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휴가 가던 소방대원 기지로 대형화재 막아

휴가를 가던 의용소방대원의 기지로 대형 화재를 막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동부소방서(서장 김상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족들과 휴가를 가던 의용소방대 소속 전대진(44)씨는 가구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차량에 있던 소화기 3대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지연시켰다.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전대진 대원은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열성적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016년 3층 건물 옥상화재에서도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대진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면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했으면 좋겠다. 초기화재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8-08-16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전자장비 부착 ‘적법’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5일 수도권이 활동 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남용이라는 소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한재봉 부장판사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보조금 횡령’ 포항예술인단체 前 회장 집유

법원이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6

부당 전보 등 직원에 갑질 대구식약청장, 검찰 송치

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구지방식약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갑질을 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식약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회사 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배제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은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청은 최근 자체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심야시간대 상가 침입 현금 골라 턴 20대 구속

대구성서경찰서는 12일 심야시간을 틈타 상가에 침입해 현금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심야시간 상가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현금 1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PC방에서 붙잡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13

개발 제한된 포항 오어사 주변 땅 매입 시세차익 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포항지역의 유명사찰인 오어사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땅을 매입해 개발행위를 한 일당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은 B씨(60)와 C씨(60)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8일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임야 3천195㎡를 매입했으나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청에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같은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께 이 땅을 D씨에게 팔아넘기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았고 땅을 새롭게 구입한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된 땅이지만 A씨 등이 한 것처럼 바닥면적 제한탈피행위가 용납된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A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3

구미 마트강도 범행 사흘만에 ‘덜미’

구미의 한 마트에 침입해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경찰은 범행 발생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A씨를 찾아낸 뒤 지난 9일 오후 6시 5분께 구미시 상모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13분께 구미의 한 마트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13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관리소장 ‘쇠고랑’

안동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몰래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4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억1천3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기수선충담 통장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찾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의 범행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8-10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측은 8일 “지난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이다. 이들은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려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8-09

전자발찌 찬 50대 남성, 살인혐의로 긴급체포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50대 남성이 대구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3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A씨가 위치추적기를 충전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의 집을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됐다. A씨도 범행현장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대구에서 거주 중이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용의자 A씨의 DNA를 체취해 혈흔이 묻은 과도 등과 함께 감정을 의뢰했다.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심야 빈집털이범 철창행

대구 동구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빈집을 털어온 피의자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1천740만원을 훔친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동구의 주택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천7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부순 40대 집유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착각해 단속 차량을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5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머리 부분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6

구미 원룸여성 사망사건 가해여성 넷에 살인혐의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5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혐의로 변경했다.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16) 1명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A씨(22·여)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다.이들은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했다.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이들은 지난달 24일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27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장기와 뇌 등이 부패해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06

금전문제 원한, 원룸 건물에 불 질러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평소 갈등을 빚던 주민이 소유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불을 지른 뒤 자수했다.2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41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불이나 창고 일부와 주차된 오토바이 6대를 태웠다.이날 불은 화재 신고를 받은 경산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10여 분만에 진화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주민들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경찰 조사결과 이 지역 새마을금고 간부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룸 건물주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산/심한식기자sha1127@kbmaeil.com

2018-08-03

1억3천만원 횡령 시내버스 대표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씨(59)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 60만∼640여만원씩을 추징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정비 상무, 전 노조위원장인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명목으로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동으로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3

‘음주車 추격’ 용감한 시민 문신희씨에 표창장

속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심야 광란의 질주극을 벌인 20대를 끝까지 추격해 붙잡은 용감한 시민본지 1일자 4면 보도이 표창장을 받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문신희(30)씨에게 경찰업무 협조 유공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차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해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를 하자 직접 추격전을 벌여 붙잡았다.문씨는 “시민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시민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문씨는 문영길 전 포항시태권도 협회장의 장남으로 캠프무적 미해병대 태권도교관을 1년째 역임중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8-02

자격증 불법 대여로 공사 따낸 일당 덜미

포항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자격증을 빌려 포항제철소 조명공사를 따낸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7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B씨 등 7명에게 각각 30만원을 주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 24억원 규모의 포항제철소 외곽 조명공사 입찰에 참가해 선정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의 업체는 입찰전에 7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명 기준에 맞췄다. 선정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해당되는 7명은 모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술과정에서 정상적인 퇴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7-30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30

동료 구의원 추행 혐의 前 구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연수 기간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성구의회의 제주도 연수 당시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B씨가 투숙하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그러나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7-30

경주시 ‘공무원 폭행사건’ 엄중처벌 촉구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경주시지부는 2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세종시 모호텔에서 원전관련 관리정책재검토준비단 회의장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폭행자 엄중처벌과 사후 재발방지를 경주시에 촉구했다.경주시지부는 이날 “고준위핵폐기물처분을 위한 동경주 위원대표인 백모씨는 세종시에서 산자부 과장 및 지역대표위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의석상에서 경주 모지역 사무국장이 백씨를 향해 주민들과의 의견소통 및 수렴이 안된다는 사유로 공개의견을 발표하자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윤모 주무관에게 담당자가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폭언·폭력 등 사건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피해 우려부서에는 CCTV 설치 하는 등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7-27

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2년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태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26

자국 사법제도로 구제 받는다면 난민 불인정

자기 나라 사법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2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3)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에서 마약이 나온 뒤 주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이 제안을 거절한 뒤 지난 2017년 2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같은해 6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마약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그러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씨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6

여자친구 강제 촬영한 30대 외국인 집유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3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1시 30분께 포항지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20·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22일께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7-25

애완견 치료비 마련하려 빈집털이 20대 입건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빌라 외벽 가스관을 타고 빈집에 들어간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보름여 동안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 내에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다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7-24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20일 가해학생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과정에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혀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못하게 하는 한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이런 결정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자치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0

대구지검, 허위증언 조폭 등 위증사범 64명 적발

대구 경북지역 위증사범 64명이 적발됐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올 상반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허위증언한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번 단속에서 부장검사와 공판검사 10명을 3개 팀으로 꾸려 지난 1∼6월 동안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고 적발된 64명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07-18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의성/김현묵기자

2018-07-17

선거법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소환 조사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천부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시장 외에 해당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영천/조규남기자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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