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은 고 노무현 죽음 떠올라...다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혁”

“70년 무소불위 독점 권력 휘두른 거 재배치”
“법 조항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범여권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각종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재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 대표는 아울러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