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시신유기한 50대 징역 12년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싣고 아들과 함께 도로 갓길 낭떠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뒤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시신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12-10

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 취득세 수천만원 꿀꺽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수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A씨(37) 및 딜러 등 34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의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 3만여대 중 중고차 등록률이 80%인 점을 감안 하면 중고차 등록 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대구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0

3차례 적발됐다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실형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께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해 정차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016년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10

포항서 중국동포 살인사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최모(45·중국 동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조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머리라고 놀리자 조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나와 최씨의 가슴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숨을 거뒀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하고 조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10

의장 선거때 돈 건넨 달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B의원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B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뒤 자기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자유한국당 소속이던 A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구시당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일 부장검사는 “석사학위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했고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배 의장이 표정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경북대 연구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박사논문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시 30분보다 30분 이상 일찍 대구지검에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오늘 검찰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는 6일 소환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4만9천여부 발송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6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1천만원대 금품 훔친 3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대구 일대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택시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이어 택시 하차 장소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06

건설현장 ‘지적사항’ 66건 적발

부산국토청은 5일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모두 66건을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지난달 13∼30일까지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공·품질·안전분야 점검 외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영남권 도로(12곳), 하천(2곳), 철도(2곳), 건축물(11곳), 항만(1곳) 등으로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발생 저감 대책, 품질관리가 곤란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 수립 여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 시공관리 미흡 32건(48％), 품질관리 미흡 17건(24％), 안전관리 미흡 16건(26％) 등이 지적됐다.특히 지적사항 중 1건은 철근배근 공종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정토록 조치토록 했으며 시정명령(벌점 등) 10건, 발주청 통보 7건, 현지시정 49건 등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고 발주청에 통보한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미흡은 현지시정토록 조치했다.시설물에 설치하는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배근해야 하나 오시공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등에 재료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시공관리 미흡 32건 등이다.또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7건이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06

상습 성추행 혐의 경북대 교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4일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임강사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 B씨(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인 1년이 지났고 당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도 없어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경북대 성비위 실태 조사’를 벌여 A교수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경고’ 통보만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항력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처벌 피하려 올케인 척… 5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4일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다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A씨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 범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편의점서 처음 본 20대 흉기로 찌른 40대남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 안에 같이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9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 있던 B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목 부분을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에서 B씨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로 이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40대 빈집털이범 ‘쇠고랑’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없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가정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3점과 옷가지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고속도로 사망사고 12월이 최악

12월에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나 높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는 12월을 맞아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공단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한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2-04

배우 유아인 ‘경조증’ 논란 정신과의사, 강제추행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정신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병원 직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8-12-04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관련 시·구의원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는 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대구 동구지역 광역의원 2명과 동구 기초의원 3명, 북구 기초의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나선 A씨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기초의원 1명은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다.이날 기소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따른 관련자 중 후보자 A씨를 포함해서 6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가담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정인사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밀리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했으며 전체 약 6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여론조사 실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인건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일반 전화를 최대 500대 개설해 착신전환 후 중복 응답했고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면 차명폰 수십대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4

집행유예 중인 노숙자 소주 한 병 훔치다 ‘철창행’

노숙자 생활을 하며 할인점에서 1천800원 짜리 소주 한병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 할인점에서 소주 한 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께 안동 시내 한 마트에서 소주 한 병(1천800여원)을 몰래 훔친 혐의이다. A씨는 안동의 한 요양시설를 나온 뒤 복귀를 하지 않아 강제퇴원 당했고 주거지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정한 주거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며 절도죄를 저질러 부득이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8-12-04

황천모 상주시장 주변까지 ‘정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던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건 당사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로 번지고 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29일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신청한 황천모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황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시장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증건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하지만,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소환돼 고강도 보강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 1일 오후 6시께에는 추교훈 상주시 부시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상주시의 민원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시청 모 과장에 대해서도 전화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황 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가 확대되자 많은 시민들은 “지역의 안정을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적이나 보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18-12-03

류여해 前최고, 포항지진 관련 ‘무당 발언’ 2심서도 패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지진 당시 자신을 ‘무당’이라고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달 30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로 보인다”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선거법 위반 이재만 前최고위원 혐의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이 전 위원은 지난 3월 예비 후보 공약집 3천부를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앞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와 이를 판매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원을 지급하는 등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천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날 이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일부 측근들에게 착신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10일 특별기일을 잡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뇌물 수수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재판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사무관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일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5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A씨(56)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천 말죽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A 사무관에게서 “지인 회사가 조형물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영천 최무선과학관 개선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하도록 A 사무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관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3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 2곳 적발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금강송 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남부산림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840여 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남부산림청은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자료 서식 기재 방법이 미흡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다.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 중인 화목 농가에게 12월 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생산·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03

술값 떼먹고 병원 응급실서 행패 40대 구속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 20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같은 달 10일 오전 0시59분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씨(39)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요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법 등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03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소년원행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군(17)을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A군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무단결석과 불량교우와 교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사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일주일 만인 지난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2-03

경산서 조합장 선거 위반사례 첫 적발

내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경산에서 적발됐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지역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뒤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 설 명절에도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 5천원)를 조합원 23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산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산/심한식기자

2018-11-30

성주군청 직장협, 공무원폭행 민원인 고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최근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직협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정당한 민원이 아닌 과도한 요구를 하며 폭언을 반복하며 근무중인 공무원 B씨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 26일 또 다시 찾아와 1시간가량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군청 공무원 B씨는 얼굴에 상처가 나고 치아보철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8-11-30

‘농약 고등어탕’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포항 농약 고등어탕’ 피의자 이모(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구룡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2018-11-30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난 2009년 2월에는 수성구 노래방에서 또다시 여주인(당시 4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여성을 둔기로 때렸다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여지가 있지만,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30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사유를 밝혔다.황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3시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상주경찰서로 이동했다.황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상주시장으로)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상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손병현 기자 why@kbmaeil.com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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