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李 대통령 취임사 ‘통합 약속’과 ‘입법 현실’ 괴리” 비판

6·3 地選 대구시장 출마합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실은 그 말과 거리가 있다”며 “국민은 이를 통합이 아니라 선택적 통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전남·광주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법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며 “반면 대구·경북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광역통합 법안인데 한쪽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다른 한쪽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박탈감과 상대적 박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특별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지역 내부의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라며 “호남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법안 처리는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통합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통합과 공정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도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취임사의 언어가 진심이었다면 대구·경북특별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일정,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