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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억대 마약 전국에 판매한 태국인들 경주서 덜미

경주에서 10억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22일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인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 등 태국인 7명을 구속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 투약 기구, 거래자금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과 `야바`라는 신종 마약 10억원 상당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뒤 자신도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다니면서 김해·함안·마산·청주 등지에서 일하는 같은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이다.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마약인 야바는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알약으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1정으로 여러 번 나눠 투약할 수 있다.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집중 수사를 벌여 경남 김해, 함안에서 마약 거래책과 투약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충북 청주에 숨어있던 전국 판매책을 모두 검거했다.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의 공단 외국인 등을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사범 예방 및 검거에 철저를 기해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3-23

대구銀 채용비리 증거인멸 정황 또 포착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대구검찰이 은행 측이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인규(64) 대구은행장과 은행 전·현직 임원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형태 비리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 파일 형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채용비리 의혹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3건의 신입사원 채용비리는 그해 전체 채용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박 행장도 이번 수사 대상에 들어 있다고 검찰은 확인했다.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1차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박 행장 휴대전화 분석 내용과 전·현직 인사 담당자 등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박 행장이 채용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채용비리와 관련해 위법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다.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은행 인사 관련 부서, IT 센터, 인사 담당 직원 주거지 등 6곳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도 했고 이 과정에 이미 확보한 2015~2017년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자료뿐 아니라 그 이전 자료도 확보했다.검찰은 은행 측이 압수수색에 앞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와 파일 등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다.대구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인사부장 2명과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조만간 추가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박 행장은 대구은행 노조의 즉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지난 21일 “지주 회장은 유지하되 은행장은 사퇴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노조는 이에 “박 행장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사내 성명을 22일 재차 발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3

세살배기 개 목줄로 학대한 부부, 법도 용서치 않았다

세 살배기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와 B씨(23)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5년을 판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고 지난해 7월12일께 아들 C군(3)을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았으나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 부부는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고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이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3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 항소심도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A씨(49)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적법하지 않은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지난 1993년 2월25일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로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2

신호위반 청소년 잡으려 경찰이 고의사고 `논란`

신호위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포항 경찰의 과잉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 앞 경주방면 7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17)군이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김군은 사고 당시 2차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순찰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까지 튕겨져나갔다. 자칫 통행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에서 마주 오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사고와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김군의 이륜차를 뒤쫓던 중 이를 멈추고자 강제 추월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군은 학생으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경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쏠리고 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 단속은 정지 명령 이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무전을 이용해 다른 순찰차의 지원요청을 받아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는 현장에서의 과도한 추격이 차량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륜차 사고에서 단속 경찰관은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검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당시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자가 고등학생임을 확인하고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는 추후 보호자와 경찰서에 동행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신호위반으로 고등학생을 현행범 체포한 정황도 충분히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민 박모(56)씨는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순 신호위반한 학생을 붙잡기 위해 경찰차로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나쁜 사례”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현행범을 목격하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업무이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는지 과잉대응이었는지에 대해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2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구검찰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대구지검은 19일 다단계 형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며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범죄단체 적용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모두 583명에게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한편,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0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17억5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8-03-20

`학생들에 화난다` 정강이 걷어찬 대학교수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대학 학과장인 B교수는 대학생 5명을 폭행하고 이 중 2명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말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 정강이를 10여차례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시기에 다른 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후 또 다른 3명을 학과 사무실로 불러 정강이를 걷어찼다.이에 3명은 학부모들과 함께 총장을 찾아가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다른 학생 2명도 B교수와 원만히 합의했다. 당시 B교수는 학생들이 SNS상에 `우리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다`고 올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소개해 줬는데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가지 않은 것도 폭행의 한 이유로 확인됐다.B교수는 “교수들은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페이스북에서 그냥 장난했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한편, B교수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0

학생 정원 부풀리고 편법 모집

포항대학교의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수년 전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정원보다 많이 합격시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수시전형 정원보다 학생을 부풀려 합격,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포항대의 전 총장 A씨와 당시 입학처 관계자 B씨 등 5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08학년도 1학기 수시전형 정원인 170명보다 학생을 약 380명 더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시전형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킨 후 교육부 등에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처럼 보고했고, 이후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받았다.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계획적으로 학생을 부풀리거나 편법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포항대 관계자는 “2008학년도 모집 당시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더 받았으나 전체 정원 내에서 학생 모집을 완료했다”며 “수시모집 선발 규정은 어겼을지 몰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사하는 사건은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시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가 끝난 게 맞다”고 설명했다./고세리·이바름기자

2018-03-20

난폭·보복운전 끊이지 않는데 관련 자료조차 확보 못한 경찰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옆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25)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진로방해하고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차량을 정차한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달 전부터 속도위반 235차례 등 모두 245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앞서 지난해 11월 칠곡에서도 보복운전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C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 말 중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가산터널 주변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2~3회에 걸쳐 추월하려는 것에 격분해 급제동 및 밀어붙이기 보복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또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인근 풀숲에 버리고 오히려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운전자 수는 2천168명에 이른다.지난 2015년 92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경찰에서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3대 교통반칙행위`로 지정해 대규모 홍보와 단속에 열을 올렸음에도, 실상은 지난해 이전 통계가 하나도 확보돼 있지 않음은 물론, 연도별 사망자 등 현황도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분석해 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가 지난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난폭·보복운전 등은 피해규모가 더 큰 교통사고에 흡수되고 있어 통계상 찾아낼 수 없으며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3-16

경북 사회복지법인 12곳 법률 위반 “딱 걸렸네”

경북도내 72개 사회복지법인중 12곳이 법률을 위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이다.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 미이행, 기본재산 임의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이 법인은 법인의 재원조달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여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천만원이 법인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1곳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5

軍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 월북 시도 30대 中企 대표 집유

드라마같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군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지만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45분께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하고 나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방 초소의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 초소까지 통과하는데 성공했다.하지만 국방부에서 왔다는 내용의 의심스런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에 나서 들통이 났다.검찰은 그가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남한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창열 부장판사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한 뒤 국방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