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감사원장·검사 3명 줄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사건 대부분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우에만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줄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APEC 정상회의 지원 국회특위 구성안 통과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특위 구성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위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주호영 국회부의장 “헌정을 위기에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 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또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도 만장일치 기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는 했다. 이날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지난 1심과 2심 법원은 박남서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동 기자

2025-03-1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로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경북도, 농어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경북도는 13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경북도는 올해는 총 15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의 이자가 지원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尹대통령 탄핵 각하” 與의원 82명 2차 탄원

대구·경북(TK) 출신 2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에 제출한 1차 탄원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에는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탄원서에 담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TK 의원 중에는 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구미을), 구자근(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유영하(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 (영천·청도), 이상휘(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경북도 “저출생 정책 효과 과학적으로 살핀다”

경북도는 12일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주거와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센터는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을 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도출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2026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우원식, 최 대행 향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으나 (임명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2

尹 석방 놓고 “공수처가 절차 무시”-“법원·검찰 짜고쳐”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 취소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 법무장관 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체포·구속적부심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사퇴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선 “과거 위헌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위헌이 될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는 19일에 열릴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증인 채택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17인 중 찬성 10, 반대 7로 결국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5-03-12

대구 온 안철수 “李 막아야”

여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구에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이유에 대해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불행하게도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다른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통틀어 좌우(진영 각자가) 가장 강하게 똘똘 뭉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 이길 수 있다”면서 “중도층 확장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與 헌재-野 광화문 ‘탄핵 대결’ 거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탄핵 찬반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투쟁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철강업이 주축인 포항 등의 위기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지지세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자원했으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조를 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등 15명이 시위에 참여한다. 민주당도 이날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출정식’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간다”며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재를 종식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가 이처럼 탄핵 찬반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내놓은 논평을 보면,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치와 연결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경북 거주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 모국서 희망 전한다

경북도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20명으로 구성된 모국봉사단을 11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이번 모국봉사단 파견은 경쟁력 있는 다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외교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국봉사단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봇뱅초등학교와 삼롱구미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육 용품을 전달하고, 전통의상 체험, 한국어 교육, 학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화활동을 펼친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의 전통의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북도는 이번 봉사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봉사자의 역할, 양국 간 문화 차이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총 3차례의 사전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제공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모국봉사단 활동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자신감을 얻고 한국과 모국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이민 여성이 가진 언어적 강점을 살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출산가정을 위해 산모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경상북도의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성공 개최 결의

경북도의회는 11일 올해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했다. 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가 경북도의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해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PEC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해 5월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초전이자 APEC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북도의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 홍보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구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구 500만 도시인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열린다.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올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2

경북교육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농산어촌 교육 활력 기대

경북교육청이 ‘작은학교 자유 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신도심 지역의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한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 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작은학교 29교에 134명이 전입했으나, 2020년 초등 97교와 중학교 11교 460명, 2021년 초등 123교와 중학교 20교 661명, 2022년 초등 137교와 중학교 21교 580명, 2023년 초등 144교 중학교 20교 585명, 2024년 초등 160교와 중학교 19교 585명이 전입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21교와 중학교 14교 등 135교가 운영된다. 올해 자유학구제 지정을 위한 작은학교 선정 기준은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 동 지역은 9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다. 대상 학교 선정과 자유 학구 지정 시에는 통학 여건과 작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학교장 의견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학구 조정위원회(지역 관계인, 읍·면·동장 등 의견수렴 포함) 개최를 통한 관련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시적 학생 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입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15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택시나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문화 체험과 지역 밀착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소규모학교 가꾸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2

경북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발대

경북농업기술원이 12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산림부서 담당공무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불진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농가가 직접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는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협업 지침에 대해 교육도 진행됐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이날 부산물의 적기 수거와 파쇄를 통한 자원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준수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황금사과연구단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파쇄기 전시 및 설명, 목재파쇄기와 트랙터부착형 파쇄기를 활용해 영농부산물의 퇴비활용 과정을 선보였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이 봄철 산불 발생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과 함께 민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22개 시·군에서 총 3386ha(농업기술센터 2800ha, 산림부서 586ha)에 대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봄철 산불 발생 예방 △토양비옥도 향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이 향상 △미세먼지 발생 저감 △고령층 및 취약층에게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경북도·봉화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12일 봉화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주요 사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 방안을 검토했다. 봉화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K-베트남 관광 밸리 조성, 지능형 농장 구축, 양수발전소 조성 등 핵심 시책 사업과 연계한 펀드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k-베트남 관광 밸리 조성 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K-베트남 관광밸리 조성 사업’은 봉화군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브리핑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베트남 시장과 직접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봉화군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인기 민자활성화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북도는 봉화군과 민간기업의 가교 구실을 해 이른 시일 안 봉화군의 신규 사업이 신규 프로젝트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대구 온 의사 안철수, "윤 정부 의료개혁 완전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가장 먼저 중구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지난 2020년 2~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 의원이 의사로서 봉사를 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의료 개혁에 대해 저는 완전 실패했다고 본다”며 “이로인해 지방의료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즉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데 들어간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초과 사망자는 더 생기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긴다”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예산을 작년 6개월 동안 3조원 이상을 썼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보건복지부 예비비로도 썼는데 아마도 최소한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 의료는 파탄 났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의과대학 상황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필수 의사들 없다”며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들도 지금 복귀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의사가 8명 있다. 다른 의사들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한다. 가족들은 환자 돌보느라고 여력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딱 아프고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일을 막는 게 우선순위 3위 안에 든다”고 강조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경북도-KB금융 소상공인 2700개소에 행복 보탬 3종 지원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이 12일 소상공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KB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사업은 경북경제진흥원이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이 지난해 12월 저출생 극복지원 정책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1년간 1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700개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은 도내 출산 육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족 행복 휴가 지원, 전기세 지원, 출산종사자 대체 인건비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가족 행복 휴가 지원사업은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내 관광지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약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포인트로 지급)와 가족사진 인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출산 육아 전기세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18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장 전기세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출산종업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모이소’ 모바일 앱 및 전자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경북도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인구감소 위기 속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는 가족 친화 정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양육 환경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경북도 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

경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하고, 12일 현판식을 가졌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주거와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센터는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을 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도출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2026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참석 확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셉 윤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1일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내년도 APEC 의장국인만큼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유연한 입장인가’ 취지의 질문엔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거론한 뒤 “워싱턴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 허용되고 있는 선과 비슷한 수준의 어느 정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무기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게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원한다면 이건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여야 대치 격화, TK신공항 공자기금 확보 적신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핵심쟁점인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자기금 확보 근거를 담은 법안인 ‘TK신공항 2차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TK신공항 2차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소위는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광역시가 아닌 전주시가 법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의 개정안이 거수 표결 처리됐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하며 회의는 산회 됐다. 결국 지난 2월 교통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던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현재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금같은 여야 대치 분위기로는 당장 다음 소위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대통령 탄핵 선고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1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과욕 드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1

野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崔에 ‘마은혁 임명’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하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란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그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다음 달 18일)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시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與 “우린 헌재 압박 안 해” 일부 의원 1인시위 나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일부 일부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농성 등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의총을 열었던 것이다. 의총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 행보와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해 의원들도 양해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설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지도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탄핵 각하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김선교, 이헌승, 강승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하루씩 교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부 의원들의 1인 시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달성·의성·봉화에 매력적인 ‘청년친화산단’ 조성

대구시와 경북도는 달성군과 의성군·봉화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과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달성군은 군비 10억6000만 원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과 봉화군은 2028년까지 4년간 85여억 원을 투입해 의성 다인농공단지와 봉화 유곡농공단지 내에 산업종사자를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에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문화를 위한 다목적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단지 내 거주 여건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진·피현진기자

2025-03-11

경북도 신학기 맞아 홍역·수두 주의 당부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홍역·수두 등의 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전 세게 홍역 환자는 2022년 약 17만여 명에서 지난해 33만 여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홍역 환자는 총 49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에서는 전국 홍역 환자의 50%에 가까운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전국에서 1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역과 수두는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발진이나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감염 시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홍역과 수두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홍역,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예방접종 효과가 뛰어나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 접종 일정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4종(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중학교 입학생은 2종(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집단생활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므로,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필수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 시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경북도의회, 영일만 대교 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가 지지부진한 영일만 대교 조속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칠구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가 포항시,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영일만 대교 적정성 재검토의 원활한 통과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과 포항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장장 18년간 제대로 된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실상 1992년 포스코에서 발표한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면, 벌써 3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의 남과 북을 잇는 해상대교로 지난해 설계비 540억원, 공사비 810억원 등 135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4553억원의 국비도 확보했다. 당초 전 구간을 해상 교량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 반대로 결국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1조 6000억원이던 당초 사업비 또한 3조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면서,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 있다. 이 의원은 “올 연말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 이후 KDI결과가 발표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영일만대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금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2023년 2월부터 시작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교가 건설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국도 31호선의 교통량이 20% 줄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이동거리·이동시간을 단축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를 받아 내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 대교는“동해안을 넘어 유라시아 권역을 잇고 북방교역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환동해 중심시대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경북과 우리나라의 경제,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분야를 전 세계로 이어주는 탄탄한 허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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