가대회’에서 구연 부문 대상(구미시), 포스터 부문 금상(도·상주시), 장려상(고령군) 등 다수의 개인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25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는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운영하는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모델로 주목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 예방·대응 시스템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도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의성군, 공군본부, 경북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9일 열고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K-2 군공항 이전과 공항신도시 조성으로 약 6000명의 군인과 군 가족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K-2 군공항 이전 공동합의문에서 약속한 ‘민·군 상생’ 정신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 배치 계획이 제시됐다. 또 체육시설, 커뮤니티 라운지, 돌봄시설, 카페, 영외 마트 등 다양한 시설이 검토 및 군복지시설의 영외화 활용, 접근성 확보, 주민 갈등 최소화,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됐다. 특히 군 장병과 가족, 의성군 주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돼 주민 설문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최적의 입지 후보지와 실질수요에 기반한 시설 배치가 강조됐다.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여가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해 군과 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거점다. 김명종 경북도 공항추진과장은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민군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시설로, 공항신도시 중심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마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와 의견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와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고 수준 인정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온 경북도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우수기관을 배출했다. 구미·상주·김천·경주(도농지역), 칠곡·영덕·봉화(농촌지역) 등 모두 7곳이 선정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서비스 성과,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과 12개 지표로 이뤄진다. 도시·도농·농촌 지역을 구분해 A·B·C 등급을 부여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은 컨설팅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경북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가정을 해소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원 기준을 개편해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등 돌봄이 시급한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마음건강 지원사업(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부모 교육 확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급, 36개월 이하 영아 장시간 돌봄 시 중식비 지원 등 현장 중심 정책도 강화해 왔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경북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모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경북형 공동영농 농식품부 공모 5개소 중 2개소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5개소 가운데 2개소(경주시·상주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농업혁신의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북형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이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은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하고 법인 중심으로 경영 주체를 조직화해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것이다. 20ha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업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자체 심사를 통해 경주시와 상주시의 공동영농법인을 추천했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두 곳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도가 주도해온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첫 결실을 맺은 사례다. 경주시 안강읍의 영농조합법인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옥산리 일원 65ha에서 23농가가 참여해 벼 대신 콩을,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며 새로운 소득 모델을 실험했다.이번 선정으로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ha로 확대하고, 겨울철에는 마늘 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 농가소득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올해 65ha에서 4억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대청은 내년에는 90ha에서 25억3000만 원, 2030년에는 220ha에서 6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상주시 중동면의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17농가가 참여해 30ha 규모에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전 18ha에서 7억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던 이 법인은 2026년까지 30ha로 확대해 14억 원, 2030년까지는 38ha에서 22억 원의 소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조합법인은 특히 친환경 농업에 공동영농을 접목해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쏘아올린 공동영농이 그 결실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정한 혁신 모델인 만큼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0

중국 왕이 외교부장 “대만은 중국 영토”···일본 군사개입 발언에 강력 반발

중국이 일본 지도자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외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왕이(王毅) 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 후 “일본의 관련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법적·역사적 근거를 재차 제시했다. 그는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및 대만 통치권 이양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지위 확립 △1971년 유엔 결의 2758호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7개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72년 체결된 중일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일본은 이미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일본을 겨낭해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다. 패전국인 일본은 특히 깊이 반성하고, 언동을 신중히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찍이 대만을 50년간 식민지 지배하고, 중국인민에 대해 수많은 죄행을 범한 나라의 현직 지도자가, 대만을 이용해 중국에 대해 무력에 의한 위협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국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옹호할 책임이 있으며, 일본의 재군사화, 나아가 군국주의부활을 기도하는 야심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속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이 일본의 대만 관여 가능성에 외교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62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처리에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정된 62건의 법안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총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5선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우위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8대 악법 철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고 경고하며 마이크를 종료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의 배경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악법들에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면서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연말까지 이사완료

서울 용산(옛 국방부 건물)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와대 복귀는 ‘중간 과정’으로 규정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 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국방부가 활용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과 비서실이 위치한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통령과 비서실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관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지난 8일 시작했다. 업무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차례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 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과태료 조치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과 관련해서도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잇단 분열 조짐에 장동혁, 당내 단합 거듭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라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내 비판을 사실상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문하며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지금부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파 가격’ 문제로 공세를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당의 투쟁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법카, 초밥, 관용차, 영부인 문제가 산더미고 김현지 인사 농단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들이 채상병 특검을 끝내 관철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파고 또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저들의 잘못을 악착같이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 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며 “우리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흠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이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저들만큼 하나로 뭉치지도 못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독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대구·경북 광역행정 통합’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금이 찬스”라며 광역행정 통합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통합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SNS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광역행정 통합 제안을 내놓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실질적 발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이해에 갇히지 말고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을 언급했다. 이어 “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만 둬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에 화답하듯 광역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다극적 균형발전 모델을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보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며, 대구·경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춘 대구·경북특별시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구경북 신공항, 동서·남북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핵심 SOC 사업 지원과 대기업 이전 같은 실질적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경북도민들은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에서도 반드시 부딪칠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구·경북이 통합된다면 인구 500만, 총생산 200조 원 규모의 광역경제권이 탄생한다. 이는 북유럽 국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바다·강·산·대도시·산업도시·역사문화도시가 어우러진 복합권역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포항권·구미권·대구권·안동권이 동서남북 축을 이루며 국제공항과 항만의 ‘투포트(two-port)’ 관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는 이를 통해 신성장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경주 APEC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 처럼 대구·경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도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북극항로추진협의회’ 출범

경북도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9일 ‘경북 북극항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북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고려대, 포스텍,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영일만항 물류기업 등 정부·학계·연구기관·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뒤 경북도의 추진 전략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해운, 항만물류, 에너지, 관광, 법률, 인재 양성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경북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중심의 관문 항만 육성, AI 기반 극지연구 산업생태계 조성, 북극경제이사회(AEC) 등 북극권 국가와 국제교류 확대, 북극해운정보센터와 특수선박 유지보수시설 등 국가기관 유치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영일만항이 컨테이너 운송뿐 아니라 철강·에너지 등 벌크화물 운송에 특화된 항만이라는 점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다른 항만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포스코 철강산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해상풍력,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배후에 둔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복합항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회의는 항만, 물류,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북극항로 시대 경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북극항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경북의 미래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을 통해 경북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 북극항로추진협의회가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의 정책 총괄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9월 환동해지역본부장 직속으로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새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며, 영일만항을 북방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농업기술원, 경주서 5개국과 국제연구 성과 공유

경북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 시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농업기술원은 9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2025 경북농업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유럽·동남아 등 5개국 농업 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해 경주에서 마련됐으며, 국제행사 후속 교류 확대와 글로벌 농업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루마니아 포도연구소,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각국은 △유기농 핵과류 재배기술 △채소 신품종 공동육성 △곰보버섯 유전자원 수집평가 △건조감 시장성 및 현지 건조기술 △포도 유전자원 수집평가 △몽골 딸기 재배 시스템 구축 등 수행 연구를 발표했다. 올해 대표 성과로는 튀르키예 곰보버섯 2계통 품종보호출원, 루마니아 포도자원 국내도입 추진, 세계푸드이스탄불 전시 참가를 통한 한국 건조감 기술 홍보 등이 소개됐다. 또 경북도는 내년부터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과 과채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APEC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계기로 농업연구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북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9

경북교육청 미래형 공교육 모델 ‘경북온라인학교’ 개교

경북교육청이 9일 경북온라인학교에서 개교식을 열고 온라인 기반의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공식 출범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공립 각종학교로서 학생들이 기존 소속 학교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학교 교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을 이어가는 점이 특징이다. 학기 중에는 담당 교사가 직접 소속 학교를 방문해 진로·학습 상담 등 대면 지원을 병행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 스튜디오, 원격수업 설비, 대형 프로젝트실, 소형 스튜디오 등 최적화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3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개교 첫해인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총 135과목, 275개 강좌를 개설해 26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2026학년도 1학기에는 11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을 신청하며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됐다. 개설 과목은 인공지능 기초, 외국어,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도내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거점 역할도 맡는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향후 AI 학습지원 기능 고도화, 도내 각급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확대, 학생 수요 기반 특화 과목 추가 개설 등 교육 선택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개발공사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8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도내 위탁가정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학습·정서·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종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합해 위탁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시설 개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다. 특히 최근 실태 조사에서 위탁 조손가정의 주거환경이 다른 취약계층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고 개보수를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경주 동천동과 양남면의 두 가정에 총 3200만 원 규모의 주택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7월 대상자 조사부터 10월 준공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하며, 노후화와 안전 위험이 컸던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 이를 통해 위탁아동과 보호자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 ‘하이백 캠페인(Hi-Back Campaign)’도 눈길을 끌었다. 공사 임직원 40여 명은 위탁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상에 실질적인 응원을 보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지역 위탁가정 학생들에게 전달할 새학기 가방을 포장하고 맞춤형 행운키링을 제작했으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엽서를 작성했다. 이재혁 사장은 “공사는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가정의 주거복지 향상과 교육환경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임원주 관장 역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위탁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활동을 기존의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위탁아동에게 학습환경 지원과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수산물 안전검사… 유해물질 전 항목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과메기·김 등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검사는 과메기·김을 포함한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6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감미료, 방사능 등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소비량이 많고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 범위를 넓혀 안전성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 중인 도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8건 역시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장철 성수 식품인 배추·굴·김 등 80건의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하며 안전성이 확인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9

경북도 ‘2026년 PATA 연차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5자 협약 체결

경북도가 9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경주시, 포항시와 2026년 P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연차총회를 앞두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PATA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관광 행사다. 2026년 연차총회 1일차 포항 라한호텔에서, 2일차와 3일차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각각 열린다. 이날 협약식에는 누어 아흐마드 하미드(Mr. Noor Ahmad Hamid) PATA CEO,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경주시 및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6년 PATA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협력 방향과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경주·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 후 9일부터 4일간 PATA 본사 관계자들이 연차총회 개최 여건 확인과 참가자들에 대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경북을 방문해 교통 동선, 행사장 및 숙박시설, 지역 관광지, 한식 체험 행사 등을 점검한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경북도는 2026년 연차총회가 ‘POST APEC 시대’ 경주·포항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6년 PATA 연차총회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경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경주·포항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도, 국민성장펀드 대응전략 논의… 민간 금융전문가 정책펀드 자문위원 위촉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맞춰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금융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금융전문가를 정책펀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 협력 기반 투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과 정책펀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7월 출범한 현장형 문제해결 회의체로 정책 단위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를 통합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정책 부서·산하기관은 물론 벤처·인프라 투자 분야의 민간 금융전문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진행됐다. 경북도는 정책펀드 운용 과정에 시장 논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 자산운용사를 자문기구에 참여시키고, 이날 현장에서 정책펀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단은 금융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을 조언하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정책펀드 대응 방향 발표와 자문위원 토론이 이어졌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 핵심과제로 국민성장펀드 대응을 제시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선투자 △비수도권 유니콘 기업 배출 기반 마련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호텔·리조트 투자 기획 등 3대 추진방향을 주문했다. 토론에서는 벤처투자와 인프라투자 두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벤처투자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은 규제 혁신과 신시장 창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도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프라투자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비중에 따라 정책펀드를 달리 선택해야 프로젝트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국민성장펀드는 비수도권 경제를 살리고 경북이 산업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민간 금융전문가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9

‘리턴 매치’ 박승호 전 포항시장, “리셋, 포항” 내걸고 출마 선언

2006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년간 포항시장을 지낸 박승호 전 시장이 9일 ‘리셋,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승호 전 시장은 “재선 시장으로 일하던 8년간 포항의 산업 지도와 도시의 골격을 새로 그리는 데 매진했는데, 퇴임한 뒤 12년 동안 제대로 된 완성의 그림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라면서 “내게도 책임이 있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성찰을 마치고 책임을 알고 돌아온 포항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박 전 시장은 멈춰있던 포항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이자 포항을 새로 일으키는 축을 ‘리셋’이라고 제시한 그는 △청년·여성·가족이 떠나지 않는 정주 도시로 리셋 △골목까지 숨 쉬는 민생경제로 리셋 △재난에 강하고 일상이 안전한 도시로 리셋 △교육·의료·복지·생활의 품격 리셋 △철강·조선·K-스틸로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리셋 등 5가지를 약속했다. 박 전 시장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화, K-스틸법 제정에 따른 녹색철강지구 지정,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 중형 조선소 유치 등 포항이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 철강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등의 네거티브 전략을 내년 선거에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박 전 시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 경북도, 포스코, 시민사회 누구와도 손잡고 포항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경험으로 고집을 줄이는 대신에 실행을 늘리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과 ‘리셋 ’할 때 포항이 진짜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이미 성공과 실패를 해봤기에 그 모든 경험을 포항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리셋’의 자산으로 쓰겠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9

경북 수험생들 불수능에도 학업 성취도 대폭 향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북지역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 기준으로 290점 이상을 기록한 고득점자 수가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에 더해 경북교육청이 수년간 구축해 온 실전형 공교육 수능 대비 체계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다. 특히 공교육 중심 대비 체계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전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두 차례에 현직 교사 61명이 직접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수능과 난이도·유형이 유사한 문항을 구성한 ‘수능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실제 수능과 문제 흐름이 매우 닮아 있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은 사설 모의고사 보다 훨씬 높은 실전 적합성을 경험했다. 이는 고난도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레벨UP! 수능 심화 학습 동아리’ 280개가 운영됐다. 학생들은 기출 분석, 오답 유형 분류, 고난도 문항 토론 등 학생 주도형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또 방과후·방학 집중 프로그램과 교사의 밀착 피드백을 통해 고난도 문항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학습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장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는 학습 상담과 진로 설계를 병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실시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된 해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중심 수능 대비 시스템을 발전시켜 누구나 준비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경북도 제조업 혁신 거점 ‘경북AX랩’ 본격 가동

경북도는 9일 지역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선도할 핵심 거점 ‘경북AX랩’ 개소식을 지난 8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포항테크노파크에 자리한 ‘경북AX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경북AX랩’은 제조업 현장의 AI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꾸려졌다. 최신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실, AI 학습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실, GPU 서버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AX지원실 등이 마련됐다.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교육 과정,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미나, 기업 간 기술 교류, AI 도입 기업 대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역 기업들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AI 솔루션 개발·실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와 협력해 ‘경북AX랩’이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은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디지털혁신본부가 맡고 있다. 이날 개소식 이후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는 올해 수행된 AI 솔루션 과제가 전시·발표됐다. 주요 성과는 제조환경 위험 분석 및 사고 예방, 제조설비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불량 검출 자동화, 탄소배출 예측, 원재료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공급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 성과를 도출하며, 철강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AX랩은 지역 기업들이 부담 없이 AI 모델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AI 활용 효과가 제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9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결론 못내···“논의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의총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도 포함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과 법왜곡죄 등 법안들을 처리 완료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내란 특검, 임종득·윤재순 기소···‘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

내란 특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 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에게 부탁받아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무인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한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인사는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 오는 14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특검이 특정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소환도 하고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 그만두고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은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단 한건의,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했고 인원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대통령실을) 나온 후 추천도 이뤄졌고 검증도 2개월 정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력 반발···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민주당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당의 법안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선거까지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임 중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회를 시작으로 장외 메시지 강화, 지역별 규탄 행사,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여론전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TK행정통합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李 대통령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 전략’ 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역 단위로 5극 3특을 설명하지만, 시도 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TK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우니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라며 “행정 통합이나 연합 문제는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은 정치적 갈등이 덜 하지만 통합으로 가면 디테일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할 때 관청 소재지 등을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규정상 본청 소재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본청을) 복수로 둬도 되지 않나.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관청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10~20미터 떨어진 곳에 복수로 있지 않나. 기껏해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통합 전 행정단위) 2곳에 같이 관청을 두면 안 되나”라며 “제가 했으면 아예 도청(통합관청)을 딱 경계에다가 걸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난이 아니고, 실용적 측면에서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청의) 주소가 꼭 하나의 필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권·균형발전·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최은석 나오고, 주호영 ‘내년 초 결심’⋯野 대구시장 경쟁 본격화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6명이 잠재적 출마자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사라진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6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사실 출마에 대해 고민도 했고 준비도 상당히 해왔다”며 출마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이 대부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광역단체장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입법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역 중진 의원으로서의 강점을 피력했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초선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경제 전문가가 시장을 맡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달성군) 의원과의 비교 질문에는 “추 의원은 거시경제, 나는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대구가 지금 필요한 건 실물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의 추경호 의원도 유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다소 털어낸 그는 “출마여부는 내년 1월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4선의 윤재옥(달서을)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그는 원내대표와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하며 전국 단위 조직 장악력을 검증받았고, 당내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4선의 김상훈(서구) 의원도 지역 민심 청취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정적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달서갑) 의원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등에 업고 도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친박’ 표심을 결집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홍석준 전 의원이 지역 행사 참석을 늘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3선의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3선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유력 인사가 거론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대구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수성갑에서 당선돼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복당한 이력이 있어 잠재적 후보로 언급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8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46 47 48 49 50

많이 본 뉴스

이철우 지사, 간부회의서 주요 현안 ‘신속 대응’ 주문

경북연구원 ‘경북도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창설’ 제안

경북동해안 지질공원 첫 국제 심포지엄···세계 네트워크 확장 시동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 경제 구조 리셋 필요”⋯시장 출마 공식 선언

경북도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질병관리청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 ‘K-2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고 수준 인정

경북형 공동영농 농식품부 공모 5개소 중 2개소 선정

중국 왕이 외교부장 “대만은 중국 영토”···일본 군사개입 발언에 강력 반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연말까지 이사완료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잇단 분열 조짐에 장동혁, 당내 단합 거듭 강조

‘대구·경북 광역행정 통합’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 되나?

경북도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북극항로추진협의회’ 출범

경북농업기술원, 경주서 5개국과 국제연구 성과 공유

경북교육청 미래형 공교육 모델 ‘경북온라인학교’ 개교

경북개발공사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수산물 안전검사… 유해물질 전 항목 ‘적합’

경북도 ‘2026년 PATA 연차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5자 협약 체결

경북도, 국민성장펀드 대응전략 논의… 민간 금융전문가 정책펀드 자문위원 위촉

‘리턴 매치’ 박승호 전 포항시장, “리셋, 포항” 내걸고 출마 선언

경북 수험생들 불수능에도 학업 성취도 대폭 향상

경북도 제조업 혁신 거점 ‘경북AX랩’ 본격 가동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결론 못내···“논의 계속”

내란 특검, 임종득·윤재순 기소···‘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력 반발···여론전 총력

TK행정통합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李 대통령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최은석 나오고, 주호영 ‘내년 초 결심’⋯野 대구시장 경쟁 본격화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

포항이 사라졌다

“휴~” 뉴욕증시 상승 마감...오늘 한국 증시도 순풍 불까 ‘조마조마’

‘미스트롯 4’ 탑10 문경의 딸 윤윤서, 금의환향

대구·경북 기름값 하루 새 ‘급등’⋯정부 담합·사재기 점검

이마트24, 로열티 전환 효과 ‘가시화’⋯점포당 월 63만 원 수익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