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인 몰래 축산 부산물 빼돌린 직원 덜미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축산물 도매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부산물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A씨(46) 등 2명과 훔친 부산물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한 축산물도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두 62차례에 걸쳐 소머리 등 부산물을 몰래 빼돌려 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0

대구희망원 前 원장도 실형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김모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0

도시가스 원가 과다계상 해 놓고 소비자에 고스란히 넘겨 부당집행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강금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휠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원가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의 경우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6억4천여만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경북도는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원 지정에 따라 뒤늦게 2013~2015년 과다 계상된 6억4천여만원과 2016년 계상된 2억5천여만원 등 4년간 총 8억9천여만원을 올해 상계 반영키로 했다./이곤영기자

2017-07-07

대구은행 간부직원 4명 성추행 파문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5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본점 인사부 감찰팀은 부서 회식 등에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명의 간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결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는 부부장급 1명, 차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으로 부서 회식자리에서 파견사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불러내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간부는 여직원을 바래다 주겠다고 속인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은행은 지난 4일 내부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외에도 간부급 직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성추행을 한 간부급 직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징계위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황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06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불복 항소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함 혐의다.이와 함께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사무국장(49)도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06

`포스코비리` 이병석 前의원 2심 결심 공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께 권씨의 지인 이모 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2013~2014년께 50년 지기 한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박동혁기자

2017-07-06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판매책 A씨(62)와 상습투약자 등 1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필로폰 약 9g을, 또 다른 판매책 B씨(56)는 광주에서 필로폰 약 13g을 사들여 포항과 경주지역 투약자들에게 공급했다.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7.3g(약 570회 투약분)을 압수했으며, 필로폰을 사들인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05

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도 `무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9)과 B계장(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안동시가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다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과 특정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면서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두 공무원이 억울하고 공무원으로서 사소한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판시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7-05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 농약 준 아내 `무죄`

부부싸움을 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5월1일께 생계수단으로 쓰는 물건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농약이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남편이 실제 자살하거나 농약을 마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17-07-05

장학재단 세워 보험료 수백억 `꿀꺽`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3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A(63)씨를 구속하고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과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C재단법인을 2003년 설립한 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를 설치했다.이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를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했다.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 149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자선사업 목적의 D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말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경산경찰서는 또 다른 재단법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7-07-04

무전취식 전과 60차례… 술값 떼먹은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0분께 안동시 대안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6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교도소에서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한 후 하루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7-03

교통사고 위장 수천만원 보험금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성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공구로 연료호스 볼트를 열어 새어나온 기름에 불을 붙였다. 이후 200m 앞에 있던 가로수를 받아 단독 교통사고로 위장, 4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중고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미리 중고차량을 사들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03

교통사고 시비 끝 살인미수 30대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도내 한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일행과 걷고 있던 20대 B씨의 왼쪽 어깨를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일반 교통사고였지만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일행이 비웃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이 과정에 B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휘두른 칼에 배 부위를 찔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03

성주군수 관용차량도 당했다

성주경찰서는 28일 성주읍내 주차장·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5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성주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성주군수 관용차량 등 차량 6대의 조수석 유리를 파손한 뒤 차량문을 열고 블랙박스·선글라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참외 수확기를 맞아 차량 안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주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군수 관용차량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 소재 추적 끝에 27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했다.성주/전병휴기자

2017-06-29

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기범 일당 검거

상주경찰서는 최근 농촌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42)를 구속하고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상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해 모집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시가보다 4~5배 고가로 판매해 45명으로부터 6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6-29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대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올 상반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1개 업체(위반물량 734t)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혹은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1개소로 68.7%를 차지했다.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0개소로 31.3%였다.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로 적발된 24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개소는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세리기자

2017-06-29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또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6-29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 음주 적발

경주경찰서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서는 지난 26일 오전 7시50께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A초교 앞 노상에서 A초등학교 전교생 독도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출발 전 음주여부를 점검해 음주운전자 1명을 적발, 음주운전적발 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운전자 교체를 조치했다.적발된 운전자는 이날 독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경주에서 포항시 후포항까지 이동할 예정이었다.이날 음주감지를 실시한 최인석 경위는 “전날 과한 음주는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며 운전자들이 숙취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6-28

“돈 내놔라” 부모에 상습행패 30대 실형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6일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2시30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부모가 돈을 주지 않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아버지의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이관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7

심야시간 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달아난 3인조 절도범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 4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해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검거했다. /전준혁기자

2017-06-27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선처 없다 ”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으며,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방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7

고의 체불하고선 해외여행 즐긴 기업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22일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25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청산에 유용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잠적해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잠적기간 동안 부산, 경주 등지에서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고, 필리핀에 동호회(다이빙) 관련 여행을 갔다가 오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에 대해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구속했다.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6-26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 中 유학생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시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았다.하루 뒤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6

고물상 턴 20대남성 쇠고랑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구 일대 고물상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밤늦은 시간에 고물상으로 침입, 모두 11차례에 걸쳐 구리와 고철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도 훔친 물품이었으며, 특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어 노숙자 쉼터 등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

2017-06-26

계열사 직원, 뒷돈 받아 구속… 회장마저 검찰고발 위기의 코오롱 뭇매 맞나

코오롱(회장 이웅렬)이 최근 잇달은 부패 사건에 휘말려 울상이다. 코오롱의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이웅렬 회장 49%, (주)코오롱 51%)에서 직원이 총 20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구속됐고, 이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코오롱베니트 간부 김모씨를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통업체로 4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했다. 코오롱베니트의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중간 유통업체 선정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 이상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사 대표 역시 업체선정 대가로 김 씨에게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인 C사 대표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고, D사 대표로부터도 2억원 이상의 뒷돈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또 회사의 재고품을 판매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 씨의 금품수수 금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윗선개입 등 단독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에 대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김 씨에게 뒷돈을 챙겨준 업체들은 코오롱베니트 유통업체로 선정됐다”면서도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사직처리됐다. 개인비리다”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유통업체 선정을 할 때 김 씨 이외에도 다른 인사들이 참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웅렬 회장도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범 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사대상이 된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 코오롱글로벌은 모두 코오롱 그룹의 핵심회사다. (주)코오롱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이며, (주)코오롱은 코오롱인더 32%, 코오롱글로벌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코오롱패션 머티리얼 66.67%, 코오롱플라스틱 68%, 코오롱글로텍 79.53%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코오롱글로벌도 네이쳐브리지, 코오롱하우스비전, 양풍력발전10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주) 코오롱은 코오롱생명과학 20.34%, 코오롱아우토 99.32%, 코오롱베니트 51%, 코오롱제약 48.07% 등을 가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7-06-23

경북대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 소송 `기각`

경북대학교 학생 3천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2일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학생들은 지난해 7월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해 경북대 재학생과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이에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관망하지 않겠다”며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천원씩 내 소송 비용을 마련했으며,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했다./이곤영기자

2017-06-23

난개발 논란 `구미 꽃동산공원` 법정으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구미 중앙공원에 이어 같은 민자방식의 구미 꽃동산공원 사업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구미시가 추진하는 민자공원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탈락한 A사가 “1순위가 2순위로 탈락했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심사평가에서 2순위인 B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제보자에게서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며 “민자 공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1조165억원을 들여 48만8천㎡ 규모의 공원과 45층 아파트 3천955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6-23

대구지역 미세먼지 등 다량 배출사업장 13곳 적발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이 적발됐다.22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김영태기자

2017-06-23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5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35)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대형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빌린 뒤 20대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이다.또, A씨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회원을 관리하며 예약제로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압수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미/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6-22

입원환자 상대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덜미

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입원 치료 중인 다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A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인 B씨(45)에게 “도박으로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검사에게 접대비를 줘 우선 구속을 면하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3천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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