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기 대선땐 ‘6월 3일’ 유력… 임기 단축땐 ‘지방선거’와 동시 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돼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4월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 동안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6월 3일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5월 30일과 31일이 된다. 다만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한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韓 대행, 연금법개정안 공포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주문 낭독 즉시 효력… ‘전원일치’면 주문은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면서 선고 절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즉시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與 “공정한 판결 기대…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분한 분위기를 견지해 왔던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참모들은 헌재 선고결과에 따른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4-01

野 “만장일치 파면 예상” 4일까지 천막당사 등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당연히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광화문 천막당사 등에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밝힌 ‘쌍탄핵’ 추진 등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지정돼 쌍탄핵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관련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보고는 유효하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1

산불 재난 조사 본격화… 피해 규모 눈덩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이에따른 피해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2·3·5·7면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703채가 전소된 것을 비롯 피해 주택 수가 모두 3766채로 전날보다 149채가 늘었다. 영덕이 135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동 1230채, 청송 770채, 의성 300채, 영양 110채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피해로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 수는 모두 3318명으로 488명이 늘었다. 농축업 분야 피해는 농작물 3414㏊, 시설하우스 364채, 축사 212채, 농기계 5506대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 규모는 의성 1907㏊로 가장 많았고 안동 1097㏊, 청송 224㏊, 영덕 102㏊, 영양 84㏊ 등이다. 농작물 중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가축 피해 규모는 한우 251마리, 돼지 2만5030마리, 닭 17만9000여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업 피해는 산불이 발생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에 집중됐다. 어선 16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고 어민 가옥 78채, 어가 24곳의 어구 창고 등이 소실됐다. 또 양식장 5곳에서 양식어류 68만마리가 폐사 등 피해를 봤고 4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창고 18채가 전소했다. 이번 산불로 중소기업은 45곳, 소상공인 사업장은 5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모두 25곳에서 피해가 났다. 현재 각 시·군 34개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 등 건물 183곳에서는 전력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다만 정수장 등 상·하수도 시설 피해는 모두 복구됐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추락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김기현 의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이인선(대구 수성을)·김형동(안동·예천)·유영하(대구 달서갑)·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TK출신 임미애 의원과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7년 1085명에에서 지난해 5만72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요구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제도 운영과 노동조건, 인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산불 피해지역 돌봄공백 메운다 경북도, 긴급 ‘K보듬6000’ 가동

경북도가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피해복구 대책 마련에 나선 관계자 및 공무원의 자녀들이 돌봄공백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급 ‘K보듬6000’을 가동한다. 경북도는 피해 지역의 돌봄 시설에 대해 평일 오전 7시30분~24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돌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긴급·일시 돌봄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해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 가정의 아이가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경북안전기동대 적재적소 투입으로 초대형 산불 진화에 활약

재난복구 민간 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화제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산불 주불이 100% 잡힌 28일까지 대원 310여명(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포함)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된 재난·재해 복구 작업 전문가들이다. 산불현장지휘본부 지시 아래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단촌면, 안사면, 신평면 일원 등에 투입돼 전문 소방대원들과 협력, 등짐펌프와 갈퀴를 사용해 진화 방어선을 구축했다. 또한 진화 장비 운반, 방화수 급수 등 일반 자원봉사자가 하기 힘든 임무를 맡아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비탈진 산악구조에서는 소방호스를 연결·연장해 특정 지점까지 방화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후방지원을 하는 등 최전선에서 산불과 맞섰다. 또한, 25일에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 경북산악연맹,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80여 명도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에 동참했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산불 확산 방지에 앞장서 기동대와 함께 산속 깊이 들어가 불씨와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경북안전기동대 유재용 대장은 “하루빨리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대원들이 사고 없이 산불 진화에 잘 대응해 고맙다”고 말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진화에 애써주신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피해 지역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현재 대원 15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 대원들이 응급구조 자격증과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한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 매년 약 30여회, 1000여 명 이상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론지을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1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북도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도는 대형 산불로 피헤를 입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거용 주택(100%) 90건, 그 외 (50%) 318건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속보] 정청래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11시로 결정됐다. 탄핵 청구 국회 측 대표인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로부터 송달된 통지문을 공개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밝은 미래’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가 31일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방안 마련 연구' 착수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밝은 미래 소속인 양재영, 권중석, 김상호, 전봉근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01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산림 피해 조사…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 구성

경북도는 도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를 벌인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피해 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시군 산불피해지역 구역은 4만5천157㏊에 이른다. 도와 시군,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산림 분야 전문가 등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이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시설, 토사유출과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시설 대상지와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도는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빠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일까지 해당 시군(또는 읍 ‧ 면 ‧ 동)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우기 전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사면과 계곡에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피해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 중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1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31일) 11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최근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간 그는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3선 의원인 장제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식 기자

2025-04-01

“산불피해 지원 확대해달라” 국힘 박형수 의원, 정부에 요청

최근 영남권 산불로 경북에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의성·청송·영덕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도당위원장·사진)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돼 약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8가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정부보조도 35%밖에 되지 않는데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 지역 상당수가 과수농가인 점을 지적하면서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으로 돼 있다”면서 “산불 피해 과수 농가에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산불피해 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완화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 등 작은 정성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

야당이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한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 헌재소장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고,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의 동반 탄핵, 이른바 ‘쌍탄핵’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1

‘내란’-‘무고’ 고발戰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조국혁신당, 무고죄 맞대응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면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급한 불 ‘추경’ 두고 여야 ‘샅바싸움’… 산으로 가는 4월 국회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방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민주당이)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께 드렸고 다음 달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를 오는 3일에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전부터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오후에도 2차·3차 회동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다만, 우 의장이 의결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2025-03-31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신중에 신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 차례나 열렸는지,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대 3 교착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 고의 지연’, ‘재판관 전원일치 내리기 위해 연일 격론’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재가 8인에서 6인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어려워진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1

경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을 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등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31

화마에 수산 피해도 눈덩이… 李지사 “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이철우 지사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25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치면서 발생한 어업인과 해양수산 분야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입은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 어선 16척(레저선 등 선박 3척 별도), 양식장 6개소(양식어류 68만 마리, 피해액 36억 원), 수산물가공 4개 업체(18개동, 피해액 34억 원)를 태워 현재까지 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개 수협(강구, 영덕북부) 소속 7개 마을은 조합원 가옥 78채와 어구 창고, 9개 어가에서 건조하던 정치망 어망(1틀에 3억 원 상당), 24개 어가 대게 자망과 통발 그물 등의 피해를 더하면 그 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영덕군과 함께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산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구소실 어가에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재난 시 어업인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어항시설에 피난시설을 신설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관내에 있는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가 상호협력해 어업인 및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7개 해양수산 기관과 2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가칭 ‘민관합동 복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 결과, 관내 9개 수협협동회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에서는 피해 어업인을 돕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으며 경북도와 영덕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경북본부, 포항·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영덕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투입 및 봉사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가 경영 악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는 어려운 어촌에 산불 피해까지 겹쳐 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며 “어촌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예산과 인력투입 외에도 제도개선 등 해양수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1

경북도, 산불피해 긴급지원 특별 추경예산 1천억원 편성

경북도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특별 추경 예산’ 1천억원을 편성하고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산불로 상처받은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 임시회를 이날 개최해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처리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특별예산 1000억원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구성됐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함께 편성됐다. 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시군 주민 27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 잔해철거, 안전조치 및 공공 공영시설 긴급 복구 등을 위한 예산 180억원도 시군에 신속하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추경예산처리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체계와 국가산림관리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산불 장비 대형화와 야간 진화 장비 도입을 통해 강력한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부 예비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한편 장비 선진화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 복구․지원 및 선진 재난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은 산불 영향 구역 4만8238ha, 피해 주택 3369동, 대피 주민 3만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냈으며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1

5개 시·군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대대적인 피해 복구 대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산불로 희생된 도민의 유족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이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지난 28일 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산불 대응 5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번기가 오기 전 자신의 일터가 있는 집 인근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임시주택을 마련하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임시주택 26동을 이동 거리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안동시는 일직면과 길안면에 각 5동, 영덕은 지품면 농협부지에 6동, 영덕읍 농공단지 내 5동, 청송군은 진보면 5동을 먼저 설치했다. 경북도는 산불 대응 시스템 대전환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영덕까지 번졌다. 이 상황에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산불과 같은 재난이 재발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용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야간 진화 헬기 등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형복구 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에 대비한 미래형 개선복구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장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사전 투표율 대구 3.43% 경북 17.63%

4·2 재·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경북(TK) 지역은 탄핵 정국과 산불 사태 수습으로 인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TK지역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대구 3.43％·경북 17.63％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6선거구(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는 6만1632명의 선거인 중 2113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3.43％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11만7704명 중 2만1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보였다. 고령군의원 나선거구(다산·성산)는 선거인 9969명 중 1687명이 투표에 참여, 16.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하면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한데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경북도내 산불로 인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떨어지고 후보자들의 유세열기도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재보선 일정도 지도부의 지역 유세 없이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재보선 유세 일정이나 선거 지원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TK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전국 민심을 가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규모 산불이 모든 재보선 이슈를 흡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본 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0

“산불 피해 복구·민생 회복”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1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재난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대신 10조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다. /박형남기자

2025-03-30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 선고 극한 분열에 기름 ‘內戰 터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0

민주 ‘줄탄핵’ 시사 - 국힘 “내란자백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연쇄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간주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의 이같은 경고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역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30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전기시설 긴급복구 및 안전점검’ 실시

경북도는 산불 피해로 인한 전력공급이 차단된 주택과 농사용 전기 등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전기 시설 응급 복구에 나선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며 이번 응급 복구 봉사활동은 경북에 있는 전력 관계기관 단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통해 4월 1일까지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사용 전기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일~5일까지 경북도 및 시·군 전기직 공무원과 전력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한 봉사에 나서는 한편, 혹시라도 수요조사에 빠진 주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와 함께 현장 피해접수도 병행 추진한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산불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도민들에게 전기 시설 응급 복구 지원이 일상의 삷을 회복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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