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와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제천과 밀양에 연이은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된 셈이다.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관련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앞서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됐었다.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 4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밀양사고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07

목욕탕 탈의실 옷장 열쇠 훔쳐 현금 빼내

안동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목욕탕 옷장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B씨(73·여)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2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일주일간 5차례에 걸쳐 현금 184만 원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의 옷장 열쇠를 무작위로 훔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범행 후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2-07

심야시간 상습 차량털이·장물아비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6일 심야시간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운전자가 잠든 차량만 골라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차량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주로 심야에 시동을 건 채 차량에서 잠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금품 등을 훔친 뒤 B씨에게 헐값으로 팔아 1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2-07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무더기 적발

가족과 지인을 일용직 노동자로 허위로 서류에 올린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A씨(56)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목재소 사장 B씨(62)를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벌목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안동과 포항고용센터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목재소 사장 B씨는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A씨 등 10명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손병현기자

2018-02-07

임금체불 밥 먹듯이 `양심불량` 사업주 철창행

포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를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4년간 20차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2-07

암컷대게 유통 일당 구속 조치

포항해경이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암컷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암컷대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에 돌입,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또 지난 5일 해경은 포항시 구룡포읍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 2천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 중 주동자인 B씨(37)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7시께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지간 중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천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경131도 30분 서쪽 연안해역에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2-07

찬조금 명목 금품 돌린 안동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적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 지역 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59)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13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마 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손병현기자 m

2018-02-06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수뢰혐의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발전 전문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A본부장(60)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본부장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브로커 B(구속)씨로부터 2차례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본부장이 경북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서부발전에서 높은 단가로 구매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6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형남기자

2018-02-06

朴 대구은행장·은행 관계자 16명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 및 은행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 등으로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사를 통해 박 행장이 비자금 중 약 1억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상품권 환전수수료 9천200만원 및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 물품 1천900만원 등 1억1천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허위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점도 찾아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박 행장의 혐의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2-06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공무원, 결국 파면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포항시는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받는다.A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이상 어린 20대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A씨 파면을 결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2018-02-06

`안아키`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대구지검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5일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독에 의한 증상을 해독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8천원씩 모두 480여개, 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한약재를 발효,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남편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8-02-06

교통단속 경찰관에 욕설한 40대 무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폭행 방법 등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5

“사탕 왜 비싸게 팔아” 화염병 던진 60대 징역 2년 선고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4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께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들고 들어섰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쪽으로 던져 뒤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했고 나머지 화염병 1개는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투척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4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건물 2층에 PC방이 있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사 왔지만 비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5

흉기로 조카 살해 60대 무기징역

같은 집에 살던 조카와 갈등을 빚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경북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40대 조카 얼굴과 목 부위를 50여회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A씨는 조카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이야기 좀 하자”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0년께 귀국해 누나이자 피해자 어머니 집에서 생활했다.A씨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2

50대 경찰관의 `빗나간 연정`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2

`선거법 위반 `농협 조합장·이사 검찰 송치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63)와 상임이사 B씨(60)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를 비롯한 이 지역농협 본부장, 상무 등이 돈을 모아 A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씨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2018-02-02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 부풀려 부정대출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선주 6명과 조선소 관계자 4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명의대여자 및 일반어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 등 총 2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주동자로 지목된 최모(39)씨 등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15척을 건조해 총 72억원의 부정대출을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수협 대출이 건조비용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건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한 척당 1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대출은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받았으며, 편취한 차액은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

2018-02-02

수백만원 든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 쇠고랑

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01

공사대금 부풀려 돌려받고, 급여 과대계상해 빼돌리고

대구검찰이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 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모두 6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3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를 관리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49) 등 3명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업체 시설팀장 B씨(45)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횡령한 법인자금으로 주택, 외제차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대구시는 지난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릴 경우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1

검찰 직원 사칭 20대 보이스피싱범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B씨(여·23)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 85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6천134만원을 빼앗은 후, 윗선의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4명과 직접 만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2-01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던 60대 징역 6년 선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15분께 대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왼쪽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내가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7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8-01-31

대구지검,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대구검찰은 30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이날 대구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감축되고 나머지 재신청 범죄사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박 행장이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시 이점을 보완했다고 밝힌바 있다. 재신청 당시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김영태기자

2018-01-31

담배꽁초가 밝혀낸 연쇄살인범

13년전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 범행이 담배꽁초로 인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을 포함해 유사한 2건의 살인 범행을 저지른 A씨(48)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또 지난 2009년 2월3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건 모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시비로 다툼이 있었다거나,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두 사건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저지른 별건 강도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 주변 CCTV를 살펴보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주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A씨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13년 전 사건 때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고 이때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뒀기에 가능했다.두 번째 살인 사건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나서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별도로 분리해 지난달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30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행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 등을 충분히 보강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박인규 은행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설명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8-01-30

편의점 종업원 위협 현금강탈, 징역 3년 선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강제로 뺏은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41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뒤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며 위협하면서 피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증과 CCTV 영상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29

손님 가장해 PC방 현금 훔친 20대 구속

손님을 가장해 PC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진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대구 수성구의 PC방과 금은방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경 손님을 가장해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이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에는 경북 문경시의 한 금은방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침입하려다 경보기가 울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2018-01-29

구미 철강공장 20대 근로자 기계 끼어 숨져

지난 2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금전동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한 철강제품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A씨(25)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1-29

박 前대통령 비난 인쇄물 배포 40대 항소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으로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동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4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페이스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 왕자가 백설공주를 안고 있는 그림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등을 12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했다./김영태기자

2018-01-26

안동지역 농협 압수수색

속보=안동경찰서가 농협조합장 당선유력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본지 1월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해 25일 안동 모농협조합장 A씨(63)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손병현기자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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