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구멍` 여전

대구 여대생 살해범 검거
알림e 등록 전과자 드러나
“내 주위도 범죄자 있을라”
사이트 접속폭주 다운도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미성년 성범죄 전과자로 드러나 성범죄자 관리 대책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조모(24·무직)씨를 강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는 이름,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 용의자로 추정됐던 조씨의 신상 정보가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잠시 올라왔다 삭제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신상 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 집 주변에도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사이트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성범죄자알림e`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대구·경북에는 성범죄자가 각각 107명, 19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107명 중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은 달서구(25명)였으며, 서구(19명), 북구(17명), 남구·수성구(각 12명씩), 동구(11명), 달성군(6명), 중구(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199명 가운데 포항시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30명), 경산시(17명), 안동시(16명), 경주시(14명), 김천시·칠곡군(각각 11명씩), 영주시(10명), 영천시(8명), 문경시(7명), 상주시·의성군·성주군(각 5명씩), 청도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각 3명씩), 청송군·울릉군(각 2명씩), 영양군·영덕군(각 1명씩)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성범죄자가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군위군 단 1곳 밖에 없었다.

포항에 살고 있는 박모(25·여)씨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성범죄자 2명이 살고 있어 불안하다”며 “이번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여성이나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한 대비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윤경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