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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1명에 20만원씩 받아 교사들이 대학에 학생장사

속보=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지역의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17일자 4면 보도,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지원의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편취,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포항대학교 하민영 총장(70)을 구속기소 했다.또 이같은 범행에 관여한 이 대학의 부총장 정모(62)씨와 전 입학처장 이모(49)씨를 각각 사기와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이 대학 총장과 입학처, 경리팀 소속 교수 및 직원 5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거래업체를 통해 교비에서 비자금 8억9천154만원을 조성한 뒤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교직원 39명을 전액장학생으로 충원하는 등 재학생충원률 등의 대학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5억6천800여 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허위로 등재한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이 밖에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에게 학생모집의 대가로 총 2억2천84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함께 받고 있다.그 결과 이 학교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에게 학생 모집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속칭 `두당치기`를 통해 2009년 2천581명, 2010년 3천377명, 2011년 3천846명 등으로 크게 부풀렸다.이같은 혐의는 감사원의 반값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대학의 부실재정 문제가 쟁점이 되자 지난 2011년 전국 200여개 대학을 전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12년 3월13일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펼쳤다.박병모 부장검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총 200여명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장 등의 지시와 공모관계 및 조직적·구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면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적발했다”며 “학생모집의 대가로 입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은 대학과 교사들이 공모해 학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중하며 동종 범행 최초의 적발 사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지청은 학생모집의 대가로 1천여만원 이상을 건네받은 고등학교 교사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천여만원 미만을 받은 교사 41명을 경상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1-29

`16억 횡령` 새마을금고 여직원 구속

속보=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고객의 예금 1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새마을금고 간부직원 권모(40·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객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횡령한 돈을 시동생의 주식 투자금과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권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넘게 대출 및 예금 입·출금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서 계좌를 임의대로 해지하거나 모 고객이 정기예금으로 맡긴 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6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 권 씨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13명의 고객 돈 5억5천여만원으로 파악하고, 피해 고객 수와 함께 정확한 횡령 액수, 내부자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권 씨의 추가 피해금액 수사 외에도 내부 공모자 유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면서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고 말했다.권 씨의 범행은 예금을 찾으려던 한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마을 금고에 항의하면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29

트롤-채낚기어선 합작 `오징어 싹쓸이` 63억 챙긴 선장·선주 30명 검거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트롤(저인망)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을 해 수산자원을 싹쓸이 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십 억원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외끌이 트롤어선 15척과 채낚기어선 2척을 적발하고 채낚기어선 2척의 선장 A씨(51·W호) 등 30명을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트롤·채낚기 어선 간 사전 공조작업을 모의한 뒤 싹쓸이 조업을 해 63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집어비 명목으로 트롤어선에서 어획한 어획고의 20%를 받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트롤어선이 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징어를 모으는 방식으로 4년여 동안 총 180여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와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G호 선장 B씨(53) 등 29명은 1척당 하루 1억여원을 챙기는 등 연간 20~30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불법 조업에는 경북 동해안 일대 뿐만 아니라 강원도·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어선 중 일부는 사전 모의를 통해 선명을 은폐하거나 위성전화와 고성능무전기를 이용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어자원을 고갈시켰다.또 공조조업의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해경의 단속을 피해오면서 합법적인 조업을 해 온 어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포항해경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확보된 자료를 분석, 공조조업을 한 30명을 전원 검거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이 갈수록 치밀해 지고 있는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같은 불법 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단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등을 낚거나 채어간 뒤 외끌이 트롤어선이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남은 오징어를 모두 포획하는 수법으로 어장을 황폐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1-25

불산·염산 누출 등 꼬리 문 대형 환경사고 배경엔…전문직 공무원 태부족도 한몫

최근 불산이나 염산 누출 등과 같은 대형 환경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각 지자체의 관련 전문직 공무원은 턱없이 모자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고가 아니더라도 환경관련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처할 인력은 큰 언밸런스를 보이고 있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지난해 구미에서는 불산이 폭발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오염사태를 몰고 왔고, 지난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이 누출돼 지금까지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각 지자체는 유독물질 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관리해야 할 환경관련 공무원의 충원이나 조직개편 등의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실제 상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수가 1천1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중 환경직은 고작 12명으로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모든 업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실정은 인근 시·군도 비슷해 영주시는 943명 직원에 환경직이 8명, 김천시는 1천49명 중 12명, 문경시는 858중 16명에 그치고 있다.환경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주시 환경관리과 역시 직원 23명 중 환경직은 7명(30%)에 불과하고 여기에다 30여종의 법률과 어려운 전문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때문에 일반직들로부터 아예 근무 기피 대상부서로 지목될 정도다.특히 환경지도 담당은 직원 3명이 대기, 폐수, 악취, 소음진동, 토양, 유독물 등과 관련해 서울시보다 더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는 배출업소 2천454개소를 지도 점검해야하는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온실가스업무, 자동차배출가스, 그린스타트, 정화조, 토양오염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민원도 1일 20여건씩 처리해야 할 처지다.이러 과중한 업무 환경에도 불구 문경, 안동 각 1명, 포항, 구미, 경주 각 2명의 환경직 사무관이 있는 것과 달리 상주시에는 환경직 사무관(5급)이 한 명도 없어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와 체계적 업무를 위해서도 승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구미와 상주 등지서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도 상주 사태 수습시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독물질 관련 업무를 환경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3-01-22

“유독물 취급, 중대 위반땐 엄중 조처”

구미 불산사고와 상주 염산누출 사고로 비상이 걸린 경북도가 오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합동 점검반을 편성,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4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이번 합동점검은 도, 시·군 관련부서장은 물론 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석해 1차로 사고 위험성이 큰 사고대비물질 사업장 11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31일까지 도내 유해화학 취급사업장 425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합동점검반은 최근 급격한 기온저하로 인해 외부 노출된 밸브에 대한 동파예방조치 여부, 유독물 취급책임자 사업장 상주근무확인, 회사 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사고 발생 즉시 시·군 및 관계기관 통보토록 교육하고, 특히 회사 부도 등으로 휴업·폐업 사업장의 유독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유독물을 보관 중인 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12일 발생한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유독물 취급 관리소홀 등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유독물 불법유통, 도난·유출,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 등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려는 조치다.이주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7일 OCI(주) 포항공장, 동국산업(주), 홍덕산업(주) 등 포항지역 유독물 취급 대형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에 직접 나섰다.강철구 경북도 녹색환경과장은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및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 사고를 계기로 도내에 등록된 염산,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경미한 사안은 현지 행정지도하겠지만 중대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1-18

주운 가방서 수표 `슬쩍` 20대 검거

습득한 가방을 파출소에 신고한 20대의 모범 청년이 알고 보니 가방 안에 든 손지갑 속 수표 6장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사거리 근처에서 권모(21·여)씨 등 3명이 분실한 가방을 습득하고 나서 이를 다사파출소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손지갑에 든 10만원권 수표 8장 중 6장을 훔쳐 유통시킨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음식점 배달원 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신씨는 수표를 훔친 지 7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10시36분께 달서구 이곡동 모 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이를 제시하고 거스름돈 7만2천원을 받았고, 5분뒤 인근 마트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분실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늦은 밤 주인이 혼자 지키는 작은 가게에서 수표를 사용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고, 마트 주인이 수표 뒷면에 이서를 요구하자 허위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마트 주인들이 신씨가 분실수표를 사용할 당시 택배기사처럼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다사파출소에 가방습득 신고 때 음식점 배달원 복장으로 간 것을 감안, 신씨를 용의자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거하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