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리다 조직원간 다툼 벌어져 `들통`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절도)로 전달책 A씨(22)를 구속하고, 또 이 돈을 되찾고자 A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보이스피싱 관리책 B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여성 C씨(59)에게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에 현금 3천만원을 보관하게 한 뒤 1천2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지난 14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착복한 돈 1천800만원을 내 놓으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진술했다. /심상선기자

2017-08-28

“태권도시범단 폭행 용납할 수 없는 일”

계명대는 지난 16일 발생한 태권도 시범단의 폭행사건을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 24일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설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계명대 태권도 시범단 폭행사건은 태권도학과 선배 A씨(21) 등 6명이 지난 16일 저녁 7시께 동아리방에서 1학년 B씨(18) 등 7명(남자 4명, 여자 3명)에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길이 1m, 지름 10㎝가량의 플라스틱 파이프로 폭행해 상해 3주의 상처를 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11차례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폭행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동아리방의 커튼을 치고 불을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단과대학인 체육대학장,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장실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공정한 조사, 합당한 처벌,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 학생들 보호 등 학교 측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계명대는 대학 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기명 신고함 설치 및 폭력신고센터와 조치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심상선기자

2017-08-28

취객 상대 강도행각 40대 해외도피 3년7개월만 덜미

취객을 상대로 강도질(일명 퍽치기)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40대가 3년 7개월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 26일 오전 3시께 달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해 귀가하던 B씨(41)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치고, 2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빼앗은 뒤 지인이 있는 태국으로 달아났다.A씨는 태국에서도 강도질을 일삼다 최근까지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경찰은 최근 외교부에서 A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심상선기자

2017-08-28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미르재단 등은 뇌물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박동혁기자

2017-08-28

몰카 재판 중 또 몰카 촬영 20대 결국 실형

몰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 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기소 중에도 A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25

포항해경, 위장결혼 중국인 선원 구속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과 알선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고 A씨와 위장결혼한 B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2015년 10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B씨와 위장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와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씨(42·여)씨와 고용주 D씨(60)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과거 위장결혼 수법은 동남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종사자, 빈곤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8-24

초등학생에 동성애 예방 영상 어린이집 교사 3명 검찰 송치

대구 달서경찰서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학대)로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부원장 A씨(50) 등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봉사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 등을 담은 반(反)동성애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아동의 심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 등이 저지른 행위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8-24

성매매 사실 안 건물주 알선업자와 함께 처벌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주로서 성매매알선 업자인 B씨(여)가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4

기상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53개 항만에 대한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기상청은 해양 위험기상으로부터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기상정보는 지난 2010년부터 부산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정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져 서비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24

특수콘텍트로 사기도박 일당 검거

구미경찰서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44·여)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구미시내 사무실, 원룸 등에서 도박을 하며 패를 알 수 있도록 형광물질을 표시한 카드를 특수 콘택트렌즈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66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도박에 참여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는 일당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8-24

이재용 선고공판 내일… 생중계는 불허 결정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 및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2017-08-24

대법,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포스코건설 손해배상소송 포항시 승소 확정

대법원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포항TP2단지 상고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에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무산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포항TP2단지 사업 추진당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출자사들이 설립한 법인청산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만큼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23

안경점 발암물질 하수구 방류 적발

대구지역 안경점에서 랜즈가공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2일 대구지역 2곳의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채취해 전문업체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및 페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석 결과, 페수에는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고 한 업체가 지난 4월 초고굴절 렌즈를 연마한 폐수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0.09mg/ℓ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 0.2㎎/ℓ 이하이다.또 안경렌즈 강고시 폐수와 함께 발생하는 슬러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상태로 아무런 정화 없이 하수구를 통해 방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적으로 안경점에서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하게 되면 20ℓ의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셈이다.대구 1천117곳과 경북지역 1천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평균 최저 480t에서 최고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안경원 폐수는 현행법에서 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라며 “환경당국은 안경사의 건강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전국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3

채권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채권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48분께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 2016년 7월부터 매월 325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그러나 새로 개업한 식당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B씨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8-22

비리 연루 대구 기초의원 39명 달해

대구지역 기초의원 중 기초의회 시작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1~7대 기초의원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의회 3명, 중구·남구·서구의회 각 2명, 북구의회 1명 등 18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특히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모두 21명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사퇴이유는 중구의회의 경우 2대 때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으며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고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이에 따라 기초의원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직이 유지된 사례 중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2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교정당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5년 전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5)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특히, 최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사례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최씨를 분리 수감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 성추행 사건은 출소한 수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대구교도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고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이곤영기자

2017-08-22

음주운전 경찰, 112 신고 실수 `들통`

술에 만취한 경찰 간부가 “누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대구의 모 경찰서 간부 A씨(4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1시 58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로 500m가량 운전하다가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며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사실을 확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음주 측정결과 A씨의 당시 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심상선기자

2017-08-22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포스코에 1천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정준양(69·사진) 前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18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정 前 회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그가 2010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1천592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인척을 고문에 앉히는 대가로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인수 관련 주요 사항을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인척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정 전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7-08-21

성매매알선 조직 무더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총책 A씨(3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리자 및 관련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 곳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8-18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장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7

건설업체 협박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등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신문 기자 A씨(67),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B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일간지 기자 C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등 고발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한 뒤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고령에 있는 한 공장의 오염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해 14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낸다고 협박해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이 지역 103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7천381만원에 이른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8-17

귀금속 상가 손님인 척 행세 금품 훔친 30대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귀금속 매장 등 상가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금목걸이 등 금품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8-17

일하던 매장 명품가방 슬쩍한 종업원 집유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명품가방을 훔친 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중구 모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6년 11월 16일 시가 619만원 상당의 해당 매장 여성용 크로스백과 다음달 218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백을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수법으로 훔쳤다. 또 올해 1월 9일 중구 모 의류매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가 든 시가 79만원의 상당의 여성지갑을 훔쳤다./이곤영기자

2017-08-17

상주 `평화의 소녀상` 훼손… 경찰조사 나서

시민의 성금으로 상주시 서성동 왕산역시공원에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됐다”며 소녀상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신고를 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발견 당시 소녀상은 왼쪽 이마부분과 콧등 등 얼굴 2~3곳에 길이 3~4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있었다.경찰은 누군가 날카로운 물체나 동전 같은 것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추진위원회가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6천500만원으로 높이 1m 규모로 건립한 좌상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8-16

헤어진 옛 연인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월

헤어진 옛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께 경북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B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해당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8-14

대구 심야시간대 자전거 상습절도범 구속

대구 강북경찰서는 13일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 잠금장치를 망치로 파손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8-14

편의점 알바생 살해 조선족, 항소심서 징역 25년

편의점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조선족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씨(52)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숙취해소 음료를 산 뒤 비닐봉지에 담아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봉투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날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홀로 편의점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1

제자 챙기려 학생부 고친 교사 집행유예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학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7-08-11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조희팔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1

불법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에 포스트잇 붙여 양심불량 20대 벌금형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여둔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인도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며 번호판 숫자 끝자리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이 현장 사진을 찍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A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오 판사는 “신고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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