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학교 휴게실 등서 물건 훔친 40대 징역형

대학교 휴게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일 오전 5시27분께 모 대학교 휴게실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두유, 사과즙 등을 훔치는 등 인접 장소에서 2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7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뒤 같은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음식물 절도 관련 장면은 대학교 CCTV에 포착됐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4

흉기로 여친 내려친 20대 항소심서 집유 5년 선고

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2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내려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흉기로 여자 친구 머리 부위를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지만,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3

13년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범인 알고 보니 8년 전에도 같은 범행

지난 2009년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졌다. 놀랍게도 범인은 13년 전인 지난 2004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인물이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A씨(48)를 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도상해 및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중부서 형사팀과 지방청 미제사건수사팀 등은 A씨의 범죄수법이 8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박순원기자

2017-12-12

여성환자에 유사 강간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병원에 침입해 여성 입원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범행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께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2-11

대구서 현 정부 비방 유인물 수만 장 발견

대구 도심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만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5m 길이의 비닐 풍선과 유인물 수천 장이 든 묶음이 발견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 날 8시 5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이미 유포된 듯한 두 장의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대구시내 3개구 12곳에서 2만여장이 발견됐다.발견된 유인물은 컬러 인쇄된 가로 15㎝ 세로 7㎝ 크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제작됐고, 앞뒤 양면에 현 정부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경찰은 대구 일대에 뿌려진 현 정부 비방 유인물 긴급 수거에 들어갔고, 이미 수집된 유인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또 유인물이 발견된 주변의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한편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11

전통시장 女소매치기범 덜미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훔쳐왔던 여성 소매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일삼은 혐의로 A씨(여·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B씨(여·58)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등 전통시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다./박순원기자

2017-12-11

포항지청, 상습 음주운전자 엄정 대처

검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섰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는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죄질이 불량한 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2천230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입건자는 지난 2014년 2천707명에서 2015년 2천958명, 2016년 3천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검찰은 올해도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앞서 7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며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20일 만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46)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박동혁기자

2017-12-07

포항해수청,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이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개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청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앞서 포항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전준혁기자

2017-12-07

아연 439배 초과 오염물질 방류 공장주 등 집유

배출기준치 439배에 달하는 아연 등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공장주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도금업체 운영주 이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환경 관리인 이모(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 저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1차 무단 방류 단속 이후 2차 단속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방류된 폐수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속 직후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현재 폐수를 위탁관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대구 북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정화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크롬, 아연, 질소 등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한 폐수 11㎥를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2017-12-06

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471건 적발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으로 지금까지 47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그동안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잦은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 등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대구시는 이번 단속으로 11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건은 운행정지시켰고, 68건은 처분사전통지했다. 또 287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화물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7-12-04

7세 여아, 같은 어린이집 남아에게 성추행 당해

“우리 아이 상처는 누가 보듬어주나요.”안동에 사는 주부 A씨(35)는 7살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일을 놓고 진행한 법정 다툼에 지칠대로 지쳤다.11개월 전 딸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은 커녕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딸로부터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에게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는 딸과 함께 다음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다. 센터 상담사는 아이의 인지능력을 비춰볼 때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 진료 및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산부인과를 찾은 A씨의 딸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화가 난 A씨는 또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가해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A씨는 딸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남자아이 부모에게 요구했고, 서로 각서를 쓰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른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A씨의 딸 외에도 피해 아동이 4명 더 늘어났다.사태가 커지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전체 소집 회의를 요구했다.혹시 모를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자아이 부모 이외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학부모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A씨와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닐 남자아이에 대해 학군 이동도 요청했다.이들은 민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와 두 번의 공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다.안동지역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6~7세 아동들에 대한 화장실 이용 시 남녀 구분을 두고 이용하고 조기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12-04

살인미수 정신 질환자에 징역 6년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형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35분께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물건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A씨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대담성,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2-04

대저건설 `포항~울릉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취소

포항~울릉 간 여객선 업체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파장이 예상된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대저건설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도 함께 운항 중이었다.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이 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우리누리1호(534t·정원 449명)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은 지난해 12월 2일 포항~울릉 간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받았는데 대저건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1년 이내 같은 노선에 사업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양 측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성해운이 승소할 경우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를 해야 하고 대저건설이 승소할 경우 태성해운의 선석을 공모해야한다.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12-01

불법 땅거래 전 포항시의원 500만원 벌금

법원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토지를 거래한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판사는 지난달 29일 전 포항시의원 A씨(49)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께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중개의뢰인 B씨로부터 B씨 소유 산과 농지 약 2만4천㎡ 상당을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다. A씨는 B씨가 의뢰한 땅을 직접 사기로 마음먹고, 한달 후인 2016년 1월 14일께 총 매매대금 14억3천만 원에 B씨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중개 관련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돼 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12-01

박영언 前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30일께 경북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대구고법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공기업 사장 청탁하며 돈 건넨 前 방송사 사장 구속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거액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며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48·여·구속)에게 3억4천여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A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며 겁을 줘 자신이 건넨 돈보다 1억원이 더 많은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내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이는 이씨가 3년이 지나도 공기업 등의 임원으로 임명되지 않자 A씨에게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이익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시행사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건넨 돈은 A씨의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서문시장 판매대 설치 미끼 5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28일 서문시장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B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또 2016년 1월 C씨에게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 걸쳐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 도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9

오토바이 난폭운전 5명 입건

칠곡경찰서는 28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대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며 주변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제보를 통해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칠곡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칠곡/김재욱기자

2017-11-29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안 부결이라니…”

동료의원 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회 서상국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흘 째 이어지고 있다.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정권(45)씨는 “서상국 의원의 행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수성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씨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수성구의회가 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다.앞서 지난 8일 수성구의회는 서상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시켰다.박씨는 “추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는 수성구의회 의원들 역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가해당사자를 포함한 제명안에 반대한 소속 구의원들에 대한 실망 또한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수성구의회는 이번 성추행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리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평범한 주민의 작은 행동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1-28

임신한 동거녀 협박·폭행한 대학생 집유·사회봉사 명령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7일 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이보다 앞선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1-28

졸업앨범 입찰 방해한 업체 무더기로 적발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낙찰률을 높이려고 위장업체를 설립해 졸업앨범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A씨(38) 등 대구 앨범제작 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치원 직원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지인 이름으로 위장업체 설립하고, 대구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위장업체를 통해 이같은 수법으로 낙찰받은 뒤 각 학교가 요구하는 졸업앨범 납품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28

사기 지명수배자 경찰 눈에 딱 걸려 `철창행`

1년여간 잠적했던 사기 지명수배자가 퇴근하던 경찰의 눈에 띄어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3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8)는 지난해 1월 출산물 사육 및 판매, 가공업을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70·여) 등 13명에게 “새끼 육우를 12개월간 사육해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 소를 팔아 돌려주겠다”면서 모두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구 중부서 이종욱 경위 등 3명은 지난 21일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다음 날 사우나에서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박순원기자

2017-11-28

고의로 외제차량 물에 빠뜨려 보험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가 검거됐다.지난 2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돈이 궁하자 고가의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고의로 빠뜨린 후, “졸음운전을 했다”며 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0일 13시 40분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저수지에 2015년식 벤츠 S350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저수지의 침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장상황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11-27

흥진호 北해역 불법조업, 월선 공모 드러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와 실제 선주 B씨가 월선조업을 하거나 공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 외에,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다.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경북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해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또한, 흥진호는 울릉도에서 조업을 나가던 당시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전원을 끄고,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 등의 전원 역시 꺼뒀던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1-27

보험금 노려 동거남 살해 동거녀·공범 등 3명 구속

영덕경찰서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여·40)와 공범 B씨(49)를 구속했다. 또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보험설계사 D씨(4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 C씨(53)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뒤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진군 소재의 동거남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망 보험금 1억8천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영덕/이동구기자

2017-11-27

간호인력 부풀려 요양급여 9억 여원 챙겨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간호인력 허위 등록해 간호관리 등급을 상향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요양병원 원장 A씨(53)와 총무과장 B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등급을 정해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22

보육비 20만원 받아 챙기려…

지난 10월 낙동강에서 백골로 발견된 어린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의자는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6일 “아동을 반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의 아버지 직장동료 A씨(2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30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B군 아버지에게서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1-17

포항외식업 북구 전임 지부장 항소

속보 =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 법정공방본지 9월 28일자 4면 보도 등이 현지부장의 항소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후보자 A씨가 북구지부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북구지부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는 지난 9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법리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북구지부 측은 북구지부장 B씨에 대해 제기된 사문서위조 의혹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북구지부 관계자는 “카드매출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2017-11-17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1년 3개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피고인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1-16

울릉도 국유림서 명이 뿌리 무단채취하다 덜미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울릉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명이 뿌리를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62·울릉군 북면)를 입건해 경찰에 고발했다. 울릉국유림사업소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후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이 3천641포기(20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명이 뿌리는 5~6g 무게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로 울릉도에서는 1개당 200~500원 선에 거래되지만, 육지로 나가면 2천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산림자원조성관리법은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한 사람에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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