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행각 30대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99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준혁기자

2017-07-21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께 동료 차모 전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전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전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21

술자리 시비 끝에 폭력 휘두른 30대 조폭

술자리에서 조직폭력배인 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골절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4시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소주방에서 친구사이로 추정되는 A씨(39)와 B씨(39) 사이에 시비가 붙어 A씨가 크게 다쳤다. 광수대는 A씨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연락을 끊고 잠적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17-07-21

발행 취소된 `박정희 대통령 우표` 법정행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남유진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에 찾아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또 이날 구미시청에서 보수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즉각 발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결정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행정이 좌파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항의에 바뀌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판했다.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취소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적을 이룬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기념우표를 발행하라”고 주장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6년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에서 발행결정이 철회됐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7-19

심야시간 여대생 상대 강도짓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심야시간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10시 30분께 약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여대생 B씨(21·여)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던 중 인근 행인들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준혁기자

2017-07-19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51)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그러나 강간죄 공소시효 5년(2003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2008년)이 지나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했다.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9

비자금 조성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소환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한 군수를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중이다.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을 수사하던 중 일부 돈이 청송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군수 사무실과 집에서 금융자료와 서류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7-07-18

대구지법, 보복운전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7일 끼어든 차량을 앞질러 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7-18

국가유공자 명의로 분양 `떳다방` 등 무더기 적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 모두 5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증빙서류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다자녀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씨와 브로커, 자격·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모두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로 대구에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집중됐고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 장애인, 브로커 등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당첨되면 분양계약 전 전매하는 방법을 통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인 이른바 `떳다방`은 앞으로도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18

檢, 200억대 `셀프수주` 횡령 KAI 직원 수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직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는 2007년~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사내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그러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차렸다.KAI는 이후 S씨의 관여 속에서 A사에 수리온,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A사는 외부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KAI에서 비용을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일례로 단순 서무 직원을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등급인 `해석` 직급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 800만원을 준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200만원 가량만 지급했다.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S씨가 담당해 수년에 걸친 부정 지급 사실이 탄로 나지 않았다.이런 방식으로 A사는 KAI에서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118억원가량을 고스란히 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S씨는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7-07-18

상담 핑계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형

상담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겁을 주며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에도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준비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7

`하청 협박`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홍보팀 직원 B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전 부사장 A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한 뒤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2017-07-17

랜섬웨어 유포후 복구비 570만원 꿀꺽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댓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공단의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수리업을 하며 고객의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자료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해 감염을 시키고,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대당 1비트 코인(범행당시 1비트코인 가격 134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를 포함해 모두 5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3세 남아 피 흘린 채 발견… 부모 긴급체포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대구에서 3세 남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방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로 혐의로 숨진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22)와 어머니인 B씨(22)는 최근 `말을 잘 듣지 않고,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인 남자아이를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 부부는 평소 숨진 아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숨진 남자아이가 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포항해경, 해삼 불법포획 2명 검거

경북 동해안에서 해삼 불법포획 사범이 잇따라 붙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 해상에서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해삼 32마리를 불법 포획한 B씨도 단속 레이더에 포착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 불법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14

경산자인농협 권총 강도 징역4년 선고 불복 항소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던 경산 자인농협 강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 범행 이틀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4

음주운전 단속 적발 구미시청 공무원 입건

구미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송정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7-14

경북대생,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청구 기각 불복 항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경북대생 3천11명이 참여한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1심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이어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3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1년 불복 항소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항소장을 냈다.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2

`채용 비리` 동안동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4면 보도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동안동농협 조합장 임모(56)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임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잃었다.임 씨는 2015년 1월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계약직 직원의 아버지 A씨(57)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이던 A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동안동농협은 11일 임 씨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탁신청 했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당선무효형 선고 다음날로부터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이 정해지면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공고 전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작성은 선거일 19일 전부터 시작해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한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7-12

`숲가꾸기` 비리 의혹 고령군청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10일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를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이날 최근 3년 동안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고령군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 무자격업체에 하도급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한 뒤 압수수색을 시행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지만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1

거짓으로 의료생협 만든 뒤 급여 수백억 타낸 일당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각종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위 조합 본부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사장 B씨(50)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3일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꾸린 후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5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명 이상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 후 출자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생협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 B씨 등 임원진 16명의 혐의는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A씨가 타낸 250여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7-11

마약 위장단속 검찰에 사기행각 `덜미`

마약 위장 단속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약류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수집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A씨(32)의 글을 확인하고 위장 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장 거래를 나선 검찰의 마약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그는 피해자들이 마약류 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해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6월12일 A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4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또 A씨를 면회하러 온 공범 B씨(32)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온 16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 대금을 받았다. 마약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판매와 관련한 단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백반이나 소금 등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관련 법률 또는 사기 혐의를 의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동네조폭 행세로 청소년 금품갈취 일당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조폭 행세를 하면서 청소년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2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일당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건물 앞으로 지나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로 겁을 준 뒤 C군과 함께 인근 귀금속 가게를 찾았다.이후 C군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해 가로채는 등 청소년 2명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범행에 앞서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전국 수영장 탈의실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전국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춘천, 경남 창원 등의 수영장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걸린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서 금품을 가로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사찰주지 징역3년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도 병합 심리했으나 1심보다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A씨는 2009년 12월께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수백 명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했고 첫 공판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레저객·미등록 영업주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객과 미등록 영업업주를 잇달아 검거했다.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 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가 검거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7-11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중국인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특정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특수절도)로 수거책인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여성 B씨(76)에게 경찰관으로 속여 전화하고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속인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해 현금 88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1

우연히 만난 前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가 일행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해 흉기로 B씨와 일행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경찰은 도주 11시간 만인 9일 오전 9시 25분께 달서구의 한 동네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0

수천억 판돈 건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 14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국내에 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을 차려두고 운영 수익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총책 A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B씨(3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군산, 천안 등의 7개 아파트에 총판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포폰 21대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무작위 전화 및 문자를 보내 1천5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이들은 모집한 회원을 카지노 도박 게임에 끌어들여 2천500억원의 규모의 도박판을 벌이고, 회원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25~35%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운영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아 모두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자도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해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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