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前 영천시장에게 수천만원 건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영천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하기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56)에 대한 추가 수사다. 이날 경찰은 광역수사대 직원 5명을 보내 미래전략실과 기획감사실, 도시계획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등 5개 실·과에서 예산 및 관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앞서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와 범죄 연관성도 파악하고 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축산업자 B(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 승진 대가로 전 영천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전 영천시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영천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만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03

귀갓길 여고생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마구 휘두른 ‘나쁜 어른’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공원에서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18-09-03

선거법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 형사 11부로

대구지법은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지난 30일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 중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구지역의 한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 서울 대형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3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선관위는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1

부지 매입 대가 억대 뇌물수수 구미지역 농협조합장 ‘철창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또 경찰은 A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씨(55),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여한 농협 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 4명은 사업부지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허위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축소·신고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8-31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커플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0일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의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부모로서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산후조치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31

인형뽑기방 돌며 현금 훔친 10대 2명 구속

경북 북부지역의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0일 안동과 영주, 의성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과 B군(17)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0분께 안동시 문화광장길의 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동전·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20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지난 23일 오전 5시께 또 다른 공범 3명과 의성군 소재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손병현기자

2018-08-31

대구 사립여중 교사들, 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구의 한 사립 여중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학교 측은 해당교사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외모를 비하 발언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비인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학교 복도에 붙였다.당시 이러한 내용의 메모지를 확인한 학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며 학생들에게 메모지 부착을 중단을 요청했고, 학생들의 진실이 담긴 메모지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메모지에는 일부 교사의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공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30

불법영업 블루원, 8년만에 행정처분

경주시가 대기업인 블루원의 불법영업을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고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려 늑장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굴지의 대기업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본지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주시는 블루원측에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렸다.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카바나’ 90여동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해 오는 10월1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블루원의 위반 건축물은 워터파크 내 휴식시설로 2011년 7월 카바나를 설치한 면적 212㎡, 2015년 8월 152.18㎡, 올해 7월 새롭게 설치한 27.72㎡ 등 총 391.9㎡ 규모를 파악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경주시의 블루원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8년여간의 불법영업이 이뤄진 뒤에 행해진 것으로 업체 봐주기 및 무능한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블루원의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는 개장 초기인 2011년에 수십동이 설치돼 운영됐고 내장객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90여동까지 확장하는 등 8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루원 워터파크는 카바나 수를 점점 늘리면서도 경주시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어떤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이모씨(50·경주시 성건동)는 “경주시가 수년동안 대기업의 불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건축물 카바나 이외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측에 통보한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휴식시설 커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등 야외 오픈기간 운영하며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크기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다르게 운영하는 부대설비 중 하나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8-30

엽총살인 귀농인, 검찰 구속 송치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김모씨(77)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소천면 임기리 소재 자비사(암자) 입구에서 이웃주민 임모씨(48)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중이던 공무원 손모(47)씨와 이모씨(37)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다.4년전에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던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이와 관련된 민원과 ‘이웃주민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에 대해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한 뒤 엽총을 구입, 주거지에서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을 상대로 2차 범행을 계획했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또한, 김씨는 1차 범행 전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하려 했을 뿐 달리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2018-08-30

미성년자 처조카 성추행 50대 징역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살이던 여자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2012년 여름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9

수색전문 경찰견 ‘래리’ 독사 물려 순직

경찰의 체취증거견이 현장 수색작업을 하다 뱀에 물려 순직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현장수색 중 순직한 체취증거견 래리(셰퍼드, 수컷, 2011년생)의 장례(화장)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래리는 지난달 23일 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해 충북 속리산에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폭염속에서 한참 수색을 벌이던 래리는 이날 정오께 왼쪽 뒷발등 부위를 뱀에 물려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5시 30께 순직해 장례를 치렀다.래리는 2012년 8월(당시 생후 1년 6개월)부터 대구경찰청에 배치돼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체취증거견으로 활동했고, 6년여 동안 살인 등 180여 건의 전국 중요사건의 수색현장에 투입돼 사건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5월 세종시 지적 장애인 실종사건을 비롯해 포항 부인 살인사건 및 오천읍 오어지 부근 야산에서 매장된 부인 시신 발견,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부녀자 살인사건과 경남 남해 경찰관 실종사건 등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다.경찰은 래리를 기리기 위해 래리의 사진과 공적을 기록한 추모 동판을 만들어 과학수사계 입구에 달기로 했으며 다음달 10일 관계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과학수사계에서 추모식을 할 예정이다.래리의 핸들러 안성현 순경은 “평생 의로운 일만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래리가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9

‘외도 의심’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28

33억 상당 필로폰 유통 시도 중국인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인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국내 유통업자에게 필로폰 1㎏을 판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1kg(시가 33억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는 중국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에 A씨는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입국한 뒤 서울 명동에서 20대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1㎏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8-28

한밤중 대구 도심서 떼지어 ‘광란의 질주’

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한밤중 도심에서 고급 승용차로 광란의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운전자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보름 동안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아우디, 포르쉐, 국산스포츠카 등 고급승용차를 타고 속도경쟁을 벌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80㎞ 도로에서 2∼3개 차로를 점령해 시속 200㎞로 줄지어 운행하는가 하면 최고 시속 230㎞의 속도 경쟁을 벌이는 등 주변 차량에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부 운전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심야시간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폭주운전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28

안지만 투수 21억 반납 판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5)씨에게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지난 24일 삼성라이온즈가 안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안지만은 삼성이 선지급한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 21억2천여만원을 반납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지난 2014년 계약금 35억원에 연봉 7억5천만원, 4년 총액 65억원이라는 조건에 삼성라이온즈와 FA 계약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일이 드러나 구단에서 퇴출당했다. 삼성라이온즈 측은 안씨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삼성라이온즈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연구비 2억 빼돌린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6일 연구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방법으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보조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대구 중부서, 강은희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수사관들은 강 교육감 캠프에서 블로그 등에 영상을 올리는 등 SNS 업무를 본 측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거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써 놓아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27

예천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사실상 ‘종신 계약’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개인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천군은 지난해 개원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6군데의 군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S어린이집이 3곳, 종교 법인 1곳, 개인 2곳에 각각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이들 6개 군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예산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군내 어린이 및 영유아 교육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그런데 지난 2006년 최초 제정된 예천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데다 손쉽게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신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탁 약정서에는 위탁 운영을 맡은 개인이나 법인이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시, 이같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없이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는 군립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엄정한 실적평가제도 등 경쟁체제를 도입,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군립 어린이집은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이고 보육 전문가 누구나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에 위반될 때에는 군수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상위법을 근거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8-08-27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연말까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 단속에 나선다.26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협업 단속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난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제품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들 중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남부산림청은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8-08-27

술 마시고 저수지 뛰어든 50대 100m 헤엄쳐 목숨살린 경찰관

술을 마시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지려 한 50대 A씨(59)를 우수한 수영실력으로 구조한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달서 경찰서 대곡파출소 김대환사진 경사.김 경사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1분께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도원 저수지에서 ‘나무 다리 있는 쪽에 사람이 빠져있다. 머리가 보인다’라는 119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했다.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근무자와 즉시 현장 출동했다.김 경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현장 출동 중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계속하는 등 정확한 사고 위치와 현재 상태를 파악했다.당시 A씨는 도원지 한가운데 머리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고, 구명보트 도착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김 경사는 자살기도자를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지체없이 구명환을 들고 약 100m가량을 헤엄쳐 A씨를 극적으로 구조했다.A씨는 체온유지 및 건강상태를 확인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김 경사는 평소에도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등 주위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김대환 경사는 “수영으로 몸을 단련해 온 것이 이번처럼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7

민원 불만으로 엽총 쏴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구속

봉화경찰서는 23일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에 앞서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들고나와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쐈다. 김씨는 어깨에 총을 입고 인근 풀숲으로 달아나는 임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근무중인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난사했다.김씨가 쏜 총에 손 계장과 이 주무관이 가슴에 총상을 입어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김씨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와 좌우 방향으로 2발씩 쐈다”며 “숨진 공무원들은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범죄사실과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8-08-24

주택 창문 방충망 부수고 침입해 금품 절도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주택 창문 방충망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A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1층 주택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4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추궁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4

건설현장 83곳 감독… 위반 34곳 사업주 입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18일부터 5주 동안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독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큰 대구·경북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34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외부비계 설치 불량 등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위반 사례를 보면 경북 영천시에 있는 A 건설은 한 센터 신축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해 현장소장 형사입건 및 4일 동안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또한, 대구 북구의 B 건설은 타워 신축현장에서 외부비계 설치 불량 등 10건을 위반해 현장소장 형사입건 및 6일 동안 부분작업중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4

구미 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니… 이불로 덮어씌우며 억지로 재워

구미시의 한 아파트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짜리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2일 ‘구미시 고아읍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피해자 A군(3)의 어머니 B씨(41)는 방학이 끝난 지난 6일 “아이가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면 바들바들 떨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쳐 물어보니 ‘선생님이 무섭다’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B씨는 이날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교실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임 보육교사인 C씨가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고개를 들면 못들게 손으로 누르고, 베개와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우며 억지로 재우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다른 학부모 D씨(34·여)도 “어린이집에 가자고 신발을 신기면 아이가 벌벌 떨면서 ‘어린이집 안 갈거야’라고 해 CCTV를 보고서야 아이가 학대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8일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인 2명의 아이들은 눈이 떨리는 등 학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부모들도 트라우마가 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바로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전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영상 분석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 C씨가 베개와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씌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일단 학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 분석이 끝나는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가 의견을 구한 뒤 학대가 인정되면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23

구청장 후보 선거현수막 불붙여 훼손한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0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도심 가로수에 설치된 모 구청장 후보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8-08-21

자전거 음주 운전땐 범칙금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동안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곤영기자

2018-08-21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이용 돈 가로챈 외국인 ‘철창행’

경주경찰서는 20일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로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여름철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7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

2018-08-21

“‘농약 고등어탕’ 미필적 고의 있었다”

포항 ‘농약 고등어탕’사건의 피고인에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박카스병에 옮겨 담은 후 마을사람들이 마을축제에서 먹기 위해 미리 조리해놓은 고등어탕이 있는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고등어탕에 농약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마을 부녀회장을 맡았으나 부녀회 총무 A씨가 마을 행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마을회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2018년 4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총무 A씨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1일부터 열리는 마을축제 마저 초대를 받지 못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새 회장인 A씨가 진행하는 마을잔치를 망칠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선택해 고등어탕에 두 스푼 정도 넣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씨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당시 고등어탕을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력한 살인의 범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20

돈 받고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한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7일 돈을 받고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50만원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며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외면한 채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받은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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