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묻지마 폭행 해놓고 “신고했다” 또 때려

안동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법상 보복·협박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주민 B씨(61)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계속 불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품고 다녀 공포의 대상”이라는 주민들 진술을 확보, A씨가 갖고 있던 길이 30㎝가량의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의 출처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0

허위경력 기재 혐의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0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7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9-10

무자격 운전교육 한 일당 무더기 적발

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모집해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에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정식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일반 운전면허학원의 연수비(2시간 10회 기준 33만원)보다 8만∼10만원 정도 싼 가격을 광고하고, 교육을 받으려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초보운전자 57명으로부터 도로연수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9-07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2018-09-07

중학생 6명 성추행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대구지법 서부지원(부장판사 이봉수)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7

민주당 前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 총선 지원금 착복 혐의 고발 당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앙당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A씨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선거구 몫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장에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동구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는데 중앙당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A씨 등은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정리된 것을 다시 끄집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9-06

공천 부탁 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 10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9-06

결별요구 여친 사진유포 협박 경찰관 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5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김영태기자

2018-09-06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징역 5년 구형

불법 비자금 조성과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박 전 행장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8천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8-09-05

“前 영천시장에게 수천만원 건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영천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하기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56)에 대한 추가 수사다. 이날 경찰은 광역수사대 직원 5명을 보내 미래전략실과 기획감사실, 도시계획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등 5개 실·과에서 예산 및 관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앞서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와 범죄 연관성도 파악하고 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축산업자 B(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 승진 대가로 전 영천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전 영천시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영천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만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03

귀갓길 여고생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마구 휘두른 ‘나쁜 어른’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공원에서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18-09-03

선거법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 형사 11부로

대구지법은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지난 30일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 중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구지역의 한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 서울 대형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3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선관위는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1

부지 매입 대가 억대 뇌물수수 구미지역 농협조합장 ‘철창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또 경찰은 A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씨(55),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여한 농협 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 4명은 사업부지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허위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축소·신고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8-31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커플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0일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의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부모로서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산후조치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31

인형뽑기방 돌며 현금 훔친 10대 2명 구속

경북 북부지역의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0일 안동과 영주, 의성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과 B군(17)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0분께 안동시 문화광장길의 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동전·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20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지난 23일 오전 5시께 또 다른 공범 3명과 의성군 소재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손병현기자

2018-08-31

대구 사립여중 교사들, 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구의 한 사립 여중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학교 측은 해당교사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외모를 비하 발언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비인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학교 복도에 붙였다.당시 이러한 내용의 메모지를 확인한 학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며 학생들에게 메모지 부착을 중단을 요청했고, 학생들의 진실이 담긴 메모지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메모지에는 일부 교사의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공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30

불법영업 블루원, 8년만에 행정처분

경주시가 대기업인 블루원의 불법영업을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고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려 늑장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굴지의 대기업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본지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주시는 블루원측에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렸다.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카바나’ 90여동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해 오는 10월1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블루원의 위반 건축물은 워터파크 내 휴식시설로 2011년 7월 카바나를 설치한 면적 212㎡, 2015년 8월 152.18㎡, 올해 7월 새롭게 설치한 27.72㎡ 등 총 391.9㎡ 규모를 파악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경주시의 블루원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8년여간의 불법영업이 이뤄진 뒤에 행해진 것으로 업체 봐주기 및 무능한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블루원의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는 개장 초기인 2011년에 수십동이 설치돼 운영됐고 내장객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90여동까지 확장하는 등 8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루원 워터파크는 카바나 수를 점점 늘리면서도 경주시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어떤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이모씨(50·경주시 성건동)는 “경주시가 수년동안 대기업의 불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건축물 카바나 이외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측에 통보한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휴식시설 커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등 야외 오픈기간 운영하며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크기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다르게 운영하는 부대설비 중 하나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8-30

엽총살인 귀농인, 검찰 구속 송치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김모씨(77)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소천면 임기리 소재 자비사(암자) 입구에서 이웃주민 임모씨(48)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중이던 공무원 손모(47)씨와 이모씨(37)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다.4년전에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던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이와 관련된 민원과 ‘이웃주민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에 대해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한 뒤 엽총을 구입, 주거지에서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을 상대로 2차 범행을 계획했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또한, 김씨는 1차 범행 전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하려 했을 뿐 달리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2018-08-30

미성년자 처조카 성추행 50대 징역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살이던 여자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2012년 여름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9

수색전문 경찰견 ‘래리’ 독사 물려 순직

경찰의 체취증거견이 현장 수색작업을 하다 뱀에 물려 순직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현장수색 중 순직한 체취증거견 래리(셰퍼드, 수컷, 2011년생)의 장례(화장)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래리는 지난달 23일 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해 충북 속리산에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폭염속에서 한참 수색을 벌이던 래리는 이날 정오께 왼쪽 뒷발등 부위를 뱀에 물려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5시 30께 순직해 장례를 치렀다.래리는 2012년 8월(당시 생후 1년 6개월)부터 대구경찰청에 배치돼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체취증거견으로 활동했고, 6년여 동안 살인 등 180여 건의 전국 중요사건의 수색현장에 투입돼 사건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5월 세종시 지적 장애인 실종사건을 비롯해 포항 부인 살인사건 및 오천읍 오어지 부근 야산에서 매장된 부인 시신 발견,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부녀자 살인사건과 경남 남해 경찰관 실종사건 등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다.경찰은 래리를 기리기 위해 래리의 사진과 공적을 기록한 추모 동판을 만들어 과학수사계 입구에 달기로 했으며 다음달 10일 관계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과학수사계에서 추모식을 할 예정이다.래리의 핸들러 안성현 순경은 “평생 의로운 일만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래리가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9

‘외도 의심’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28

33억 상당 필로폰 유통 시도 중국인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인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국내 유통업자에게 필로폰 1㎏을 판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1kg(시가 33억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는 중국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에 A씨는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입국한 뒤 서울 명동에서 20대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1㎏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8-28

한밤중 대구 도심서 떼지어 ‘광란의 질주’

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한밤중 도심에서 고급 승용차로 광란의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운전자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보름 동안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아우디, 포르쉐, 국산스포츠카 등 고급승용차를 타고 속도경쟁을 벌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80㎞ 도로에서 2∼3개 차로를 점령해 시속 200㎞로 줄지어 운행하는가 하면 최고 시속 230㎞의 속도 경쟁을 벌이는 등 주변 차량에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부 운전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심야시간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폭주운전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28

안지만 투수 21억 반납 판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5)씨에게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지난 24일 삼성라이온즈가 안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안지만은 삼성이 선지급한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 21억2천여만원을 반납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지난 2014년 계약금 35억원에 연봉 7억5천만원, 4년 총액 65억원이라는 조건에 삼성라이온즈와 FA 계약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일이 드러나 구단에서 퇴출당했다. 삼성라이온즈 측은 안씨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삼성라이온즈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연구비 2억 빼돌린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6일 연구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방법으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보조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대구 중부서, 강은희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수사관들은 강 교육감 캠프에서 블로그 등에 영상을 올리는 등 SNS 업무를 본 측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거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써 놓아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27

예천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사실상 ‘종신 계약’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개인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천군은 지난해 개원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6군데의 군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S어린이집이 3곳, 종교 법인 1곳, 개인 2곳에 각각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이들 6개 군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예산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군내 어린이 및 영유아 교육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그런데 지난 2006년 최초 제정된 예천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데다 손쉽게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신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탁 약정서에는 위탁 운영을 맡은 개인이나 법인이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시, 이같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없이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는 군립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엄정한 실적평가제도 등 경쟁체제를 도입,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군립 어린이집은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이고 보육 전문가 누구나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에 위반될 때에는 군수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상위법을 근거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8-08-27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연말까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 단속에 나선다.26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협업 단속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난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제품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들 중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남부산림청은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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