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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천에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 개소

영천에 지능형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가 25일 영천시 녹전동 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지능형 IoT부품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능형 IoT센터는 국내 최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 부품 자동화 공정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시설로 총면적 1440의 규모에 사무·연구동과 함께 14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의 핵심 시설인 지능형 IoT물류부품 시험대는 물류 요소 부품, 제어 센서, 코드 리더 등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품 및 구성품의 기초 성능,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류비용 절감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센터에서 구축한 첨단장비는 도내 기업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과 함께 시생산, 장비운용 기술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가 맡아 IoT 물류 기술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통합 솔루션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오므론제어기기주식회사가 지역 제조기업의 물류 자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물류 관제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센터 활용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지능형 IoT부품센터가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첨단 물류 시스템 도입을 망설였던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물류 지능화·자동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첨단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울릉도 응급의료 위기상황 대폭 개선

울릉도의 응급의료 위기상황이 대폭 개선된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울릉군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남한권 울릉군수, 포항·대구·강릉 의료기관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울릉군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4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약 4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순차적 확보,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병원의 주기적 파견 진료, 응급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의료인력 거주·근로 여건 개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울릉군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함께 해온 포항의료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동참했다. 협약 내용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 대응, △당일 외래진료시스템 마련, △의사 파견, 원격 협진 등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취약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모형 개발 등이다. 앞으로 울릉군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료여건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의 의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다른 의료취약지인 청송·영양·봉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협약 이후 협력병원 의료진 12명(의사 9명, 간호사 3명)과 함께 야간크루즈로 울릉군에 들어가 26일 응급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군민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27일 복귀한다. 울릉군 보건 의료원은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온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3월 현재 1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중 11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의정 사태 장기화에 따라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 난항이 예상돼 울릉군 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창훈기자

2025-03-25

경북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 취항식 잠정 연기, 산불 현장 긴급 투입

경북소방본부는 새롭게 도입한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취항식을 잠정 연기하고 의성군 산불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24일 취항식이 예정됐던 ‘나래온’은 취항식을 연기하고 23일 오전 9시 57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산불화재 현장으로 긴급 투입됐다. 나래온은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이다. 최대 272kg의 인명을 인양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비롯한 첨단 응급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악 지역이나 해상 등 공중에서 신속한 구조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의성 산불 현장에서도 ‘나래온’은 뛰어난 기동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초기 진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도입으로 경북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하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래온’은 경북소방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를 잡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5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2025-03-24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4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9전 9패’, ‘막가파식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정치는 상식에서 멀어지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민주주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며 “모든 책임은 탄핵 정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에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기각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지성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상식적이며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했고, 조지연(경산) 의원은 “권력 찬탈에 혈안이 돼 탄핵 겁박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피고인 이재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권한대행의 대행 마저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한번 심판받았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마구 휘두른 광란의 입법 폭거, 탄핵 칼춤으로 국정이 발목 잡힌 기간이 무려 1348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 “원래 이 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언감생신 헌재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이기에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며 “국민의 보통 상식조차 없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나지만 참겠다”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관 6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경북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공모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경산시, 대구시와 함께 오는 2029년까지 총 14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진출 인증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 제품의 국산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앞서 추진한 '첨단 기능성 소재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1단계 사업(2020~2024)'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제품 및 소재 기술 지원 허브를 구축했으며, 총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며 누적 매출액 217억 원, 신규 고용 21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시기능 보조기기 관련 기업의 기술력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상용화 촉진, 해외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며,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도는 금형 코어, 금형, 콘택트렌즈, 렌즈 용액, 케이스 제조 등 20여 개의 콘택트렌즈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안경·렌즈 산업의 오랜 역사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경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도심 생활 물류 통합 실증 수행

경북도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경북테크노파크, ㈜피엘지, ㈜에코브 등 특구 사업자와 함께 통합연계 실증을 진행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생활 물류 급증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심 물류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경북 김천시 일원에 지정됐다. 그동안 물류 특구는 주차장법 및 자전거법 등의 실증 특례를 받아 공영 주차장에 생활물류거점 기능을 복합하는 혁신 기반(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을 구축했으며,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법상 지위 도입을 위한 시제품 개발과 임시 안전기준안도 마련했다. 이번 통합실증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김천 시내 공영 주차장(자산동)을 주요 거점으로 택배 트럭에서 택배 물품을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옮겨 싣고 인근 단독주택, 빌라, 전통시장 등 다양한 배송지로 최종 배송을 수행했다. 실제 택배 물품을 전문배송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이면 도로와 골목길을 통행해 원도심 구역에 배송한 것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심 물류 말단 배송 체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된 영상 및 GPS 데이터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교통물류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서 교통 안전성 및 물류 효율성 등 분석을 통해 앞으로 물류 특구 사업의 임시 허가 전환 및 규제 법령 정비를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물류 효율성과 배송 안전성을 입증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모델을 정립함과 동시에 국토부 주차장법과 행안부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물류 특구 모델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영 디지털메타버스과장은 “이번 통합실증을 통해 물류특구가 향후 임시 허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차장 내 물류센터 기능 접목을 통해 친환경 물류 모델을 정립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道 한·일 미래세대 만남 추진 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사업 진행

경북도가 한·일 미래세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일본 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 내 고교생과 히로시마현 고교생이 2차례 상호방문을 통해 현지 교육·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사업에 참가한 히로시마현 고교생 등 방문단 12명은 24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청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안동 풍산고와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협동수업과 교류 활동, 홈스테이 체험 등 5박 6일 일정을 소화한다. 안동 수학체험센터와 경주 발명체험교육관에서 한·일 청소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유대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도내 문화유산 탐방, 한복과 다례, 한방 등의 전통문화 체험, 황리단길 투어와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 프로그램에 일본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체험활동을 적극 반영해 경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했다. 오태헌 외교통상과장은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미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여행에서 경험한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 경북을 일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히로시마현은 경북과 인구 및 행정구역이 비슷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통신사를 통해 교류해 온 점을 계기로 2024년 1월 ‘우호 교류의향서’를 맺은 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해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 에 경상북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한복 체험 등 경북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올해 5월 개최될 축제 행사에는 도내 10여 개사의 우수제품을 히로시마에 소개하고, 수출 통상의 전초기지 탐색을 위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이철우 지사 의성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철우 지사가 지난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산불 진화 수송기 등 전면적인 선진형 장비 체계 도입을 요청했다. 영상 회의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의성지역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산불 진화 장비와 관련해 “지역에서 요청해 장비를 많이 보내줬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 군에서 헬기 13대를 보내줬는데 물을 800ℓ 실어 와서는 불을 끄기엔 부족하다. 2만ℓ 혹은 3만ℓ를 담는 수송기를 지원해 불을 초반에 바로 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이 났을 때 초반에 2만~3만ℓ 이상 소화 가능한 수송기를 동원해야 진화할 수 있다. 불이 커지고 난 다음 적은 용량으로 끄려고 하면 더 번지고 끄기 힘들다. 기재부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 대형 수송기 도입 등 선진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난 발생 시 경북도의 주민 대피를 통한 인명 피해 발생 최소화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경북의 진화 작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재난 발생시 주민 대피는 경북이 모범”이라고 격려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는 조속히 경북 의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맞게 재난 대응 장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국가부터 추스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정치권,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이날 오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정무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행의 탄핵심판 기각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을 의안으로 다룬다. 조례안에는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포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해 월 5만 원의 수당액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산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은 2026년 전액 시비 출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해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충원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4

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에 “헌정질서 바로 세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각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라며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대구·경북 4곳유권자 선택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구·경북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곳 등 모두 4곳이다. 경북에서는 김천시의 김천시장과 성주군의 경북도의원 재선거 및 고령군의 군의원(고령군 ‘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대구에서는 ‘달서구6’ 선거구에서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는 후보 1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가 시장 적임자” 여야·무소속 ‘4파전’ 김천시장 경제·산업·인구 등 공약 내걸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전거 유세도 후보자간 고발 사태 진흙탕 양상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선거 출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김천 당협 위원장(51), 국민의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의장(66), 무소속 이선명 전 김천시 의원(62), 무소속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61)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는 선수교체, 세대교체, 정권교체 등 ‘3대 교체’를 앞세워 안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문제 해결,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으로 김천경제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서 당 공천만 믿고 다니는 시장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는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 힘 배낙호(66)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상무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뒤늦게 김천시장 재선거에 뛰어들었으나 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과 박팔용 전 시장 정무비서를 지내며 배운 추진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배 후보는 쿠팡, CJ 등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 시장 직속의 저출산 특별부서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이선명 후보는 김천시 4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8대 지방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이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정치경험과 경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김천 구석구석 살피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김천 시민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전 김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앞세워 이번 선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시장실 1층 이전과 인구 20만 시대를 위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농축산농가 지원, 김천시 예산 2조 원 시대 달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치열한 경쟁속에 후보자간 신경전이 커지며 배 후보는 지난 14일 이창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명함 뒷면에 공약 대신 특정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해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후보간 흑색선전, 네거티브, 고소·고발 등으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갈라진 민심을 누가 잘 수습하는 가에 따라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연륜 vs 새 바람… 구의원 경력 2명에 청년 도전장 대구시의원-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송현1·2·본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는 달서구의원 출신으로, 대구시청 유치 투쟁,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감삼동 공공재개발 저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한 사례를 들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임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서대구역에서 구마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구축 △송현동 단독주택지 내 생활밀착형 SOC 도입 △대구 신청사 철저한 감시와 주민의견 반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정치 구조가 시민을 외면하게 만든다”며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는 달서구의회 5·6대 의원을 지낸 재선 구의원 출신으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방과 중앙을 아우르는 현장 감각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재선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대구시청 원안대로 추진 철저 관리·감독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기초부터 정치의 원칙과 소명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청년위원장으로서 기성 정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보수를 대신해 진짜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포함된 무료 공용주차장 건립 △청년과 폐업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뉴스타트 2030’ 프로젝트 △앞산 마을 셔틀버스 운영 등이 있다. 최 후보는 “2030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싶다”며 “실천하는 젊음으로 달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현안 해결 앞세우며 4명 출사표 고령군의원-나선거구 고령군의원 나선거구(성산·다산) 보궐선거에는 여야 후보 4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이달호 군의원이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대훈(47·현 김상덕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나영완(57·다산면이장협의회장), 무소속 임병준(67·현 산림사무소 대표), 무소속 손형순(58·현다산중학교 총동창회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대훈 후보는 IT전문가와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한 발로 뛰며 특정 정당 중심의 독단과 고착화를 뿌리뽑아 골목민원 해결, 투명한 군의회 참여하는 군민, 일당독식 타파, 견제와 균형으로 스마트 고령으로 만들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고령은 국민의 힘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장과 군의원들로만 행정이 이뤄져왔다”며 “특정 정당 중심의 독단과 고착화를 타파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민원이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영완 후보는 강정고령보(우륵교) 개통과 다산면 월성산단 산업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딸기, 참외, 포도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임병준 후보는 경북도에서 34년간 근무한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 후보 역시 강정고령보 개통이 최우선 공약이다. 경북도 관광과, 산림과, 경주엑스포 등에서 일한 경험을 고령군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도 출마의 변이다. 손형순 후보는 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정고령보 개통과 성산 봉화산 산책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주민 편익과 관광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특히 다산면에는 낙동강변 은행숲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무소속 정영길, 성주군 도의원 무투표 당선 ‘4선 달성’ 4·2 경북 성주군 도의원 재선거에는 무소속 정영길(59)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만 유일하게 최종 등록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후보는 제5대 성주군의원을 거쳐 9·10·11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7표 차이로 석패했다. 이번 무투표 당선으로 경북도의원 4선 고지를 밟게 됐다. 정 후보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무투표 당선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 · 장은희· 나채복기자

2025-03-23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정치권이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 진압을 위해 험난한 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산불 진화 대원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불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현안 간담회에서 의성 등 전국적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빈다”며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과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기도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국회 외교통일委, 경주 찾아 APEC 준비상황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 여야 위원들이 지난 21일 경주를 방문해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 추진 상황과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인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미비점을 완벽히 보완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어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정상회의장과 야외 미디어센터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오는 10월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표단,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제공될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경북과 경주시가 APEC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한 주가 펼쳐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주요사건 선고를 한다.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일주일 새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기 대선 여부 등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을 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진다.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고 27일에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세대간 불균형 부채질 ‘연금개혁’ 후폭풍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을 비롯해 여야 3040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안에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인상된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3

尹 탄핵 심판 임박… 절정 치닫는 신경전

여야가 ‘운명의 한주’를 맞아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가 각종 의사결정 등 행동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부터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삼아 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계속된) 이번 혼란을 끝내야 한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며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24일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한날 두 개의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의 혼란, 경제적 피해, 국가적 혼돈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지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경북도 내륙 최초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경북도가 내륙 최초 청소년 해양 교육시설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완료하고 지난 21일에 개원했다.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총 173억 원(국비 98억 원, 지방비 75억 원)이 투입돼 상주시 낙동면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대지면적 8684㎡, 연면적 3423㎡)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수영장(25m, 4레인), 잠수풀(폭 5m, 길이 8m, 깊이 5m), 강당, 교육실, 의무실 등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갖춰졌고, 최대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생활관도 조성됐다. 경북도는 △생존수영,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 안전교육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 스포츠 △해양 생태·보호·홍보, 리사이클링 굿즈 만들기 등 해양 생태·환경의 3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등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교육원 개원으로 내륙지역 청소년을 교육하고,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수상레저센터,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3

이철우 지사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서 공로패 수상

이철우 지사가 지난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에서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를 수상했다. 직능인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인 1200만 직능인의 숙원이었던 ‘직능인 경제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신규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탄생된 대한민국의 중추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법정단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능인,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직능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은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발전을 축하하고, 그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제1회 직능인의 날을 맞아 공로패를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1만여 직능단체와 1000만 직능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는 ‘바른 정치, 직능 경제인의 선택’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 전국의 직능 단체 대표, 국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직능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