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낮 의료원 침입, 침대에 불지른 10대 방화범 입건

대구서부경찰서는 8일 대구의 한 의료원에 침입해 입원실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로 A씨(1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5분께 대구의 한 의료원 신관 6층 입원실에서 들어가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3시간 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아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8-01-09

“날 무시해?” 직장동료 살해 40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A씨(47)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6일 낮 12시께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런 범행을 했다.중국 교포인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08

대포통장 범죄조직 유통한 2개 조직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개 조직 31명을 적발해 총책 A씨(33)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520개를 개설한 뒤 이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3~6개월가량 대포통장을 넘겨준 뒤 월 사용료 명목으로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억원을 챙겼다./심상선기자

2018-01-05

대학원 입시 답안지 든 가방 돌려주지 않은 60대 입건

길에서 대학원 입시 답안지가 든 가방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길에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교수 B씨(52)가 귀가하다가 잃어버린 가방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분실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탐문에 나서 같은달 26일 A씨를 인근에서 붙잡았다.가방에는 시험 답안지 외에 노트북 1대가 들어 있었다.경찰은 B씨에게 가방을 돌려주고 시험 답안지를 대학 측에 전달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1-04

심야시간 원룸 일대 돌며 차량 턴 40대 철창행

심야시간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40)는 대구 동구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현금 등 7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구미에서 도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1-04

위장 부도 내고선 밀린 운송료 `모르쇠`

자동차부품 운송을 맡은 원청업체가 폐업을 조건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운송기사들에게 이전을 종용한 후 오히려 자회사가 폐업한 뒤 이 곳에서 일한 하청업체와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5억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부품운송 하청업체인 ㈜청명물류와 운송기사 등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운송 원청을 맡고 있는 A업체와 수년간 운송물량을 계약한 상황에서 원청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면서 자회사에서 일할 것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회사 폐업에 따른 밀린 운송료 5억여원을 체납해 최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히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은 원청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인과 실무자 등이 같기 때문에 자회사로 업무 이전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지만, 정작 폐업을 한다는 원청은 그대로 두고 자회사만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운송료를 지불을 거절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들은 또 원청업체는 지난해 7월 새로 설립한 자회사는 원청과의 운송업무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자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애초 설명과는 정반대의 강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이어 자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송료가 체불되자 처음에는 제조업체의 여건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자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시간을 버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지적에 원청업체인 A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기사 그냥 내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 답변을 해왔다. 결국 변호사 통화는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이후 이 업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A사와 자회사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A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면서 “별개의 회사가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서 자회사의 운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이 원청사 관계자와의 통화한 녹취록에는 A사 관계자가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로 다른 회사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운송업체 특성상 운송료 5억여원은 이윤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50억원어치 물류를 운송해야지만 발생하는 수익이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체불된 운송료로 인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거리로 내몰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3

연간 10차례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行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집중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연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6만여 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한뒤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을 시에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법인차량은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악성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1-03

대구 범안로 운영업체 전 대표 `횡령 혐의`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일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 도로인 `범안로`를 운영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로 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 도색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 B씨도 구속했다.대구동부순환도로 측은 전 대표의 사표를 수리했고 지난 12월 28일자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상태다./김영태기자

2018-01-03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 구속 기소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전직 두목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지난달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대구 동성로파 전 두목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부두목 등이 처벌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 배후에 동성로파 두목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변호사 선임 등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며 부두목에게 범행을 떠넘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동성로파 조직원 43명이 입건됐고 두목을 포함한 24명이 구속돼 이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2018-01-02

새해 이어지는 검찰 적폐수사…'MB 다스' 등 남은 의혹 산재

세밑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상당 부문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일부 수사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면서 새해에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부서관계자들은 연말연시 휴일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거나 수사기록을검토하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이 발언은 ’데드라인 제시‘ 성격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수사는 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정리됐다.’연내 마무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가을부터 쉴 틈 없이 이어져 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지난 1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을 기점으로 종반으로 접어들었다.이달 25일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정치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다만 일부 굵직한 사건은 최근 들어서야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이미 많이 진척된 사건들도 핵심 피의자 기소 절차 등이 남은 상태다.우선 검찰은 국정원 관련 여러 의혹의 정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현재 원 전 원장이 퇴임 후를 대비해 수십억원의 해외공작비를 사적으로 빼돌린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국정원 의혹과 닮은꼴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최근 의혹이 제기된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논란,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라고 말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도 내년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가 수사의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은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유지되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29일에야 종료된 탓에 법원의 심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통상적 절차에 비춰 법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조만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밖에도 ’적폐수사‘의 범주에 묶이는 대형 사건 중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 꽤 많다.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받아들여진다.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둔 별도 수사팀이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등이 다스 실소유주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투자금 회수분 140억원을 외교당국의 도움을 얻어 먼저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그 외에 국정원이 자체 적폐청산 TF를 통해 조사한 사건 중 비교적 늦게 검찰로넘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부당 관여 의혹 등이 내년에도 수사가 이어질 사건들로 꼽힌다.적폐청산 수사는 아직 규명될 사안들을 여럿 남겨두고 있지만 늦어도 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도 최대한 신속하게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뉴스

2017-12-31

대구환경청, 폐기물 사업장 위반 70건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폐기물 배출, 처리 및 수입업소 등 폐기물 관련사업장 320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유형은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혼합·야외보관 및 보관기간 초과 등 보관기준 위반 31건, 폐기물 인계자료 거짓 입력 및 입력 기한 초과 14건,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 등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기타 18건 등 모두 70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4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심상선기자

2017-12-29

육류 공급받아 놓고 영업점 문 닫고 달아나

수년간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축산물 중소 상인들을 울려온 일당이 적발됐다.27일 대구지검 공판부(천관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축산물 도매상으로 가장해 유통업체에서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 기소하고 B씨(4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추석 때부터 이듬해 추석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충남 계룡, 경남 김해, 충북 충주 등지에서 8억9천여만원 상당 육류를 13명의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이들은 정상 결제를 반복하며 신용을 쌓은 뒤 추석, 설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육류를 다량 공급받아 영업점 문을 닫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왔지만, 공범 재판 과정에 증거 조작과 배후세력 정황이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대구지검 김형길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이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 인물을 검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범죄는 지속해서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28

대구서 20대 상습 차량털이범 잇따라 검거

20대 차량 털이범이 잇따라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차량털이 및 차량절도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대구 수성구와 영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털이 및 절도를 일삼았다.대구 서부경찰서도 같은 날 심야에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B씨(2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여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B씨는 인적이 드문 도로나 공원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본 뒤 문이 열리는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12-28

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학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대구고검은 26일 모학원장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고검은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항고를 기각하고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B양측은 지난해 10월 다니던 학원 원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B양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심상선기자

2017-12-27

“농기계 수리 더디다” 야산 등 10곳 방화 40대 검거

봉화경찰서는 26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사이 자동차로 봉화군 상운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라이터와 토치를 이용해 야산 등 10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곧바로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하루 전 맡긴 농기계를 빨리 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12-27

울릉도 억대 도박판 8명 검거

울릉도에서 억대 도박단이 검거됐다. 울릉경찰서는 25일 숙박업소를 빌려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개장)로 사업주 A씨를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울릉도 내 한 숙박업소 특실을 임차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다. 목돈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접근해 도박장소와 시간을 알려줘 속칭 `바둑이` 도박장을 운영한 A씨는 도박자들이 자금이 떨어지면 화투에 구멍을 뚫어 1장당 10만원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 고리의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1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지난 21일 현장을 급습, 3천900여만원의 판돈과 카드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가 소지한 장부를 통해 확인된 도금은 약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울릉/김두한기자

2017-12-26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 조작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1시57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기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했다. 또 지난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천615만원을 충전하는 등 모두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시점에 단말기를 조작하면 카드를 충전해도 전산에 내용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2-2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율이 50%에 달하면서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시·경북도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연료 사용 의심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위반 유형은 야적 중인 골재 방진덮개 미설치·수송차량의 세륜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3곳),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6곳), 사업장폐기물을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곳) 등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된 10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고발대상 사업장 9곳은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21

대구은행장 영장 검찰서 기각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20일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대구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이유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에 대해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본 뒤에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박 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경찰은 박 행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증정용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32억7천여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이용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또 이번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박 행장 외에도 은행 간부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한편, 박 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21

경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구은행 과장 이상의 간부 17명을 입건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박 행장은 비자금 사용처를 전·현 직원의 경조사비, 지점격려금 등에 7억여원을 공적,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7억원의 사용 대상자, 날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자금의 사용은 명절과 연말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장호식 수사과장은 “박 행장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휴대전화의 문자 삭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비자금 사용처가 관건인 만큼 박 행장에 대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20

포스코플랜텍 해외자금 횡령, 前 세화그룹 지사장 구속

이란에서 포스코플랜텍의 해외 자금 662억원을 횡령한 전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이 구속됐다.18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가스전 지대 플랜트 건설공사용 기자재 수출대금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전 세화그룹 이란 현지 지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7천195만 유로(2015년 5월 25일 환율 기준 877억원)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5천430만 유로(한화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로 이란국 기업에 수출한 자재 대금을 직접 수금할 수 없게 되자, 세화그룹(세화MP, 유영EL)과 SIGK에 각각 이란과의 거래대금 관리를 위탁했다. SIGK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포스코플랜텍이 이란과의 직접 자금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만든 세화MP의 이란 현지법인이다.A씨는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세화MP 전모(58)회장, 유영EL 이모(67)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두바이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8월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란 현지 지사장으로서 세화그룹 경영진에 횡령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으며, 함께 입건된 SIGK 대표이사 B씨와 총무담당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그룹 전 회장에 대해 6년의 실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영EL 이 대표에게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포스코플랜텍은 자금 회수 과정에서 세화MP 등에 맡겨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로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POSCO)가 인수·합병해 만든 회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12-19

단속정보 넘기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관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자로 지난 2013년 2~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넸고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이창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2-19

만남 거부 직장 여성동료 살해 30대 징역 22년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40분께 도시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씨(여)를 3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8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스미싱 주의

한국도로공사는 17일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한국도로공사 사칭 문자스미싱은 고속도로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금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탈취를 위해 문자내 인터넷 URL 클릭 후 고속도로통행료 114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등을 수신했을 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해킹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해 악성코드앱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미납내역 중 차량번호와 납부할 미납통행료, 문의처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공식 앱은 `통행료 서비스 앱`이니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12-18

시립묘지 불법조성 압력 시의원 유죄 선고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과 간부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시 간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했다.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처됐다.이창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에 따른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5

버섯종균업자 선정 뇌물 챙긴 공무원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4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 B씨(47)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C씨(43)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차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업체가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브로커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C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5

박인규 대구은행장, 3차 소환서도 혐의 부인

경찰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3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2, 3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박 행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박 행장은 혐의점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조사는 밤 11시 50분까지 이어졌고, 한 두 시간 가량 조서열람 후 박 행장은 귀가했다. 경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박 행장은 지난 10월 13일과 20일 1, 2차 소환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12-15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최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것으로 미뤄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5

`현 정부 비난` 전단 3만장 유포 3명 입건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 수만장을 유포한 40대 남자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정부 비난 전단 3만여 장을 유포한 혐의로 A(49)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성주군 벌판에서 3.5m 높이 비닐 풍선 15개에 각각 정부 비난 전단 2천여 장이 담긴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두 3만여 장을 유포했다는 것. 전단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대구 중구, 서구, 수성구 일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단에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 등이 특정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2-15

경찰조사 받던 영덕군 공무원 사흘째 연락두절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3일 영덕 경찰서에 따르면 영덕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6시 20분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왔다는 것.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집을 나와 영덕읍 무릉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인근 야산과 계곡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마지막 위치를 중심으로 헬기와 경찰관,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해 A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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