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훈민정음 상주본` 패소 배익기씨 항소

문화재청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간의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며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지난 5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22일 청구이의 선고공판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당시 “배씨가 상주본 절취행위가 무죄로 확정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인 상주본을 찾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8-03-12

5월27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제 화물차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5월 27일까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서 속도제한장치해제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차량이 집중단속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주행속도를 높임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차단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한 등록대수를 보이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

2018-03-12

담배 나가 피우라는 식당주인 폭행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1일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주취폭력)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 3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주인 B씨(74)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식당에서 노래하며 담배를 피우자 B씨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A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출소 후에도 3차례나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12

`오리무중` 뺑소니범, 담배꽁초에 덜미

문경경찰서가 미궁에 빠질뻔한 뺑소니 사고를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단서로 3년 5개월만에 해결했다. 문경서는 최근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1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 운전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 차량이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5점을 수거, 국과수에 유전자형 검출 여부(DNA)를 수사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건 용의자는 불법체류 중국인 A씨로 확인됐고 외국인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없어 국과수에 등록한 뒤 3년5개월이 지난뒤 DNA 자료가 일치하는 A씨를 붙잡았다.박명수 서장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을 문경경찰의 세밀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마음으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

2018-03-12

조직간 세력 다툼 폭력배 무더기 적발

검찰과 경찰이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시내파와 사보이파 간 집단폭력사건을 수사해 4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최근까지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양 폭력조직 조직원 42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및 군검찰에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0년 범죄단체로 처벌을 받아 와해된 바 있는 시내파는 최근 30대 조직원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며 재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내파 조직원 10여명은 지난해 4월 초 경쟁세력인 사보이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다 오히려 일부 조직원들이 사보이파 조직원들에게 역포위되자 이를 벗어나고자 112에 신고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합동수사가 전개됐음에도 이들의 세력다툼은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일 흉기로 무장한 사보이파 조직원 21명이 승용차 7대에 나눠타고 시내파 사무실을 급습, 시내파 조직원 5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경은 수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시내파 조직원 A씨(31) 등 21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5명)하고 사보이파 조직원 B씨(37) 등 21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5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주변 CCTV 영상, 흉기 등 물적증거를 확보해 양 조직 가담자를 적발했고 검찰은 기존 공범의 동선을 분석, 배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3-09

딸 석·박사 학위취득 특혜 제공 자식사랑 `도 넘은` 대학교수

대구의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 A씨가 자신의 딸인 B씨의 석·박사 학위취득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A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8일 대학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간호학과에서 딸 B씨가 간호학과 석·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A 교수와 가까운 다른 교수에게 지도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자신의 수업 3개 과목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또, SNS에는 A 교수가 자기가 지도하던 학생 논문을 빼앗아 B씨에게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해당교수는 사표제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딸 B씨는 지난달 말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 측 관계자는 “A 교수가 달인 B씨가 입학할 당시 자신과 특수관계임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B씨가 시험을 보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A 교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진상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내부징계 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근무 수칙에 준용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09

대구고법, 영덕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대구고법이 지난 대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 A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영덕군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청인은 위 불기소 처분에 검찰 항고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또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4월말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대선 선거운동 일정 조율에 관여하고 현장에 동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이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하자 재정신청을 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9

`사드 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사드반대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이 징역 1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배치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막는 의무경찰관을 때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모 국회의원을 욕설로 비난한 혐의(모독)도 받고 있다. 박 시의원과 변호인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사드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것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시인했지만 “국회의원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나설 계획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김천/김락현기자

2018-03-0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를 통해 8일부터 6월 15일까지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특별신고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요청한다.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여가부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며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성폭력 피해신고와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 등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8

인터넷서 “싸게 판다” 속여 돈만 가로채

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에 패딩점퍼,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B씨(25·여) 등 12명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는 B씨 등에게 접근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물품을 판매한다`며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다. 또 A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손병현기자

2018-03-07

검찰 “MB에 14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6일 “1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며 “그동안 진행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의사에 대해 “준비하실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차례 소환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소환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박형남기자

2018-03-07

`이자율 378%` 불법 대부업체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3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미등록·이자율 초과·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를 확인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포항 등 4곳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모두 38억 원을 빌려주고, 평균 연 이자율 378%를 적용해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본사 개념인 대구 사무실은 운영자 등이 근무하면서 전체 영업총괄 및 대구지역 대출 담당했고, 포항·창원·울산 사무실은 지부로서 해당 지역 대출을 담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기도 했고, 일부 채무자들은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사업체 부도를 맞거나, 빚을 돌려막고자 다른 대부업체를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3-07

선거 앞두고 평소 배포량 50배 신문 돌리다 `적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와 관련한 기사가 실린 2018년 1월호 종친회 신문을 평소 배포량보다 50배가량 많은 742부를 종친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종친회 신문은 평소 영양군 내에 14~15부가량이 배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영양/장유수기자

2018-03-07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장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접수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3-07

해병대 전역 대위, 내부비리 고발

해병대 전역 대위가 해병대 조직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나서 해병대 사령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역한 해병대 학군장교 A대위가 해병대 전체 장병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메일 내용에 따르면 근무평점으로 협박하고 최하점을 줬는데 부동의조치를 사단에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사단에서는 처리를 계속 미뤘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사령부에서는 민원을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또한 근무평점과 관련해 부동의 심의위원회가 이뤄졌을 때는 모 중령이 자신을 따로 불러 `근무평점 90점 이상 줄테니 처벌은 하지 말자`고 제안했었다는 내용도 적었다.해병대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1사단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급부대인 사령부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06

재산문제로 부인 살해한 경찰관 구속 기소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경찰관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경북 한 농로에서 아내가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직후 부부가 타고 있던 차는 인근 저수지에 빠졌고 A씨는 혼자 차에서 나왔다.A씨는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아내가 질식사한 것으로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6

“잠 자지 않고 운다” 1개월 딸 때려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 징역 3년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3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린뒤 누워 있는 아동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여러차례 계속했다. 이 과정에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3-05

입주 계약없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40대 덜미

경산경찰서는 경산제2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제2산단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경산/심한식기자

2018-03-02

대게 조업구역서 불법조업 어선 잇따라 적발

동해의 대게 조업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단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통발조업 금지구역인 포항 호미곶 북동방 13해리 해상에서 통발로 대게 17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자신들의 통발어선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59)와 C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40분께 선망어선(9.77t·승선원 7명)을 타고 조업금지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층 50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바름기자

2018-03-02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한 뒤 이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39)가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오께 대구역에서 페이스북으로 만난 여성 B씨(23)와 여관에 투숙해 성폭행한 뒤 다음날 정오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했다.경찰은 피해자 B씨가 보낸 112문자 신고와 대구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경남청과 공조로 A씨 추적에 나섰다.같은 날 오후 2시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도로에서 밀양서 순찰차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이 시작됐다.경찰이 뒤쫓자 달아나던 A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추격은 끝났고, A씨는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A씨는 성폭력(특수강간)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02

동료 살해 외국인근로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둔기로 직장동료 B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나서 인근 물웅덩이에 피해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업무시간에 직장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이 아닌 B씨가 둔기로 공격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2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앞서 최순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박형남기자

2018-02-28

전원주택 등 돌며 야간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

울진경찰서는 경북, 충북, 충남, 경기, 경남 등 전국의 전원주택 등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울진군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전국을 돌며 총 22회에 걸쳐 전원주택 등에 침입해 귀금속 및 현금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

2018-02-28

포스코 수사, 경찰은 `실무자`·고용부는 `책임자`

포스코 4명의 근로자가 가스질식사고로 사망한본지 지난 1월 26일 1면 보도 등 지 한 달여가 흐른 가운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실무자들의 과실을 중점으로, 고용노동부는 책임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될 전망이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냉각타워 기계정비 실무자 3명, 운전실 상급 감독자 2명, 전기정비 실무자 2명 등 총 7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질소가 유입된 에너지밸브와 방산밸브의 잠금을 하지 않거나, 총괄 책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 밸브 개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실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입건됐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1천320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구고용지청은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천935만원) 등 모두 560건을 확인해 포스코에 지적했으며 또 작업중지 10곳과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번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이후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사항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사법처리 400여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는 20명가량 진행했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추가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힌다는 방침이다.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누구까지 책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바름·황영우기자

2018-02-28

직장상사 살해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의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범행은 A씨가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8

`공사수주 미끼` 억대 향응 미군부대 군무원 2명 실형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와 B씨(4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 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술·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등 2억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미군부대 내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인 이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8

“숨소리 거칠다” 노인 폭행치사 청소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씨(62·여)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씨(22)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27

10대 여직원 성추행 치과원장에 벌금형·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대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이 1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6일 동료 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B씨(19·여)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범행 당일 A씨는 일요일이고 B씨는 이 일이 발행한지 이틀 뒤 7개월간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장 판사는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해 추행한 범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19세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7

심야에 여성 상대 현금 강취한 40대男 검거

경주경찰서는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1시 36분께 경주시 노동동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현금 8만원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핸드백을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손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경주지역 한 병원에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조사 결과 직업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술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2018-02-27

“일 그만두란 말 무시한다” 동거녀 살해한 대학생에 대구지법, 징역 10년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자기 집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교제를 한 동거녀(2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이날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 업소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데 격분했다는 것.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찌른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폭력성향이 내재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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