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육성 벼 신품종 우량종자 ‘다솜쌀’, ‘구름찰’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다솜쌀’, ‘구름찰’ 종자 12.1t(242ha 재배 가능 수량)을 도내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품질 밥쌀용 신품종 ‘다솜쌀’은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등 6개 시·군에 11.3t, 대립향찰벼 신품종 ‘구름찰’은 경주시 등 9개 시·군에 0.8t을 각각 보급했다. ‘다솜쌀’은 2018년에 품종등록된 고품질 밥쌀용 신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서 완전미 비율이 높은 품종으로 농가, 소비자, 도정업자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포항지역 수출쌀 재배단지와 청도지역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브랜드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다솜쌀’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에 115t이 수출됐으며,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 11.5t이 수출됐다. ‘구름찰’은 2022년에 육성돼 품종등록을 위해 재배심사 중인 신품종이다. 알 크기가 일반 찹쌀 품종보다 30% 정도 더 크고, 향기가 나는 중생종 찰벼로 지난해에 이어 경북지역 농가에 시범 보급됐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2024년에 증식한 ‘미소진품’을 비롯한 벼 우량종자 18.8t도 함께 보급해 경북지역 고품질 쌀 생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홍 작물연구과장은 “경북도가 자체 개발한 벼 신품종들이 앞으로 경북의 대표 명품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북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빙어 어업활동 중단위기 놓인 문경 경천호에 400만마리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17일 빙어 400만 마리를 문경 경천호에 방류했다. 일본에 수출될 정도의 중요한 어자원으로 얼음낚시 및 회, 튀김 등 식용으로 국민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빙어어는 최근 도내 주요 댐과 저수지의 환경변화와 유전적 열성화 및 고수온 등으로 생산량이 2020년 23t, 2021년 6t, 2022년 1t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만 2023년에는 54t이 생산돼 어획량이 늘었다. 연구원은 빙어 어업활동 중단위기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빙어 시험연구와 종자생산을 시작해 대량생산에 성공, 2022년 7월 안동시 3만 마리(치어 3~4cm), 2023년 4월 경산시 300만 마리(부화자어 4~5mm), 2024년 3월 구미시 300만 마리(부화자어 4~5mm)를 방류했다. 올해는 파로호에서 어미 빙어를 확보해 채란, 수정 및 부화 과정을 거쳐 400만 마리의 부화 자어를 문경시 경천호에 방류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경북 관광스타트업 모집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역 관광 분야 창업 활성화와 유망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17일부터 4월 2일까지 ‘2025 경북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 관광스타트업 부문과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으로 나눠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각 부문 5개 사를 선발한다. 참가 자격은 관광과 관련한 창업아이템으로 경북에 신규사업자를 등록·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관광 관련 사업을 꾸려나가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사업체이다. 지역혁신 관광 스타트업 참가 자격은 창업일로부터 만 7년 이내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한 업체이다. 경북도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지원, 센터 내 입주 공간 제공,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상품기획·마케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료 구매, 시제품 제작비, 교육훈련비 등 사용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관광스타트업은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한국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신청자는 투어라즈 회원가입 후 한국평가데이터에 기업정보를 반드시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한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에 경북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지역 소재 유망 관광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경북도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경북도는 효과적인 결핵 환자 예방관리를 위해 의성군 지역에서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7일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크고, 기침,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결핵 검진과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의성읍에 있는 지정 경로당 10개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결핵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건강 상태 감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등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결핵 관리를 진행한다. 위촉식에 참가한 한 서포터즈는 “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경북의 결핵 퇴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 의성군,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등 관련기관은 이날 위촉식 행사과 함께 오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해 2부 행사로 의성 전통시장에서 결핵 검진의 중요성과 예방관리 수칙을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과 체험 부스 운영, 이동형 결핵 차량으로 무료 결핵 검진도 진행했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 아닌 잊힌 질병이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저출생 극복 정책 적극 추진을” 권광택 도의원 임시회서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86명에서 0.9명으로 증가하고, 출생아 수 155명(총 1만341명), 혼인 건수 939건(총 9067건)이 늘어나 9년 만에 반등한 사실을 언급하고,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탄탄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이 돌봄이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임을 강조하며, ‘키즈 퍼스트 경북’ 체제의 탄탄한 구축을 강조했다. 키즈존 확대, 공공 놀이시설 확충, 육아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시설의 노키즈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월영교, 하회마을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청춘 만남 행사를 개최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의 차별성과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은 결혼식 문화 도입을 제안하며,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해 저비용 결혼을 지원하고, 작은 결혼식 홍보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는 현실을 적시하고, 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의 시범운영을 적극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창훈기자

2025-03-17

복귀냐 파면이냐…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자와 만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판관 평의 결과와 관련, “재판관 4대 4, 5대 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그런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각하 이유 차고 넘쳐”-“가장 빠른 날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세 대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까지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김정재(포항북)·권영진(대구 달서병)·구자근(구미갑)·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이 합류했다. 첫날 시위 주자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뺀 사기 탄핵,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구속, 협박과 조작으로 밝혀지는 오염된 증언들, 그리고 줄기각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폭동까지”라며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도보 행진 출발 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며 “오늘은 헌재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 중단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여야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국민통합 목소리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통합은 물건너 가고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를 방문한 후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재 판단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최근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않으면 어찌하겠느냐고 스치듯 이야기했으나, 진정한 의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도 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김천시장 재선거 4파전 도의원 정영길 무투표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구 3명, 경북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에서는 광역의원 1곳, 경북은 기초단체장 1곳 및 광역·기초의원 각각 1곳 등 모두 3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16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주)석찬 대표,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장 등 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창재(61) 전 김천부시장과 이선명(62) 전 김천시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경북도의원(성주군) 재선거에는 무소속 정영길(59)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인이 될 예정이다. 고령군 나선거구 고령군의원 보궐선거에는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대훈(54) 신명컴퓨터학원장, 국민의힘 나영완(57) 전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무소속 임병준(67) 임병준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손형순(58) 전 경북자율방범연합 회장이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 대구시의원 재선거에 후보자 3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전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김주범(48) 전 달서구의원,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직업·학력 등 기본 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장은희 기자

2025-03-16

사회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그들만의 리그’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국가위기 상태인데도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특권층이 있다. 정치권력에 가담하고 있는 법조인과 서울 강남3구 부자들이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되면서, 탄핵남발이 진보성향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은 처음 알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소추에 쓴 예산은 4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판사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몰아주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이다. 조기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법조인이 주류인 의회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국회의석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20%가 넘는다.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도 잘 나가는 수도권 로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회사 경영진(이사)이 직무수행을 할 때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주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부유층만의 리그전’도 논란거리다. 지금 비수도권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는데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 방송인이 지난해 11월 70억5000만원에 매입한 압구정동 아파트가 석 달 만에 7억5000만원 올랐다는 뉴스도 나왔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시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집값하락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민들로선 서울 강남이 딴 나라 세상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624가구인데, 이 중 대구가 8742가구, 경북 6913가구, 경남 5203가구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수도 3075가구로 전국1위다. 2위는 부산(2268가구)이 차지했다. 대구·부산은 매달 악성미분양 아파트가 400여 가구씩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비수도권에선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함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시작 때마다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타개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복잡하게 얽힌 양극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정치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

2025-03-16

“구제역을 막아라”

지난 14일부터 전남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영암 4건, 무안 1건 /혈청형 O형)함에 따라 경북도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앞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가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경북도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달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했다. 또한 소·염소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인 실시 예정인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앞당겨 오는 22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우제류 사육 농가 및 도축장 등은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벌인다.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에서는 백신접종과 소독 및 농장 출입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육 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구제역 예찰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북에서는 소 사육이 1만7779농가 76만5000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돼지사육도 639가구, 127만2000마리로 전국 4위규모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운문천·감천·용두천댐 3곳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확정

청도 운문천댐과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환경부에서 열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심의에서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3월부터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수자원공사로 이뤄진 기후대응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과 기본구상 등을 논의한다. 4월부터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철우 지사는 “김천 감천댐과 예천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상류 지역의 담수 능력이 확대되어 하류 지역 홍수방어 효과가 크게 향상하고, 청도 운문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2만4000t, 8만 명분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해 가뭄 시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변화, 수몰 지역 발생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

경북도가 지난 14, 15일 이틀간 ‘2024년 위기 대응 3축 결과보고회 및 2025년 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및 6대 분야 재난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무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징후 분석과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 기준 등을 제시한 재해별 점검표를 개발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형 6대 재난 점검표(안)를 제시했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는 경북형 호우시스템 및 재난 달력 개발로 호우 예측 체계 강화와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 도내 지역 재난관련학과 대학생이 참여한 창의적 재난 장비를 개발하는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와 김경준 포항공대 교수,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경북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 활동 모임은 매년 수시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진보와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관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 위기관리 대응센터, 경일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연 합동 3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6대 재난(산불, 산사태, 풍수해, 대설 한파, 지진, 불볕더위) 분과 총 32명으로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을 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MWC 2025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계약성과 창출

경북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경북 기업전시관을 운영했다. 인공지능(AI)과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 및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상담을 진행, 상담액 9145만 달러(한화 약 1327억 원), 계약액 185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 달러(한화 약 7억3000만원), 계약액 155만 달러(한화 약 21억3000만 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특히 전시 기간 성사된 계약 외에도 2~3개월 내 실질적인 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경북도는 MWC 2025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MWC 2026 전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6년에도 경북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번 MWC 2025를 통해 APEC 2025 홍보도 병행하며, 세계적 기업들이 APEC과 경북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경북 산업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APEC 2025 홍보용 단체 티셔츠, QR코드 기반 디지털 콘텐츠, 브로슈어 배포 등을 활용해 국제 협력을 촉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AI 및 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록 올해는 9개의 기업만이 참가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인공지능 활용 범죄예방 위한 조례 마련

최태림 의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방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돼,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2025년 제1회 에너지위원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14일 ‘제1회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융복합·주택·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 태양열, 지열 등 비태양광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정부의 설치비 지원단가가 약 3~7% 가량 낮게 책정돼 도민들이 부담할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2026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약 5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용량, 설치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경북도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도 지원한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조례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로 경북의 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딸기 수직재배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개발한 딸기 수직재배가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14일 딸기 수직재배 시범농가와 딸기 특화작목 특구(고령) 사업 참여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수직재배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포항, 경주, 김천 등 9개 농가에서 신규 추진했다. 올해는 청도 등 3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수직재배기술은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한 후 특허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설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이번 평가회는 수직재배 시스템 소개와 특허기술을 공동 개발한 업체의 설치전 유의 사항 설명, 사업추진 농가 사례공유,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손기봉 경북딸기수경재배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수직재배 기술에 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지면적은 적으나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 농가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조량과 관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 농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고대환 기술보급과장은 “딸기 3단 수직재배 기술을 활용해 하우스 추가 설치 없이도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수직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尹 탄핵 선고 앞두고...與,TK 곳곳서 '반대 집회' 참석

국민의힘이 주말인 15일 대구·경북(TK)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외에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면서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 며 애국가를 다시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이 김천 황금시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에는 수천 명의 김천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만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 및 기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날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구시국회의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CGV 한일극장 앞에서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5

홍준표 "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각이 되더라고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말에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며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그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유승민보다 더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 나보다 나이 세 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출마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해줬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카톡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많은 데 덕담 안 하느냐”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4

홍준표 “주말이 걱정…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번 주말 동안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 “좌우가 총동원돼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돼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이 걱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 년이 됐다”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리더쉽이 절실하다”면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저서인 ‘대통령의 자격’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新川)에 봄이 오는 소리처럼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懇求) 한다”며 글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제 총 8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동해안 해수 중 비브리오 감염 예방 모니터링 강화

최근 기온상승으로 해수 중 병원성 비브리오의 증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비브리오패혈증 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감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4개 시·군 8개 지점의 해수 및 기수(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균, 콜레라의 분포를 분석할 예정이다. 비브리오는 식중독, 어패류 섭취 및 피부감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발진, 부종, 물집, 괴사성 병변이 생기기도 하여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비브리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 가열 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로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해야 하며 어패류를 다룬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이창일 감염병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인식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경북도, 산림분야 발전 위해 11개 민간단체와 손잡아

경북도가 지난 13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 경북숲해설가협회 등 11개 민간단체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 분야 도정 성과 및 주요 시책 공유, 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해 대응 전략과 치유의 숲을 포함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추진 현황, 임업인의 역할과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북 산림의 혁신 도약을 위해 산림·임업인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산림 분야 민간단체총연합회 구성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림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할 방침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분야 민간단체와 우리 도가 같은 목표를 향해 역량을 모은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산림임업인이 주도하는 숲으로 잘사는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 위한 현장특임관 교육 진행

경북도가 13일과 14일 경북사방기술교육센터(포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특임관은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18개 시·군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시책으로 산림병해충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34명이 방제사업장의 부실 관리 점검을 담당한다. 이날 교육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이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설계·감리·시공 실무 △사업장 점검 요령 등의 이론교육 △예찰 및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 △사업장 점검표 작성 등 재선충병 피해지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경북에서는 최근 기후 온난화로 고사목이 증가하고 매개충의 번식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도 급속히 확산 GK도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피해를 당한 소나무 187만 본 중 경북에서만 74만 본이 발생해 전체 피해의 4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군 공무원, 현장특임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시·군 간 방제사업장을 교차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부실방제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방제 누락목 및 불량목이 발생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생률이 높아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이사들이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다수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 결과보고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청문회 5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탄핵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與 “탄핵 남발에 철퇴”-野 “일부 불법 확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洪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전대미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2025-03-13

김천시장 등 대구·경북 4곳 재보선 후보 등록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김천시장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시의원 1명, 성주군 경북도의원 1명, 고령군의원 1명을 뽑는다. 13일 기준 김천시장에는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김천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무소속 이선명(63) 전 김천시의원 등 4명이 후보 등록했다. 국민의힘 배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상무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황 후보는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지점장, (주)석찬 대표이사, 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김천시 부시장과 경북도 감사관을 역임했고, 이선명 후보는 5~8대 김천시의원을 지냈다. 달서구 대구시의원에는 국민의힘 김주범(49),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달서구의회 5~6대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선임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김 후보는 7대 달서구의원(달서구 아선거구)을 지냈다. 고령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나영완(57)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대훈(54) 후보, 무소속 손형순(58)·임병준(67) 후보가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 나 후보는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다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다산면농업경영인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김 후보는 현재 김상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신명컴퓨터학원장, 고령군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 경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성주군 경북도의원선거에는 현재 무소속 정영길(59) 후보만 단독 출마했다. 정 후보는 5대 성주군 군의원, 3선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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