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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고검, 항소사건 직접 수사 강화

대구고검(황철규 고검장)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인 `직접경정`을 강화하고 있다.18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대구고검이 항고사건을 지검으로 다시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직접경정 실시 비율은 64%로 전국 1위를 기록해 항고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10건 중 6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특히 전국 5개 고검의 평균 직접경정률이 36.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수다.이미 지난 2016년에도 직접경정 112건에 61.2%로 전국 평균 39.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통상적으로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되면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재기수사명령의 경우 지검에서 처리하면 부장검사급 등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다시한번 지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에 대구고검은 고소인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반복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경력이 15년 이상된 풍부한 경험을 지닌 고검 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경정률을 높이게 된 것.또 지난해 9월부터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사건을 지검이나 지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라도 15년이상 고검소속 베테랑 검사로 구성된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일괄 수사를 하고 있다.이어 사건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각 검사별로 4~5명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하고 있다.직접경정의 최근 수사로는 지난 9월 말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A씨 사건을 직접 조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피해자 측 항고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황철규 대구고검장은 “고등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직접경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9

`입찰 비리` 경주문화재단 압수수색

경주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 설립한 경주문화재단이 입찰비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주문화재단이 축제행사 준비 과정에서 MBC 고위 관계자간 유착 정황이 포착돼 17일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문화사업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입찰 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주문화재단 관계자와 MBC 임원이 짜고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 지난 8월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다.경주시는 이스파한시와 함께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란 이스파한에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를 지난 4월 개최했다. 경주시는 산하기관인 경주문화재단에 행사를 위탁했으며 행사비는 총 18억원으로 MBC 문화사업국이 축제 총괄대행 용역 입찰을 수탁했다.경찰은 MBC 문화사업국이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와 부적절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됐으며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를 비롯해 봉황대뮤직스퀘어, 경주국악여행, 교촌문화공연 등 지역의 대형 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10-18

비자금 조성 의혹 朴대구은행장 경찰 출석조사서 조성 경위 시인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박 행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방경찰청 별관 2동 앞에 도착해 혐의사실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입장만 밝히고, 바로 3층 조사실로 발길을 옮겼다.이날 조사는 변호사 입회로 이뤄졌으며, 변호사의 동의하에 다음날 새벽 1시가 조금 넘는 시간까지 심야조사로 진행됐다.경찰은 수사내용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경위와 횡령혐의,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를 추궁했지만, 박 행장은 비자금 조성 경위만 시인하고 사용처 등 대부분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해 줄 수 없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와 보강수사를 통해 박 행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33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뺀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5일 대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자택 등 12곳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16

농협간부, 10년 넘게 성희롱에 폭력까지

지역의 한 농협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구여성회 등 지역 여성단체는 11일 대구 성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년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단체 등은 “성서농협 한 지점의 팀장(3급)인 A씨가 2008년부터 지난 5월 사이 여성 직원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불륜 포르노 영상을 보내고 남성 직원의 성기를 치는 등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A씨가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자신이 먹을 라면을 끓이라거나 자신의 고객 카드한도를 규정보다 높게 만들어 놓으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직원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서농협 사용자들은 가해자 비호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직하라”면서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한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와 가해자의 비호세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성서농협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심의를 의뢰받은 1차 인사위원회가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적법절차를 안내했고 그에 따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성서농협 징계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일부 폭행을 제외한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12

“숙제 안했다”며 매질 500대 前 고교교사 벌금 1천500만원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수백차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A씨(52)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포항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11시 20분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군(16)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같은반 학생 14명에게도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13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C양(당시 16세) 등 3명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교사 본분을 망각한 채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29

프로야구 승부조작 실패… 조폭간 폭력행사

검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시도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 등 6명을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조폭인 B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대구지역 조폭인 A씨에게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B씨는 이어 같은 조직의 C씨(36)가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C씨에게 D구단 선수 2명을 상대로 승부조작 작업을 요청했다. A씨에게 선수 매수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은 B씨는 A씨의 후배 2명과 함께 2014년 5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C씨, 광주지역 조폭 E씨(36)에게 각각 전달했다.C씨와 E씨는 선수들과 접촉해 고의적으로 패배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A씨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경기에 1억 원을 배팅했으나 선수들이 동참하지 않은데다가 D구단이 오히려 승리하며 승부조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이에 격분한 A씨는 또다른 후배 2명과 함께 B씨를 야산으로 끌고가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온몸을 구타해 아래턱과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건이 무마되는 듯했으나 3년 여가 지난 최근 폭행피해자 B씨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의 승부조작 시도 혐의를 밝혀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는 승부조작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의 동기인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