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농협에 맡긴 50억 다른 사람이 빼 가

농협에 예탁한 50억원을 다른 사람이 빼내 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농협의 허술한 금융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는 두 달여 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모두 인출해 갔다. D사는 지난 2월 21일 20억원, 다음날 30억원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각각 예탁한 후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돈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그런데 돈을 맡긴 날 윤모씨가 곧바로 20억원과 30억원으로 나눠 50억원을 모두 인출했다.20억원은 5억원짜리 수표 3장·1억원짜리 수표 3장·현금 2억원으로, 30억원은 수표 1장으로 받은 뒤 다른 지역농협에서 돈을 빼내 갔다.당초 지급보증서에는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도 산동농협 장천지점장이 윤씨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지급 만기일이 지난 뒤에서야 드러났다. D사가 지급 만기 60일이 지나간 지난달 20일 장천지점에 찾아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으나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D사는 곧바로 장천지점장과 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농협경북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장천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보증서를 발급했다”면서도 “보증서는 일반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D사가 이를 받아간 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돈을 빼내 간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감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하지만, 윤씨가 인출한 돈 상당액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농협과 D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사건”이라며 “윤씨와 농협 관계자 관련 여부와 인출된 돈의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5-03

대포통장 수백개 만들어 유통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유통 시켜 거액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등을 돌면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일명 법인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범죄자 등 불법 계좌 사용자들에게 개당 약 150∼200만원을 받고 팔아 모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03

여성업주만 골라 행패 부린 동네조폭들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동네조폭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등)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B씨(53)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포항지역의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달 19일 채팅으로 만난 50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인근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힘이 약한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종옥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5-02

구호조치 않아 영아 사망 20대 미혼모 징역 2년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해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택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남자 영아를 분만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으로 탯줄을 잘라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미혼모인 A씨는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오 부장판사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갓 태어난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익사시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이웃에게서 나쁜 평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고 출산 직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3살 난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2

비판기사로 협박 광고비 뜯어낸 기자들

비판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해 업체에서 광고비를 뜯어낸 지역 신문기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신문 매체 기자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 기자 B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채석업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같은해 한 채석업체를 찾아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냈다”면서 “다만, 이들이 소속된 신문사가 창간 기념 광고를 수주하라고 피고인들을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2

묻지마 성추행, 파렴치 20대 쇠고랑

포항에서 야밤에 지나가던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상대동 쌍용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26·여)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2에 신고한 후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구체적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일행 4명과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씨를 향해 달려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두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B씨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5-01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8-05-01

금호강 취수원 상류 가축분뇨 배출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최근 금호강 취수원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1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비 야외 보관 농장 3곳, 처리시설 내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농장 1곳, 저장된 퇴비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곳의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호강 취수원 상류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해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01

박인규 前 행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행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15건의 채용비리 사례에도 대부분 청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7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덜미

경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경산/심한식기자sha1127@kbmaeil.com

2018-04-27

포항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위반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의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바름기자

2018-04-25

동반자살서 홀로 살아남았지만… 30대女에 살인혐의 징역형 선고

포항의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남편 B씨(40)와 아들 C군(4)과 함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사건발생당시 A씨 부부는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갈아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홀로 깨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펜션 방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히며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를 통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 B씨가 주식투자를 실패하며 5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고 아들 C군이 선천적인 장애를 앓은 것을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점은 너무나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망감을 겪어왔고, 과거 남편의 동반자살 계획을 수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당시에도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직접 실행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4-25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뺑소니범 덜미

영주경찰서는 23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J씨(3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0분께 영일네거리에서 풍기방면으로 진행중이던 문모(68)씨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문씨는 흉추 골절, 갈비뼈에 의한 폐손상, 뇌출혈 등 중상의 상해를 입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8-04-24

‘돈세탁 창구’ 노릇한 대구은행 부인회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은행 부인회 조직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통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부인회가 바자 수익금을 자선기관 등에 기부할 경우 돈을 은행 측이 미리내고, 부인회에서는 현금으로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이용해 일종의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은행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봉사단 형태로 출범해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와 지점장 등 배우자 등 3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은행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대구은행 측은 “부인회는 봉사활동 등을 주로 하는 단체로 사적 용도로 돈을 쓴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출두는 첫 번째다.박 전 행장은 검찰 출입 전 ‘대구시민들이 대구은행 비리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범죄 성립을 위한 조사인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우선 10여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중 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전 행장이 이날 조사를 통해 일정부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8-04-24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투수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도박장 개장(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안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 돈 가운데 1억6천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안씨는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3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오늘 소환 조사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박인규(64) 전 행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관련기사 11면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 전 행장에게 23일 오전 9시30분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을 보좌하던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인사 담당자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입건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된 건 외에도 다른 채용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전 행장은 또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이며 채용비리 연루 혐의 부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대구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 ‘청탁리스트’도 확보했다.파일 형태의 목록에는 청탁자, 청탁내용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전 인사부장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달 29일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3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에 실형

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빌미로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찬석은)은 최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씨(5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 등 기한 내 업무처리가 힘든 과도한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2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손병현기자

2018-04-23

위장업체 이용 방과후 학교 사업 낙찰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위장 업체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낙찰 받은 혐의(입찰 방해 등)로 업체 대표 A씨(58) 등 7명을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고 위장 업체를 이용한 중복 투찰 및 밀어주기식 담합 등의 행위로 수십억원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업체를 마치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12곳의 학교에 8억7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또 다른 2개 업체와 짜고 기존 계약 업체가 지난해에도 방과후학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48곳의 학교에서 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고질적인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20

초등교장이 물품 빼돌려<br />

대구 한 초등학교 A 교장(58)이 수목 등 학교 물품을 빼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이 지난 2015년부터 관사 주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과나무, 백일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자신 소유의 농장으로 실어 냈다.A 교장이 빼돌린 물품은 교체하고 남은 녹슨 방지망과 학교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조, 급식실 개수대, 공구, 조리실 국자 등 다양했다.A 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반출한 물품을 다시 학교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20

오토바이로 곡예운전 10대 폭주족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군(16)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일 오전 5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내 대로변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는 차량을 지그재그로 추월하는 등 곡예·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불법 부착물인 싸이렌을 울리며 한 시간 가량 흥해읍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이바름기자

2018-04-19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대구 찾는 검·경수장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속에 검찰과 경찰 수장이 나란히 대구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격려방문차 19일 오전 대구를 방문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찾는 등 민감한 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검찰총장과 이 청장은 공식적으로는 격려방문과 치안현장 방문이라고 돼 있지만 현 정부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지역 수장과 근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19일 기차편으로 동대구역에 도착해 대구고·지검에 도착한 후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및 일선 검사 등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직원을 격려하고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도 만난다. 이어 대구서부지청을 찾아 업무보고와 관내 지청장 간담회 및 저녁을 먹은 후 오후 늦게 상경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또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치안현장 방문 차원으로 대구를 찾아 기자실방문과 협력단체간담회에 이어 40분간 특강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현장 활력토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오는 5월1일 오전에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대구청과 같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9

어선 5척으로 선단 꾸려 고래잡이 전문 포경 조직단 일당 ‘일망타진’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조직단이 일망타진 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선단을 구성해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문 포경 조직단 선주 A씨(40) 등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씨(60)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해 동해와 서해 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어선 1척으로 범행한 것과는 달리 2∼3척이 1개의 선단을 구성해 움직임으로써 고래의 추적과 포획을 쉽도록 했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할 동안 해경이나 다른 어선의 접근을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했다.특히,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해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숨겼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은 즉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일망타진한 전문 포경 조직단은 선주·선장 11명을 비롯해 포획작업을 실행한 선원 34명, 해체기술자 2명, 해상·육상운반책 4명, 유통브로커 2명, 도매상인 3명 등이다.정찬익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19

사드 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 벌금 500만원

사드 반대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김천시의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사드반대 불법시위 중 의경을 때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천/김락현기자

2018-04-18

50대 문맹자가 가입한 암보험금 가로챈 보험설계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7일 50대 문맹자가 가입한 암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4명에게 3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정모(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에게 암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지난 2016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A씨(59·여)에게 지급된 보험금 2천만원을 확인한 후 “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채 시킨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했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은 실효시켜야 한다고 속이고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해지 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같은해 7월14일부터 8월39일까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A씨 허락 없이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넣어 보험금과 남아있던 돈 등 모두 3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이체 시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도에서 단감 농장을 하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등을 통해 A씨에게서 4천2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사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비롯한 청도군에 살고 있는 B씨(70) 등 노인 3명과 울산시 남구 거주자 1명 등 모두 4명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2억6천300만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단감농장이나 감 말랭이 공장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이어 시가 4천500만원 짜리 제네시스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세로 노인들을 안심시켰으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면서 2017년 3월에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해 횡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2018-04-18

포북서, 차량 번호판 위조 운행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운전한 혐의(공기호위조 등)로 서모(5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K7승용차를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69건의 과태료를 미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황에서 새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

2018-04-17

청탁 거절하자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 작성 패션센터직원 죽음 내몬 사이비기자 구속

청탁을 거절하자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로 한국패션센터 직원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직 기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16일 “강요미수,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인터넷뉴스 기자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 담당자 B씨가 센터 대관 청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대구시장, 국장에게 말해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B씨가 뒷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대관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거짓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위협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김씨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지난해 10월31일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과 한국패션센터 노조는 압박 때문에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이 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또 김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지역 한 상가 건축·분양 회사 전 대표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 모 주간지 기자 C씨(56)도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7

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친동생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A씨와 아버지 등은 지난해 10월께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각 20만원씩 2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상북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아버지와 동생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은 대부분이 예비후보의 아버지 연배이거나 종친들이 많아서 예비후보 아버지와 예비후보의 동생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6

물품 대금 ‘야금야금’ 뒷돈 10억 챙겨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된 시점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회삿돈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94차례 계속됐고 빼돌린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고 다니던 회사는 A씨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수법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6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대구와 경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늘리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키로 했다.경찰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 행위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는 물론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세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주력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16

배달용 오토바이 소음 못참아 불지른 50대 징역형

배달용 이웃 오토바이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8분께 대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원 상당 수리비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수차례 112로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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