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지방국세청, 생계형 국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협약

실직·질병 등으로 체납된 취약계층 발굴해 긴급복지 등 지원
22개 시군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경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이 10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국세를 체납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10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적 체납자와 달리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상태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확인하면 경북도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한다.

경북도와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주거·자활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기 지원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은 복지 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경북도에 제공하고, 경북도는 복지서비스 제공 검토 결과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기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해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