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재산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 자백

속보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본지 24일자 4면 보도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관 A씨(52)에 대한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는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추락했다.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온 뒤 자녀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화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B씨가 질식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경찰은 23일 저녁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애초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내밀자 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2018-01-2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유죄 선고

임광원 울진군수(68)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 수수와 변호사비용 수수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에 대해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주헌석·이동구기자

2018-01-25

아내 살해 혐의 현직 경찰관 긴급 체포

영천경찰서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40분께 영천 한 저수지에 A씨와 A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추락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아내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구조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A씨 아내를 부검한 결과와 A씨의 진술이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고 A씨를 긴급체포, 타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24

반국가단체 혐의 60대 41년만에 무죄 판결

1970년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한 60대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A씨(67)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73년 7월 교도소 동료 복역자의 권유를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그는 지난 2016년 3월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된 뒤 1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매질을 당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런 상황에서 취조관이 자술서를 쓰게 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적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 법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3

영업 끝난 식당 골라 현금 훔친 2인조 덜미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총 2차례에 걸쳐 현금 등 110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영업이 끝난 식당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23

보호자 지정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아동 학대범 가석방 허가신청 논란

상주교도소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모(42)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친부인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오는 4월 만기출소 예정이고, 2013년 작은 의붓딸(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큰 의붓딸(당시 12세)을 학대한 임모(40)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석방 신청은 상주교도소장과 간부들로 구성된 7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만기출소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하게 된다.김주현 상주교도소 분류심의실장은 “김씨는 수형 생활 평가 급수(1~4급)가 가장 우수한 1급인 데다 가석방 마지막 기회였다”며 “가석방 허가신청에 앞서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씨 누나 측은 “상주교도소 전화를 받고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상주교도소는 김씨 누나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 뒤 정확한 답변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고 뒤늦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씨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석방 허가신청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8-01-23

중국·국내서 도박 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22억 챙긴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자금관리책 A씨(26)를 구속하고, 홍보책임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각각 도박사무실을 차려두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포츠관련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해 모집한 회원 300명으로부터 대포통장 14개 계좌로 176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 뒤 다시 중국과 국내로 통장을 들여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23

1만원권 위폐 제작 주한미군 2명 집유

유튜브 사이트를 보고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주한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초 경북 한 미군 부대 안 숙소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4장을 위조했다.A4 용지에 인쇄된 앞·뒷면을 가위로 오린 뒤 풀로 붙인 조잡한 형태였고 두 사람은 택시를 이용하며 각각 한차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연인 사이인 이들은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동영상을 함께 보다가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거래 안전과 통화에 공공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조 상태가 조잡해 진짜 돈과 구별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조한 통화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3

늦은 귀가 의심 부인 살해 40대 징역 8년

아내의 늦은 귀가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밤 경북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력 등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전날 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가 격분해 이런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2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2

만취 인턴사원에 성범죄 회사 간부 집유

직장 내 고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1일 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2

여직원 어깨에 `나쁜 손` 교수 상습성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구미의 한 기능전문대 교수가 대학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 감사팀은 지난 10일 B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식 등의 자리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B씨는 이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학 감사팀은 피해 여직원들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학교에 B교수 해임처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B교수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1-22

3살 아동 학대 보육교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3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14일 낮 12시7분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아동(3)이 공을 함부로 패스했다는 이유로 약 7분 동안 문 앞에 따로 앉힌 다음 어린이집의 나머지 아동들만 공놀이하게 했다. 이어 팔로 피해 아동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부터 1주일여 사이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귓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적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9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 뇌물혐의 체포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자인 김모(60) 기술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대구지검 특수부는 18일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자인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김 본부장의 사무실과 사택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증거 자료 분석과 함께 김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9

전기감전 도살 등 불법 도축업자에 집행유예

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20대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등 축산물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가축은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등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오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판매한 축산물 양이 상당하고 불법 도축 가축 수량이적지 않은 점,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 일부 오수와 분뇨를 방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8

대구 소재불명 어린이 5명 수사 의뢰

대구지역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예비소집에서 전체 대상자 2만2천73명 중 2만822명이 소집에 응소했으며, 1천251명이 소집에 나오지 않았다.또, 미 응소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이후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해 출입국 사실, 외국인 등록 확인, 주소지 방문 등의 기초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또,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올해 취학예정인 모든 아동에 대한 소재와 불참사유를 확인토록 했다.현재까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확인이 어려운 5명은 모두 해외체류자로 베트남 4명과 미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보호자만 입국한 쌍둥이는 국내 입국한 보호자의 소재를 찾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또한, 해외에서 출생해 출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3명(베트남 2, 미국 1)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함께 국내 거주 친인척 방문 조사를 거쳐 아동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아울러, 2018학년도 입학날인 3월 2일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을 독려하고 미확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한편, 올해 초등학교 취학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 및 입학연기·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1-18

세월호 참사 왜곡내용 담은 현수막 내건 친박단체 수사

대구 도심에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건 친박단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친박단체 나라사랑연합회 대구지부를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나라사랑연합회 대구지부는 중구 동성로 등지에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대구시내 일원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세월호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기획적으로 일으킨 사고`, `당시 경기도 교육감 감상곤(현 더불어민주당)의 트위터에 하루전에 세월호참사 트윗` 등의 내용이 담겼다./박순원기자

2018-01-18

2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준 혐의(사기)로 현금인출책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역 현금지급기 여러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보낸 1억 865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이란 문자광고를 보고 `인출금액 5%수당`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54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1-18

`처지 비관` 원룸 불 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한 원룸에서 라이터로 커튼 끝자락에 불을 붙여 장판, 벽지 등에 옮겨붙게 하는 등 원룸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고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는 원룸 건물은 4개 층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7

불법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수백억 꿀꺽 명의 빌려준 의사 등 무더기 실형 선고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타낸 의사와 사무장 등 6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자 B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상근이사 D씨(54) 등 4명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 C씨(수사 중 자살)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B씨는 매달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96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와 D씨 역시 비의료인으로 지난 2011년 4월 6일께 출자금을 내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조합원 337명을 내세워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했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1억여원을 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37억9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3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7

포항북부서, 술 취해 상습 행패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가 진열대를 뒤엎는 등 행패를 일삼은 A씨(53·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마트에서 주취상태로 마트 진열대를 뒤엎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포항 소재 식당과 마트 9곳에서 총 11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17

중고 컴퓨터 인터넷 거래 사기 2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컴퓨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 초까지 한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낸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42명으로부터 총 2천88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시 안전사이트를 이용하고 매매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16

“돈 주지 않는다” 키워준 고모 폭행 살인

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10여년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당초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 C씨(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A씨의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씨와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5

운영자금 배임·횡령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철창행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 수천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및 관련공무원 등이 입건됐다.14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천300만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하는 등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1천685㎡)를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사무국장 B씨는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해 고택 체험비를 받은 뒤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에서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의 기념품을 자신의 업체에서 구매토록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5

대구·천안 일대 돌며 차량털이·PC방 절도

대구성서결찰서는 14일 차량털이 및 PC방 절도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천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털이 및 PC방를 터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99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난 범행 외에도 동종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5

대구·경북지역 하·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44곳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 하·폐수처리시설 235곳을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4곳은 3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11곳이 TMS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자체별 위반지역은 포항시 8곳, 경주시 5곳,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시가 각 2곳,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군이 각 1곳 등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로는 구룡포하수, 영주하수 등 하수처리시설 24곳, 경주 화산산업단지와 성주 성주산업단지 등 폐수처리시설 8곳, 영양 분뇨처리시설 1곳이다. 또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로는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보하수 등 10곳,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구룡포하수 1곳이다.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곳, 부유물질(SS) 9곳, 총 질소(T-N) 8곳, 총 대장균군 2곳,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생태독성(TU) 각각 1곳, BOD·COD 등 2종류 이상 복합항목 4곳으로 분석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2

23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징역 6년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은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일 23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투자를 하다 결국 투자금 돌려막기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1명을 상대로 총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1-12

대구 경찰, 불륜 남·여 경찰관 감찰 나서

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44)와 B경사(40·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륜을 저질렀다.급기야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에 들어온 B씨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켰다.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의 남편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현장의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12

대구지검 서부지청, 고소사건 무고사범 25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고소유형은 △`인면수심` 강간 피고인의 적반하장식 허위고소 △동료수감자 추행 뒤 면피를 위한 허위고소 △180여 차례 고소와 신고를 한 상습무고꾼 등 악질적 무고사범이다. 허위고소는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적 악감정으로 이뤄지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또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고소사건 수사에 충실하게 하고 허위 고소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11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울진군의원 2명 집유

정미소 업자에게서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의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원들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초에 울진군 평해읍에서 정미소를 하는 C씨에게서 정미소 땅을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01-11

홍게잡이 통발 수천만원 어치 상습 절도 일당 덜미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해상에 투망해 놓은 어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선주 A씨(40)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경주와 울진 등 동해안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해 놓은 시가 7천만원 상당의 홍게잡이 통발을 훔쳐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조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1-09

131 132 133 134 135

많이 본 뉴스

“재산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 자백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유죄 선고

아내 살해 혐의 현직 경찰관 긴급 체포

반국가단체 혐의 60대 41년만에 무죄 판결

영업 끝난 식당 골라 현금 훔친 2인조 덜미

보호자 지정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아동 학대범 가석방 허가신청 논란

중국·국내서 도박 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22억 챙긴 일당 덜미

1만원권 위폐 제작 주한미군 2명 집유

늦은 귀가 의심 부인 살해 40대 징역 8년

만취 인턴사원에 성범죄 회사 간부 집유

여직원 어깨에 `나쁜 손` 교수 상습성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3살 아동 학대 보육교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 뇌물혐의 체포

전기감전 도살 등 불법 도축업자에 집행유예

대구 소재불명 어린이 5명 수사 의뢰

세월호 참사 왜곡내용 담은 현수막 내건 친박단체 수사

2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처지 비관` 원룸 불 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불법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수백억 꿀꺽 명의 빌려준 의사 등 무더기 실형 선고

포항북부서, 술 취해 상습 행패 50대 구속

중고 컴퓨터 인터넷 거래 사기 20대 구속

“돈 주지 않는다” 키워준 고모 폭행 살인

운영자금 배임·횡령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철창행

대구·천안 일대 돌며 차량털이·PC방 절도

대구·경북지역 하·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44곳 적발

23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징역 6년

대구 경찰, 불륜 남·여 경찰관 감찰 나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고소사건 무고사범 25명 적발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울진군의원 2명 집유

홍게잡이 통발 수천만원 어치 상습 절도 일당 덜미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봉화 ‘재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소비자 입맛 유혹

봉화군 ‘2025년 소규모 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울릉도 섬 최대 ‘회당문화축제’ 21~23일 팡파르…진각종 개최

내년 예천군수 벌써 분위기 잡혀…출마 예상자 3명 하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