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청소년게임장 차려놓고 불법환전 업주 등 입건

안동경찰서는 25일 상가 밀집지역에 청소년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5)와 환전책 B씨(6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소년이용 허가를 받은 게임기 `NEW씨엔블루` 40대를 안동시 옥동의 한 상가 지하에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등을 압수했고, 영업 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 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2-26

여자선배에 뜨거운 국물로 화상 입힌 20대여성 실형

여자 선배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5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선배 B씨(여)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왼쪽 어깨, 다리 등 신체 표면 10~19%에 3도 중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을 포함해 7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젓던 국물이 튀어 B씨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무자비한 범행을 해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3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길 열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자로부터 강제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2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4월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씨는 항소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법정공방은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가 지난 2008년 한 방송국을 통해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처음 알렸지만,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2012년 사망)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배씨는 이를 거부했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2014년 대법원 무혐의 판결)되기도 했다.조씨는 사망하기 전 상주본을 서류상으로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씨에게 상주본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배씨가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훼손과 분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4월 12일에는 배씨에게 공문을 보내 상주본 인도를 재차 요구하자 배씨는 지난해 4월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으로 상주본을 회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차례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편, 배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에서 `상주본 국보 1호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곽인규·김영태기자ikkwack·piuskk@kbmaeil.com

2018-02-23

경주 편의점 복면강도,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혀

경주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은 강도범이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22일 경주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로 외국인 A(31)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복면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여성 혼자서 근무하는 경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및 피해품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2-23

상가 창고서 전동장비 등 훔친 60대 입건

대구성서경찰서는 21일 상가 창고에 들어가 전동장비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께 달서구 한 동네 상가주택 외부 계단을 이용해 담을 넘는 수법으로 상가 1층 창고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전동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창고에 침입해 전동 해머 드릴 3개 등 2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2

허위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입건

안동경찰서는 20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동, 광주 등지의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보험사에서 149차례에 걸쳐 1억8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치료비와 입원비 등 보험금을 노린 A씨는 2010년 4월 보험사 7곳에 10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2-21

“저금리 대출가능” 보이스피싱 송금책 덜미

대구강북경찰서는 20일 대출금 상환을 미끼로 보이스피싱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현금송금책 A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낮 12시15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간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가로챈 돈 4천527만원 중 일부를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사기 피해자 C씨(40)가 송금한 4천527만원 중 A씨 계좌에 입금된 1천330만원을 찾아 일당 B씨에게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이 중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1

“우리 조직원들 빼내 가지마” 집단패싸움 포항 조폭 23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포항 사보이파 조직원 A씨 등 6명과 포항 시내파 조직원 B씨 등 주동자 총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 등 16명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모 상가 사무실에서 조직간 흉기를 사용해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조직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됐고, 상대방 조직원을 빼가는 일로 폭발해 대낮 도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해 7월 새벽에도 포항 도심에서 두 조직간의 유혈 충돌이 있었다. 특히, 이번 검거는 일선서 형사팀에서 단독으로 조직폭력배들을 추적해 총 23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당시 경북지방경찰청도 광역수사대 4개 팀을 투입해 포항 내 폭력조직원들의 색출에 나섰지만 한 명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바름기자

2018-02-21

이웃 빌라 복도서 택배 물품 훔친 40대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다세대 빌라에 침입해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자신이 사는 곳과 이웃한 빌라 1층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복도에서 놓인 택배물품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빌라 1층 벽에 적힌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해 핸드백과 여성용품 등 8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1

부영 `부실시공 의혹` 사실로… 경북 1곳 등 11곳서 위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영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경북 2개, 부산 1개, 전남 3개, 경남 6개)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점검반은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무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주시에 부영의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부산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나머지 5개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내려졌다. 벌점 부여 여부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된다.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도 164건이나 발견돼 시청조치가 내려졌다. 또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던 경북(2개), 강원(3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특히, 국토부는 부영과 같이 부실시공이 확인돼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기금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부영은 경기 동탄2지구 12블록에 1천3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후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아파트의 하자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아파트 하자 신청 건수의 평균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접수된 하자도 보행로가 기울거나, 단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2-20

집주인과 말다툼 끝 불지른 60대 `쇠고랑`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시 서구의 자신이 월세로 사는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주택 1층 방바닥과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1층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 후 자신이 오토바이에 주유하려고 보관 중이던 휘발유 1.5ℓ가량을 전기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른 뒤 112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2-2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6개월에 별도로 회계처리법 위반 4개월 및 추징금 794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산정했다.이 의원은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고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0

갑자기 끼어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기사에 집유

택시끼리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7시11분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다른 택시기사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B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A씨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를 위해 B씨 택시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창문을 통해 B씨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19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1억여원 `꿀꺽`

대구 수성경차서는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모두 7회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에서 총 7회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대면 편취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이다.A씨는 지난 1월 5일 15시께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여·44)로부터 금감원 직원으로 가장해 4천4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2-14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 있다”고 질타했다.안 전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8-02-14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연합뉴스

2018-02-14

불법포획 대게 보트로 나르다 경찰에 덜미

불법 대게를 유통하려던 일당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1)를 구속하고 공범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9천300여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설 전·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해상 경비함정과 육상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미달(9㎝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암컷대게는 1마리당 수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이바름기자

2018-02-13

후임병 추행한 의경 2명 집유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경 선임병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판결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모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7월 중순 생활실에서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2차례 C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후임 B씨를 시켜 C씨를 폭행하게 하거나, 직접 한차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후임병 C씨를 4회 폭행하고 1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면회를 하고 돌아와 여자친구 신상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거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장 판사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13

전국 떠돌며 상가 무단침입 금품 털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전국을 돌며 주로 신도시 지역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등)로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가출한 뒤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전국 75곳 시·군·구를 떠돌며 4년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상가 밀집지역 내 보안이 허술한 식당·커피숍·인형뽑기방 등에 무단 침입해 금고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쳐 나오는 수법으로 234차례 걸쳐 2억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2-13

자리 비운 틈타 병원 입원실 침입 절도

병원 입원실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피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병원 침입절도 및 차량털이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현금 및 지갑 등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의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을 훔쳤다.A씨는 또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청주 홍덕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2-13

여성 상대 오토바이 날치기 20대 입건

여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일삼던 피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로 A씨(26)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B씨(여·75) 뒤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챈 뒤 도주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2-13

`채용비리 의혹` 대구銀, 압수수색

은행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대구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관 30여명을 대구은행 본점 별관 IT센터와 북구 칠성동 제2 본점 인사부,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 모두 4곳에 파견해 채용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자료도 받아 함께 검토하고 박인규 행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있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대구은행은 지난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한 만큼 검찰 조사에서 관련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대구은행은 관계자는 “매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 절차에 따라 채용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인규 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의혹 사건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영태기자

2018-02-12

가전제품·식료품 등 생필품 절도범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중 포항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총 10회에 걸쳐 가전제품과 식료품 36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영우기자

2018-02-12

“내 휴대폰 내 놔”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4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지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8시5분께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전치 5주 상처를 입혔다.이날 A씨는 B씨 방에서 다른 거주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B씨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일부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흉기 크기,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8-02-12

포스코 질식사망사고 관련자 2명 추가 입건

속보= 경찰이 최근 발생한 포스코 질식사망사고본지 지난달 26일 1면 등 보도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현장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TCC 현장감독자 1명, 포스코 현장 감독자 1명 등 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질식사망사고 당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 내 산소 농도 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타워 내부로 들어가 작업할 때마다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모(47)씨 등 사망자 4명이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향후 참고인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질소 유입구인 방산밸브가 열려있었던 원인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2018-02-09

`돌연사` 故 최준영 경장 순직 인정

속보 = 지난해 죽도파출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최준영 경장본지 1월 25일 4면 보도 등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반년 동안이나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유가족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경찰관들도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8일 고 최준영 경장에 대한 순직을 최종 인용했다.앞서 지난해 9월 26일 새벽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에서 근무하던 고 최준영 경장(당시 순경)이 근무지에서 피를 흘리며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인이 불명확한 만큼 업무와 사망의 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달 뒤인 11월 21일 순직을 불허했다.이에 포항북부경찰서와 유가족은 TF를 구성해 최 경장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에 들어갔다.경찰은 이후 경북대학교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밝힌 “최 경장의 사망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죽도파출소의 업무 강도와 살인적인 근무형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특히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수차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공단의 순직 불승인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국회 차원에서도 표창원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의견을 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죽도파출소를 찾아 약 2시간 가량 파출소 직원들과 대면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최 경장의 순직을 최종 승인했다.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최 경장이 살아돌아오지 않는 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지만 순직 인정이라는 상식적인 결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가족과 포항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2-09

거액 주고 인사청탁 민영방송 前사장 징역1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4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냈다.김 부장판사는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2018-02-09

“고수익 올린다”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단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린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7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59)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구 달서구 센터, 부산, 창원, 광주, 서울 등에도 센터 등을 개설해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 831회에 걸쳐 모두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40%를 앞선 투자자가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돈만 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피의자들이 자신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전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대구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 내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4일 계좌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9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일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8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와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제천과 밀양에 연이은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된 셈이다.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관련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앞서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됐었다.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 4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밀양사고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07

목욕탕 탈의실 옷장 열쇠 훔쳐 현금 빼내

안동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목욕탕 옷장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B씨(73·여)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2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일주일간 5차례에 걸쳐 현금 184만 원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의 옷장 열쇠를 무작위로 훔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범행 후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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