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400억대 불법 도박조직 완전 소탕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주하이(珠海) 50평형 규모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약 1년 동안 회원 4천780명을 모집해 486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른바 유저 분석으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리대상 폭력조직 72개파 147명을 특정해 이 중 3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약 8개월간 광범위한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1개 불법 도박 조직을 완전 소탕했다”며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색출·척결하겠다 ”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2

검찰 `리조트 건설 특혜 의혹` 울릉군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일 울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포항지청은 이날 썬플라워호편으로 수사관 11명을 보내 울릉군청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체육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컴퓨터와 파일, 문서 등과 관련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울릉군이 지난 2012년 L리조트(울릉읍 사동리) 건설 과정에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등의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울릉경찰서는 최근 L리조트 건설 과정에 보조금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청 전ㆍ현직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02

무등록 유상운전 도로연수 운영자 무더기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무등록 유상운전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에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에서 강사를 모집해 도로연수를 신청한 교육생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강사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실시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약 2년간 교육생 5천8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연수비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2

우방 해직자 22명 `해고무효 소송`

건설업체 우방 구조조정 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우방 해직자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6건의 조정이 구체적인 조정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승소 원고들은 회사 복직을 포기하면서 1심 승소금액에 가까운 돈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임금, 직위 등을 고려해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에서는 해고 당시 과장 직위이던 원고 7명은 일부 승소, 차장급 이상이던 원고 15명은 패소했다.원고들은 우방이 SM그룹에 인수된 지난 201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퇴직했다.이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병 전 우방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3년 해고무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1

경북교육청, 교육중 학생안전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4건서 모두 승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보험사는 학생 치료비를 지급한 뒤 지도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이후 제기된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으로 4건은 교육감 승소가 확정됐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소송은 대부분 학교 운동부 훈련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법원은 교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 착용 등 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 가운데 공단 등 부담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도교사 수업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1-01

개인정보 빼돌려 실적 올린 학습지 판매사원 `철창행`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기 실적을 올리는 데 활용한 학습지 판매사원이 붙잡혔다.경산경찰서는 31일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습지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개인정보 49건을 빼돌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습지 계약서에 기재되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이용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 3억3천만원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과 사은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습지는 판매사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계약서를 위조하기 쉬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산/심한식기자

2017-11-01

푸들 물어 죽인 풍산개 주인 `피해변상` 내사 종결

최근 풍산개가 산책 중이던 푸들을 공격해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견 주인이 피해견 주인에게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풍산개 주인 A씨가 푸들 주인 미국인 B씨와 합의함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풍산개가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고 가해 견주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A씨가 기르던 풍산개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앞 횡단보도에서 B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푸들을 뒤에서 공격해 죽게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01

남해산이 동해산으로, 전복 치패 `짬짜미`

경북동해안 어촌마을의 주된 소득원인 전복과 해삼 치패 사업이 납품 비리로 얼룩졌다. 특히 동해안 연안 전복 치패사업에 남해안에서 생산된 어린 종패가 동해안산으로 둔갑돼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시행해온 치패방류사업이 관리 부실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자체가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고, 생산지를 속여 열성 수산종패를 납품한 혐의(입찰방해 및 사기 등)로 A씨(64)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양식업자 C씨(44) 등 14명과 관련 공무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91차례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했다. 더욱이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남해안 등지의 열성 종패를 사들여 모두 74차례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해 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응찰을 위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종패생산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상대적으로 납품단가가 싼 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복과 강원도에서 생산 해삼 종패를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해안에서 키운 어린 전복을 1개당 350~400원에 사들인 뒤 900~1천200원에 납품했다. 남해안에서 기른 전복은 생육비가 비교적 적게 들지만 수온이나 염도가 다른 동해안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져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 남구 대보면 한 어촌계장은 “경북 동해안에서 키운 전복 치패도 자연 폐사율이 20%에 이르는데 남해안 전복을 동해안 풀어놓으며 폐사율이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시·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을 도로 거둬들이고 수산종패 방류사업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그동안 만연한 동종 업자들끼리 짜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의 담합과 납품사기를 벌인 전모를 밝혀냈다”며“수산종패 방류사업의 부실과 1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비리”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10-31

욕하고 때리고… 택시기사에 행패 50대 징역 1년 6월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승객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 폭행, 상해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31

“바닥 이물질 밟아 넘어졌다” 백화점·마트 협박 금품 뜯어

대구와 경북지역 백화점과 마트에서 안경과 손목시계의 수비리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등을 찾아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뒤 보상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31

보험사에 부품비 허위청구 수천만원 챙겨

보험사에 부품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정비공장과 부품상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비공장 대표 A씨(42)와 부품상사 대표 B씨(45·여)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에 걸쳐 11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8천3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0-31

보조금 등 거액 빼돌린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복지재단의 보조금 및 운영비 등 거액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구의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49)를 구속하고, 재단 산하 요양원장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단 산하의 요양원 직원 5명을 보육원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원생 교육지원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951만원을 가로채고, 요양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14억4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모두 19억5천351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10-30

인터넷 중고거래 허위판매 사기 1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현금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50여 명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에 사용한 통장계좌는 동네 선·후배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산/심한식기자

2017-10-30

전처 살인 6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무 새순 채취를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처의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7

선물옵션 투자 미끼 6억 갈취

선물옵션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6억4천650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53)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씨(51) 등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3~5%)은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5회에 걸쳐 6억4천650만원을 받았다./박순원기자

2017-10-27

이별통보 연인 협박하려한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6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하려 한 A씨(55)를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55·여)는 지난달 4일 A씨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안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했다.이후 B씨는 A씨로부터 관계 청산을 약속받은 뒤 진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했던 돈 중 500만 원을 내놓으면 더 이상 찾지 않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그 말을 믿고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해줬다.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A씨는 흉기를 품고 B씨 집을 다시 찾았고, 숨어있던 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갖고 있던 `스마트 워치(신변 보호용 위치추적 장비)`를 작동시켰다.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자, 담당 형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10-27

못믿을 낙동강 어린이시신 유기범 자백

직장 선배의 5살 아들을 데려갔다가 3일만에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거짓 반응`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칠곡경찰서는 25일 사건 용의자 안모(29·일용직근로자)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벌인 결과 `거짓 반응`이 `진실 반응`보다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 후 새로운 사실들을 자백했다.안씨는 “직장 선배 아들 박군을 처음부터 모텔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며 “아내에게 박군을 집에 하루 데려간다고 말한 뒤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박군이 당시 동년배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평소 안씨와의 친분으로 거부감 없이 따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집에서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씻는 것을 거부하고 마구 뛰어다녀 우발적으로 거칠게 다뤘다”면서 “그런 과정 중에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몸에 멍이 들었고, 아이를 바로 보육원이나 키즈카페, 아이의 부모에게 데리고 가면 아동학대를 의심받을까 두려워 멍이 빠질 때까지 구미의 모텔로 데려간 것”이라고 털어놨다.하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거짓 반응`이 많이 나온 만큼 시신의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부검결과는 한달여 쯤 뒤에 나온다.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집에서 모텔로 데려간 것은 약취유인 혐의를, 힘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다치게 해 숨졌다면 상해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 역시 사기 혐의로 특가법에 넣을 계획이다”고 말했다.안씨는 오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다.한편 박군은 지난해 10월 2일 안씨를 따라갔다가 3일만인 5일 새벽 1시께 모텔에서 숨졌다. 박군 아버지의 뒤늦은 경찰 신고로 1년만인 지난 17일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칠곡/김재욱기자

2017-10-26

인터넷에 스마트폰 판매글 29명에 돈만 받아 가로채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총 29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 외에도 전동공구, 차량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2017-10-26

성추행 피해 수성구의원, 가해자 검찰 고소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의 제주도 연수회 당시 성추행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대구 수성구의회 피해자인 A의원은 25일 가해자인 B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A의원은 이날 오전 수성구의회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당대구시당 관계자와 합동 기자회견 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의원은 “B의원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시민단체들도 “성추행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으나 B의원은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소속 B의원은 지난달 18~20일 제주도에서 열린 구의회 하반기 연수 도중 술을 마신 상태로 버스에서 동료의원인 민주당 소속 A 구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에서 A의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비난 여론이 일자 B의원은 지난달 말 탈당했고 수성구의회는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6

신호위반 도주 차량 잡고보니 상습 무면허 운전자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정지 요구해 불응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이 남성은 과거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번이나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데 이어 이날 역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 25분께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를 검거해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달아나 10㎞에 가까운 거리를 도주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들을 위협했다.경찰은 추적 10여분만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전준혁기자

2017-10-25

“대구법원 이전 부지 연내 확정”

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인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이날 사공 대구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청사 노후 문제를 거론하자 “조만간 대구법원 청사를 이전할 부지를 확정하겠다”며 “과거 검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지만, 요즘은 검찰을 포함한 관련 기관 모두 협조가 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내로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부지 개발 공사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조 의원은 “올해 대구법원 청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전국에서 청사가 가장 낙후된 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성구 연호동으로 가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사공 고법원장은 “수성구 연호동도 대상 중 하나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대구법원 이전 후보지는 그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거론돼 왔다.대구법원 이전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5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징역 10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0년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8시께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우고 나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을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0-23

`안아키` 사이트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른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씨는 지난 4월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천600여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0-23

대포통장 모집,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팔아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로 B씨(22) 등 통장 양도자 36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씨(27)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에서 주로 20대의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주고 수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3개월 단위로 통장 1개당 90만원~15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그 대가로 2년여에 걸쳐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 양도자 중 D씨(31) 등 8명은 대포통장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뒤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도박자금)을 모두 찾아가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빼돌렸다.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E씨(36)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모집책을 찾아가 통장 양도자들의 `먹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이들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0-20

예천군수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단체 대표 적발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내년 6월로 예정된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민간단체 대표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20

시립공원묘지 불법조성 압력 시의원 2명 징역1년 구형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대구시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시의원 2명에게 징역 1년,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포화상태로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대구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7-10-20

주인 동의없이 송이버섯 불법채취 일당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서 주인 동의 없이 송이버섯 3.6㎏(시가 200만원 상당)을 5회에 걸쳐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인을 통해 송이 재배 장소를 들은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0-20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직접 만나 현금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대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A씨(29) 등 7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2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사 등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그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다`라고 속인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50명으로부터 19억 9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검찰청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범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내용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10-20

모텔서 출장 마사지 받던 투숙객 금품 빼앗아

구미경찰서는 19일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구미시 한 모텔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B씨(39)와 마사지사 C씨(26·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0만원과 휴대폰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경주로 달아났다가 모텔과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를 받는 손님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10-20

광제호 선장 검찰로 송치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어선전복 사고로 6명을 사망·실종케 한 광제호 선장 A씨(58)가 검찰에 송치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새벽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광제호 사건과 관련, 선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제호 선주 역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때 선원들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출항할 때 배 무게와 맞먹는 적재물 28t을 싣는 바람에 강한 파도에 맞은 배가 복원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도 받았다.포항구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 B씨도 구속됐다.조사 결과 태성호 선장 B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을 빠져나가던 중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구항으로 들어오던 금광10호를 앞질렀다. 그 결과 태성호의 줄에 이끌려 따라오던 태성13호가 금광10호와 충돌, 태성13호 선원 3명 전원이 숨졌다.이와 별개로 해경은 바지선인 금광10호를 측면에서 예인한 금강9호를 선장이 아닌 기관장이 몰았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태성호 선장은 다음주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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