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 기소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8일 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영본부장과 전 영업지원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전 행장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이날 대구지검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행장 행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모두 24명을 부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비자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만들고 이중 8천700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박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 관계자는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임직원 24명 가운데 기소하지 않는 9명은 기소를 유예하고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조문객 행세하며 장례차 부의금 들고 달아나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장례 차량에 보관된 부의금 4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상주 B씨(60)의 승용차에 침입해 조수석 밑에 있던 뭉칫돈 4천1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등산을 하던 A씨는 장의 행렬을 보고 뒤따라가 조문객 행세를 하다가 유족들이 시신을 장지에 안장하는 사이 부의금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일주일 만인 11일 A씨를 검거하고 남은 돈 5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훔친 돈 일부는 유흥비로 쓰고 3천만원 가량은 모처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은닉 장소는 계속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버스 안에서 용변 보게 하고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 벌금형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리게 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여자친구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30대 집유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20일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당시 여자 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1

불법선거운동 조직 만들어 활동비 받아 챙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모 연구소’를 설치하고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A예비후보자의 SNS 홍보를 전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예비후보자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7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B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천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기획사 소속 직원 5명은 선거운동과 연관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5-18

의료생협 요양급여 수십억 챙긴 이사장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생협 이사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민 조합원 출자금명부와 생협 설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지난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병원 2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의사면허 없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만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넘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26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겼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편취한 급여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8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해 처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경산의 한 정비공장 사업주 A씨(50)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상태로 허위신고하고, 근로자 B씨(36)가 모두 5차례에 걸쳐 4백89만1천2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재직 중인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 A씨는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총 9백78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8

박 前대통령 사생활 의혹제기 문건 살포 셋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단을 살포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영양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윤회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 때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 500여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16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범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 또,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C씨(25)에게 전화해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서울로 C씨를 불러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뒤 현금 6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체크카드를 수집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15

야산에 천막 치고 100억대 도박판

100억대 남녀 혼성 전문 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야산에 천막을 치고 일명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일당 58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이 중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총책 A씨(53) 등 3명과 상습도박 행위자 B씨(58)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13일까지 안동지역 일대 6곳의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산 정상이나 중턱에 천막을 치고, 도박꾼 50∼70여명을 모집한 뒤 심야를 이용해 한판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도박판의 일일평균 판돈은 최소 2억원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56차례에 걸쳐 100억원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이중삼중으로 ‘문방’을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단속에도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관계자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로 40∼60대 주부가 40명으로 전체 인원의 70%에 달했고, 경북지역 거주자 이외에도 대전과 거제도에서 원정도박을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박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5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경시청 압수수색

문경경찰서가 문경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후 문경시청의 일부 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 문경시장의 업적, 사업실적 등을 SNS로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공무원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8-05-15

경북경찰청, 22일까지 범죄예방활동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4일부터 22일까지 9일동안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범죄예방활동은 1·2단계로 나눠 전통사찰 및 암자를 대상으로 범죄 취약지역 점검과 순찰 활동을 중점으로 전개한다.경북청 경성호 생활안전과장은 “빈틈없는 범죄예방활동으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14

보육비 노려 지인자녀 살해시신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지인 자녀의 보육비를 노리고 유인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1일 지인의 다섯살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자녀를 키우며 세차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접근해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당신 아들을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속여 B군(당시 5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며 계속된 상습폭행과 학대로 B군이 숨지자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구덩이를 파고 불태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7개월간 B군 아버지에게서 양육비 1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군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오히려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다시는 이런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14

회삿돈 빼돌려 로비자금 마련 업체 대표 입건

안동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 회계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씨(6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회사 회계장부에 직원들의 복지 향상 명목으로 허위로 꾸미거나 발전기 등 회자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빼낸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로 돌리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대가로 공무원과 회계사 접대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B씨(45), 회계사 C씨(47) 등 5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A씨와 이 업체 간부 D씨(44)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가스 검침량 등을 조작, 24억 원 상당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아 지난 2, 3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병현기자

2018-05-14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브로커 덜미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태국여성을 전국 마사지업소 불법 취업·알선하고 거액의 소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국내 브로커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께 충북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30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태국여성 97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6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겼으며,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만∼130만원 상당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를 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출국 시켰다”며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11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보전 대구銀 임직원·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 12억원 상당을 보전한 혐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및 해당 구청 공무원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건설 채권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대구은행 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이를 보전해 주고자 최소 5천5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사비를 모금해 12억 2천만원 상당을 구청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청 공무원 6명은 펀드에 투자한 구청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지난 2011∼2013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작성 시 손실이 난 수익증권(펀드) 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의 공문을 작성해 결산 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은행 측은 구청과의 거래관계 악화 및 은행의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각자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11

10년간 보조금 8억 ‘야금야금’ 사채 갚은 달성군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달성군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4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 19억원 중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사채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1월 은행에서 받은 보조금 관련 계좌 잔액을 고쳐서 출력해 마음대로 조각한 은행 출장소장 명의 직인까지 찍어 달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0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다 잡음이 생기자 지난 3월13일 대구지검에 자수했고 이날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보조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확인 방법이 없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가 횡령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금품 돌린 영천시장 예비후보 지인 구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지역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인 1명도 추가로 구속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A씨 아버지의 지인 B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B씨는 A 후보의 동생에게 돈을 받아 이를 지역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후보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모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A 후보 동생이 운영하는 예식장 홍보를 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후보 동생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당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 아버지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A씨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농협 남의 돈 120억 빼돌린 사기범 2명 구속

속보=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빼내 간 윤모(44), 김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농협 감사 이모(54)씨와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윤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개인 박모씨의 70억원을 지점장 김씨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 챙긴 혐의본지 5월 3일자 5면 보도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급보증서에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데도 감사와 지점장이 윤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또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데도 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현금 인출을 도운 것으로 확인했다.감사와 지점장은 이들로부터 10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5-10

뇌물수수 前 한국서부발전 간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서부발전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를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기술 타당성을 총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한다는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또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기업 임직원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공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여대생 강제추행 교수에 벌금 500 만원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8일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회의를 하던 중 학생 B씨(21·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장미옥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09

“수사편의 봐준다” 돈 챙긴 경감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징검사 김후균)는 8일 수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특정 국가 기관이 B씨에 대한 전과 정보 조회를 한 것을 알고 관련 일 처리가 잘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18-05-09

경북도교육감 후보,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도교육감 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억3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5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설업체에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바름기자

2018-05-09

경북선관위, 상주·구미·영주 불법 여론조사 관련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자원봉사자와 마을 이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여론심의위 따르면, 상주시장 특정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해 지난 4월 중 실시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나 중복 응답했다. 또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여론심의위는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그런가 하면, 영주시에 소재한 마을 이장 C씨와 D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하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장 C씨는 작년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인근 마을 이장 D씨를 통해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여론심의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5-08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7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8

해병대서 후임병 수차례 강제추행 20대 집유

군 복무당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반바지를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허벅지에 입술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2017년 3월에는 옆 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C씨(20)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가 탄탄하네”라며 손으로 C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후임병 B씨(20) 등 3명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5-08

돌 안된 여아 굶겨 죽인 후 유기한 20대母

포항의 한 모텔에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57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모텔에서 여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숙객이 나간 뒤 빈 객실을 청소하던 모텔 주인이 방 안에 놓인 가방에서 숨진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생후 6∼7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며,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지난 3일 한 여성이 투숙해 이 객실에 머무르다 하루 뒤인 지난 4일 오후 떠난 것을 CCTV 등으로 확인, 지난 5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아이를 부검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2018-05-08

대구 초등 여성 행정실장 공금 수천만원 빼돌려

대구교육청은 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41)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을 사면서 카드 결제 후 물품을 사지 않거나 수량을 축소 또는 저렴하게 사들인 차액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6년 동안 모두 5천800만 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04

대구銀 채용비리 수사, 청탁자 ‘정조준’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청탁자에 대한 수사 신호탄이 올랐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오전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원 채용 청탁 협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산시청 징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은행 측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에서 청탁자인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으로 옮겨진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용 청탁리스트를 토대로 청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에서 대구지검은 경산시청 A국장(4급)이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 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A국장의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은행 상반기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금고 선정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전 인사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채용 청탁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협박,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3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 타내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일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3) 등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들 약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B씨(42)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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