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이병석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이 전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박형남기자

2017-11-15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받는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서해순씨, 김광석 친형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씨 측은 이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11-14

20대 노래클럽 남자 종업원 말다툼 중 도우미 목졸라 살해

포항남부경찰서는 13일 노래클럽 도우미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종업원 A씨(25)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도우미 B씨(31·여)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난 이날 오후 7시께 노래클럽 업주가 업소를 확인하던 중에 발견됐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다. 현장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한 A씨는 이날 밤 10시 35분께 경산시 진량 인근에서 챠량을 검문하던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11-14

생후 47일 된 딸 던져 중상 입힌 비정한 30대 아버지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13일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회사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고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4

사업 빙자 40억대 가로채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지인들에게 고금리를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창고형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씨(52) 등 13명으로부터 41억7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1-14

약국만 골라 턴 50대 철창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국만 골라 턴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국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 현금 등 수백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1-13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숨진 딸 유기` 무혐의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또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사기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 내렸다.한편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그동안 해온 터무니없는 주장과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내주쯤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11-13

대리기사 행세하며 금품 훔친 40대 징역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 등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3시 27분께 도로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걸쳐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동하며 일정 거리를 운행한 뒤 차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13

“다른 남자 왜 만나” 옛 여친 흉기로 때린 1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54분께 여자 친구인 B양(19) 집 앞에서 흉기로 B양 머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B양이 다쳐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군은 몇 개월 전 헤어진 B양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11-10

조카 살해 60대 외삼촌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9일 조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1시께 경북에 있는 누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걸어잠그던 중 조카 B씨(49)가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7월 귀국해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고 조카와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세살배기에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선고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비정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무직)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세살배기 친부인 A씨와 계모인 B씨는 지난 7월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으며 숨진 아들을 보고도 7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숙식 함께하던 50대 술친구 집단 폭행치사 3명 `징역형`

숙식을 함께하던 50대의 술친구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7~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5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19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 공동 숙소로 이용하던 아파트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일로 다툼이 벌어져 A씨가 먼저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공범 2명도 폭행에 가세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술집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술친구 등으로 지내다가 B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했다.A씨 등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9

성추행 눈 감아준 `동료애` 빛났다?

대구 수성구의회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수성구의회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시켰다.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의원 20명 중 서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8표·반대 8표·기권 2표·무효 1표로 집계됐다.수성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8일 현재 수성구의회는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구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다분하다.그런가 하면,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 등은 실망감을 드러냈다.A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구 기초의회의 수준이다. 진영논리가 아닌 인권의 눈으로 표를 던졌다면, 이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소속 김성년 의원도 “모두 내 잘못이다.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했으며, 다른 한 의원도 “이제 의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안 등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앞에서는 `성추행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수성구의회는 죽었다”면서 “성추행 의원조차 아웃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09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 유인 고객 600명 명의로 60억 `렌탈깡` 사기

`렌탈깡`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61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렌탈 영업점을 차린 뒤, 대출을 미끼로 수십억원 상당의 고객지원금(계약수당)과 가전제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4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남구에 렌탈 영업점을 차렸다.이들은 고객 656명의 명의로 4천795회에 걸쳐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안마기 등 시가 6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허위 렌탈하고 10~40%의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아 왔다. 또 렌탈한 제품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A씨 등은 인터넷과 신문 등에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올려 대출이 필한 사람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의 조직원 중에는 렌탈업체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차린 뒤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청소기와 안마의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압수한 상태다.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렌탈제품을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렌탈깡이 대출을 빙자해 광고를 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11-09

울릉도 아파트 母子질식사 공사업자 영장 기각

울릉도에서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 과실로 모자본지 2월1일자 4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울릉경찰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를 한 업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울릉군 저동리 상록아파트에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 모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당시 아파트 공사를 한 사업주와 공사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보장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당시 숨진 A씨(39·여·울릉읍 저동리)와 아들(12)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분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모자 모두 치사량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모자가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 생계비, 학자금 등을 요청, 유족이 장례비 8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08

해경,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를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경감 4명(변호사), 경위 10명(간부후보생), 순경 290명(함정요원 280, 해경학과 10) 등 총 4개 분야에서 304명을 선발한다.포항·동해·속초서가 포함된 동해지방청에서는 60명을 선발하며 중부지방청은 45명, 서해지방청은 65명, 남해지방청은 59명, 제주지방청은 51명을 각각 채용한다.원서접수는 6일부터 해양경찰 채용사이트(http://gosi.kcg.go.kr)를 통해 가능하며, 필기시험, 적성·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11-07

활성탄 식용 판매 `안아키` 한의사 부부 `법 심판`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일명 안아키)`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무허가 소화제와 활성탄(숯) 등을 판매한 한의사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부부 2명과 활성탄 제조업자 1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페(회원수 5만5천여 명)를 운영하면서, 한약제를 발효시켜 만든 `능소화`라는 소화제(개당 3만원)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카페회원이나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모두 549개를 판매했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숯)을 개당 2만8천원에 489통(시가 1천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카페와 한의사 부부 등을 수사해 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07

대구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3곳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대구시 특사경)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1~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1-07

음란방송으로 수십억 챙긴 BJ 무더기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A씨(20) 등 여성 BJ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 B씨(45)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방송으로 하루 평균 40만~38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은 뒤 현금으로 환전해 모두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J들은 대부분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20대~30대의 평범한 여성들로 구성돼 음란방송 4개월 동안 1인당 적게는 2천75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대표 B씨는 BJ들에게 지급된 사이버머니 중 45%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음란물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여성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11-07

`절반값에 처리` 사업장 폐기물 6천500t 임야에 버려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뒤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폐기해왔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원씩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계약한 뒤 첫 달 치만 주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상주를 비롯해 김천과 충북 음성 등 전국 9곳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A씨 등은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7~15일 사이에 폐기를 처리를 마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한 뒤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이들은 또 업체들이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게 든다는 점을 노렸다. 25t 분량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100만~120만원을 받고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조직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11-07

두살배기 수 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두 살배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6일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아동을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은 20대 보육교사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B군(2)을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머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황순현 부장판사는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7

허위 정산서로 회계부정 저지른 대구 엑스코 前 대표 2명 `집유`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배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엑스코 전 대표이사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엑스코 전 대표이사 A씨(66)와 B씨(67)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지낸 이들은 지난 2009~2014년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공동주관사인 모 언론사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엑스코는 해당 언론사와 지난 2004년부터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5 배분을 약정했다. 언론사측이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내 이 사건이 불거졌다./김영태기자

2017-11-06

학부모 성희롱 교사 결국 사직서 제출

자녀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부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 A고교 50대 교사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B씨는 지난 6월 21일 밤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술자리로 해당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B씨는 징계가 종료되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됐다.해당 학교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 마련 중이다.해당 학교장은 “전 교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6

젖먹이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집유`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7-11-06

김천시, 90대 학대의혹 요양원 경찰 고발

김천시가 노인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2일 김천시에 따르면 A요양원에 있던 김모(91) 할머니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 다친 흔적이 있어 노인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의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가 노인 학대 및 의료처치 방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김천시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김 할머니는 지난 9월 복사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왼발 발등과 손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났었다.김 할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2년 가까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 9월 복숭아뼈를 심하게 다치고 손·발이 멍들었다”며 “병원 측은 `복사뼈는 밥상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고, 손등은 장갑을 채워둬서 상처가 생겼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자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폭행이나 학대 의혹이 의심된다”고 했다.요양원 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고, 요양원 운영이 미숙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천시는 “병원 진료를 미룬 것도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방임은 영업 정지 3개월, 가벼운 폭행은 영업 정지 6개월, 심한 폭행과 성적 학대는 지정폐쇄의 대상이다.한편,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요양원과 유치원 등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여서 인권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11-03

허위 입원해 보험금 챙긴 환자·병원장 적발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씨(47)와 가짜환자 B씨(55)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천3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로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는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03

“참 반갑구먼… 어서 오시 게”

“반갑다, 대게야”동해안 대게잡이가 2일 첫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 재개됐다. 대게 금어기가 지난 1일 풀리면서 `대게의 고장`인 구룡포에도 오랫만에 활기가 돌았다.포항 구룡포수협은 2일 오전 9시 올해 첫 대게 위판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조업에 나선 35t과 57t 급의 근해자망 겸 근해통발어선 2척 중 한 척이 잡은 대게 6천여 마리(약 3t)가 이날 거래됐다.이른 새벽부터 어선 선주와 가족들은 위판에 참여하기 위해 밤새워 잡아 올린 대게를 위판장에 가지런히 진열하느라 부지런히 손길을 놀렸다. 구룡포수협 앞 위판장에 깔린 대게 행렬을 본 중매인과 상인 50여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대게 마리당 평균 6천원대, 최고가는 2만 9천원을 기록했다. 가격 흥정에 성공한 중매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게를 담아갔지만, 품질 좋은 대게를 낙찰하기 위한 상인들의 눈치싸움이 이어졌다.멀리서 경매를 지켜보던 한 상인은 “이 시기에는 청게가 속이 가장 실하기 때문에 청게가 많은 쪽에 입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진 중매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시할 가격이 고민이다”고 말했다.구룡포대게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 서일본 근해에서 잡힌 것으로 조업시기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이다. 조업량은 지난 2015년 344t에서 지난해 354t, 올해 374t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구룡포대게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적어 소화도 잘 된다.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게시장 규모는 영덕 300여억 원 등을 포함해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에서도 포항 구룡포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위판 대게의 주요 생산지인 데다 최대 위판량을 자랑한다.구룡포수협 김재환 조합장은 “구룡포 대게의 맛과 품질은 이미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 있다”며 “KTX와 울산~포항고속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가 더 좋아져 올해는 구룡포 대게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겨울 대게가 많이 잡혀 포항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11-03

대진표까지 만들어 개싸움판 장소제공 50대 벌금 200만원

대진표까지 작성하고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2일 종합 견 등록협회 임원 및 일반 회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싸움 장소를 제공한 A씨(52)에게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19일 낮 12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종합견품성대회`라는 명목으로 개싸움 대회를 위해 철제 울타리 2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개싸움을 위해 대진표까지 만들어 철재 울타리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했다.현재 동물보호법과 형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3

불법 체류자 26명 고용업주 집유, 회사는 벌금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업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53)에 대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5일부터 지난 7월 초순까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N씨 등 26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제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순현 판사는 “A씨가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를 폐업 절차는 진행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1-03

136 137 138 139 140

많이 본 뉴스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받는다

서해순씨, 김광석 친형 등에 손해배상 청구

20대 노래클럽 남자 종업원 말다툼 중 도우미 목졸라 살해

생후 47일 된 딸 던져 중상 입힌 비정한 30대 아버지 벌금 1천만원

사업 빙자 40억대 가로채

약국만 골라 턴 50대 철창행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숨진 딸 유기` 무혐의

대리기사 행세하며 금품 훔친 40대 징역

“다른 남자 왜 만나” 옛 여친 흉기로 때린 10대

조카 살해 60대 외삼촌 무기징역 선고

세살배기에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선고

숙식 함께하던 50대 술친구 집단 폭행치사 3명 `징역형`

성추행 눈 감아준 `동료애` 빛났다?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 유인 고객 600명 명의로 60억 `렌탈깡` 사기

울릉도 아파트 母子질식사 공사업자 영장 기각

해경, 경찰공무원 304명 채용

활성탄 식용 판매 `안아키` 한의사 부부 `법 심판`

대구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3곳 적발

음란방송으로 수십억 챙긴 BJ 무더기 검거

`절반값에 처리` 사업장 폐기물 6천500t 임야에 버려

두살배기 수 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허위 정산서로 회계부정 저지른 대구 엑스코 前 대표 2명 `집유`

학부모 성희롱 교사 결국 사직서 제출

젖먹이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집유`

김천시, 90대 학대의혹 요양원 경찰 고발

허위 입원해 보험금 챙긴 환자·병원장 적발

“참 반갑구먼… 어서 오시 게”

대진표까지 만들어 개싸움판 장소제공 50대 벌금 200만원

불법 체류자 26명 고용업주 집유, 회사는 벌금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봉화 ‘재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소비자 입맛 유혹

봉화군 ‘2025년 소규모 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울릉도 섬 최대 ‘회당문화축제’ 21~23일 팡파르…진각종 개최

내년 예천군수 벌써 분위기 잡혀…출마 예상자 3명 하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