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장애급여 타려고 아들 시신 유기 `비정한 아버지`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장애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아들(정신지체장애 2급)이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 등)로 A씨(7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 B씨(당시 38세)가 갑자기 숨지자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영천시 금호강변 하천부지에 시신을 매장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 등을 약 210차례에 걸쳐 약 1천8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장애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09-27

해킹으로 개인정보 170만 건 팔아넘긴 20대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해킹으로 빼낸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SNS라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을 모집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운영자로부터 해킹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개인정보 170만 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몰래 빼낸 17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최신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개인정보파일을 넘겨 준 대가로 456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일을 구매하려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의심할 때는 최신 개인정보 파일 일부를 샘플로 보내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다./심상선기자

2017-09-27

“나, 검찰공무원이야” 속여 여성 돈 가로챈 20대 구속

대구중부경찰서는 25일 검찰공무원이라고 속여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전화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 맡겨라”고 B씨(27·여)를 속인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11일에도 C씨(24·여)에게 접근해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9-26

여성운영 업소만 골라 송금 문자전송 70여곳서 수백만원 챙긴 30대 철창행

대구서부경찰서는 25일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허위 송금문자를 보낸 뒤 이용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방, 마사지숍 등 70곳에서 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부업 실패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계좌이체 시 송금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떠올려 범행을 계획하고, 심야 시간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대구지역 마사지숍·다방·미장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130여 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아직 미신고 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번호로 송금문자를 발송했음에도 많은 피해자가 속았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신고가 다소 저조한 게 특색”이라며 “의심되는 사람을 만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6

훔친 카드로 수백만원 `흥청망청` 10대들 덜미

훔친 가방에 든 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가방과 현금, 담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22일 오전 3시 27분께 안동시 서동문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몰래 사무실에 보관 중인 가방과 현금, 담배 등을 훔친 혐의다.또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안동시 남문동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가방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로 2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9-25

밧줄 감긴 표류선박 무사히 구조

추진기(스크루)에 밧줄이 감긴 표류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의 현장 출동 수리가 어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4시께 독도 서방(울릉도 방향) 15.8해리(약 30km)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울릉수협 소속 H호(7.93t·승선원 3명)가 추진기에 밧줄이 감겨 운항을 못하고 표류했다.이 어선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며 포항어업정보통국을 통해 동해해경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했다.동해해경은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1513함(제민13호)을 현장으로 급파 잠수요원 3명을 잠수시켜 어선 추진기에 감긴 20mm 두께의 밧줄 100m를 제거해 즉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선원들은 예날 같으면 경비정 등에 예인돼 육지 조선소까지 가야만 밧줄을 끊어낼 수 있었지만 해경 잠수요원들이 조업현장에서 곧바로 수리를 해줘 조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추진기에 밧줄이나 어망이 감기는 사고가 잦다”며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신고는 물론 해상의 부유물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9-25

10대 알바생 `성추행` 점주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주인 A씨(41)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도내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B양(18)에게 “검은 바지를 입으니 섹시하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에도 피해자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자 B양에게 “니가 제일 예쁘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차례 쳤다.재판부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25

일과 싸우다… 포항경찰 안타까운 순직

최근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과로로 연이어 순직하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에 근무하던 고 고현보(55) 경감이 갑작스런 심장 이상증세로 쓰러졌다.고 경감은 전날인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 중이었다.동료들은 새벽 시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덤벼드는 용의자를 제압한 이후부터 고 경감이 통증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근무 교대를 20분 남겨둔 오전 8시 40분께 갑자기 쓰러진 고 경감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2시간만에 결국 숨졌다.한 동료 경찰관(47·경위)은 “집회현장이나 민원현장 등에 동원된 뒤 업무에 복귀하면 또 다시 밀렸던 업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라며 “야간 근무나 당직근무를 끝내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앞서 지난 11일 외사계장 이상록 경감(57)이 하반기 정례사격을 하던 중 갑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경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인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이 경감의 소식은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오동석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우리서 경찰관이 업무상 과로로 연이어 순직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을 향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 업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순직한 두 경찰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9-22

“故 김광석 딸 타살 의혹, 재수사를”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이 기자는 21일 오전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아내 서모(51)씨를 고소 및 고발했다.이 기자는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서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밝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경찰은 당시 서연양이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서연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씨에게 있다.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가수였던 고 김광석씨는 1996년 1월 6일 오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김광석씨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을 조성했다./박동혁기자

2017-09-22

김인식 KAI 부사장 숨진채 발견 하성용 前 사장 수사 영향 줄까

검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인식(65)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경북고 동기 동창으로 이미 검찰에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대표의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부사장은 21일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시내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회사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는 김 부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유서 가운데는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KAI 대표와 직원들에게 남긴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사장은 최근 이라크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에 들른 뒤 지난 20일 저녁 사천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김 부사장이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군 출신인 김 부사장은 2006년 KAI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주재사무소장으로 민간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수출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 말부터는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수출사업 전반을 총괄해왔다. 이라크 FA-50 경공격기 등 수출을 성사한 인물로도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김인식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숨진 김 부사장과 관계없이 긴급체포 상태인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하 전 대표는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사업 등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9-22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구속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구속됐다. 국방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2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

안동경찰서는 21일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로 A씨(36)등 1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현직 보험회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 렌트카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3년간 고급 승용차와 견인차 등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보험사 3곳으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들을 고의로 충돌시킨 뒤 안동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지난해 7월에는 고급 승용차를 고의로 저수지에 빠트려 1천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한편, 이들이 범행은 A씨 등이 빈번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09-22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입건

뇌물수수 등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수(68) 청송군수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및 임직원, 군의원 등 모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군수에게 뇌물로 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과 군 예산으로 사과 값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군의원 3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천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한 군수는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이 사용한 사과값 5천300만원 상당과 국회의원의 명절 선물용 사과값 1천376만원 상당 등을 군 예산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또 군의원의 아들을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장학생으로 선발해 21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청송사과유통공사 팀장 B씨는 개인적으로 사거나 군의원 등으로부터 사들인 사과 13억원 상당을 최고급 특허 브랜드로 속여 서울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1

대구미래대 前 총장 구속영장 청구

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구미래대 이 전 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전 통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김영태기자

2017-09-21

사무실 등 돌며 현금 훔쳐

대구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일대에서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사우나 옷장을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또 사우나에서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몰래 가져와 옷장을 열고 현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박순원기자

2017-09-21

60대 빈집털이 여성 덜미

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거나, 마트 등을 상대로 절도를 벌인 A씨(62·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마트에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등 169만원 상당을 훔쳤다./박순원기자

2017-09-21

“내가 MB비자금 관리자” 거액 편취 후 7년간 도피 생활 해오던 70대 붙잡혀

전 대통령의 지인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7년간 도피생활 해온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고대 동기이며 비자금 관리자다`고 속여 1억7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7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 성동구 모 커피숍에서 B씨(60)에게 “대통령 비자금 500억원을 관리한다. 비자금은 숨겨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큰 돈을 만드는데 3천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시중에 판매하는 골든바 샘플을 구해오면 나중에 비자금으로 골든바를 구입해 마진을 남겨주겠다”며 5회에 걸쳐 골든바 3개(개당 4천500만원)와 현금 3천600만원 등 총 1억7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칠곡/김재욱기자

2017-09-21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4명 벌금형

유명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의사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19일 유명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5월 사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38차례에 걸쳐 모두 1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약사 측은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에 응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6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20

검찰,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구속수사 불필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경찰은 지난 18일 한 군수에 대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뇌물수수)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0

수갑 찬 채 줄행랑 친 30대 하루만에 검거

안동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난 A씨(38)를 추적 하루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 주변에서 붙잡았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근로감독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달아났다.건설 사업자인 A씨는 건설 근로자 45명의 임금 9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이날 안동지청 1층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조사 도중 감독관에게 “아들과 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온 A씨는 택시를 타고 4~5㎞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가 지인의 도움으로 공구를 이용해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 검거 협조 요청을 받은 안동경찰은 A씨가 상주를 거쳐 연고지인 대전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대전지방경찰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으로 수사진을 파견한 안동경찰은 도주 22시간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경찰은 A씨를 안동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 끊는 것을 도와준 A씨의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9-20

포항철강공단 협착사망사고 책임자 금고 10월·집유 2년

올초 포항철강공단 내 한 업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설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사고당시 운전실에서 기계조작을 게을리 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종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항철강공단 내 A사 직원 B씨(52)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하던 C사와 이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씨(61)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각 3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A사와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씨(58)에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A사의 공장에서 기계조작업무를 위해 운전실에서 대기하던 중 C사 직원 F씨(51)가 기계설비 이물질 제거작업 사실을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작업 중인 F씨를 전혀 관찰하지 않은 채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F씨가 기계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와 E씨는 각각 F씨와 B씨가 근무하는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사와 C사도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9-19

무면허 오토바이로 검찰·법원 출두 `간 큰` 50대 구속

대구지검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속했다.18일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단속된 A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특히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무면허 인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하는 간 큰 행동을 보이다가 상습 무면허가 들통났다.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 화물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사고 당시 A씨는 약간의 찰과상만을 입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던 119는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이유로 “술은 먹지 않았고 잠이 부족해 수면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화물차를 추돌한 사실과 거짓 진술한 것이 모두 드러났다.대구지검은 보통 오토바이 무면허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A씨는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 1일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역시 오토바이를 운전해 법원에 출두하는 등 잇따라 간 큰 행동을 보였다. 이미 A씨는 음주와 무면허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이유를 묻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타고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항소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 출석과 영장실질심사 때 무면허 운전 부분도 혐의에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9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신청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청송사과유통공사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의원의 추석선물 값을 대신 납부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을 청송군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군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다. /심상선기자

2017-09-19

성게 불법채취 `얌체 스쿠버족` 덜미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를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뒤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15일 새벽 0시 10분께 환호항으로 입항한 모터보트에서 이들이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9-18

생활고 버거워 두 딸 안고 바다 투신 혼자만 살아난 40대 주부 징역 7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어린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자녀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6살, 11살된 두 딸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가 무서워하는 두 딸을 안심시킨 뒤 이날 오후 7시께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한쪽 팔에 한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고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A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A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15년께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도 모자라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져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과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8

보복운전 30대 벌금형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벌인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4월 3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뒤따라 오는 차량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네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경적을 울린 것에 발끈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2017-09-15

경산 자전거 은행강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은행 강도 후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 자전거를 범행 뒤 도주 수단으로 이용했던 경산 농협 강도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고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런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 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범행 뒤 도주하는 과정에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 이틀만에 검거했다.10년 전 귀농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942~1945년 미군이 의뢰해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정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지난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2017-09-15

후배 군기잡던 계명대 선배 7명 `특폭`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계명대 태권도학과 폭행 사건에 연루된 4학년 A씨(23) 등 남학생 7명을 상습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교내 체육관에서 2, 3학년 후배들을 모아놓고 `운동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씩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폭행해 허벅지 타박상 등에 상처를 입혀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초·중·고교에도 유사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9-15

`교사 채용 대가` 거액 받아 챙긴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 4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대구시 전직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14일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구 모 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재단 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채용을 청탁한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사 채용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에서 2억원까지 총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5

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엄중 조치”

오는 18일 정부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임시휴업을 시도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과 25~29일에 걸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63곳이 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불법 휴업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정지, 차등적인 재정 재원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휴업 강행으로 인해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면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돌봄 기관을 지정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임시 돌봄 기관은 단설유치원 18곳, 병설유치원 84곳, 초등학교 142곳,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보육실) 등 모두 246곳이며,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15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불법 집단휴업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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