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5천만원 뇌물 받은 영주시장 처남 징역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건설업체 대표 B씨(59)로부터 영주시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천만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업체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수표의 발행날짜 등을 토대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가 어렵다”며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일각에선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앞으로 영주시장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4

임금 고의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쇠고랑’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2일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백모(37)씨를 구속했다.노동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와 경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해 왔다. 그는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공사를 수주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 사정이 악화하는데도 공사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씨는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구미지청은 백씨에 대한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탐문·기획 수사한 끝에 백씨를 검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11-13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한 달 앞으로 대구·경북 24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단체장과 의원 등 당선인 24명이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 벌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선거기획사에 선거 홍보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12명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경찰은 황천 모 상주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포착해 시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황 시장을 12일소환 조사했다.앞서 김문오 달성군수가 허위사실 공표 등 5가지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출석했고 고윤환 문경시장, 최기문 영천시장도 수사 대상이다.광역·기초의회의원 10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시·구의원 6명도 조사를 받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관련자는 이 전 최고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등 5명과 공천과 상관없는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가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선거사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일부 당선인이 추가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3

“금품살포라니… 절대 그런 적 없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경찰에 소환됐다.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황 시장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언론에서 금품 살포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황 시장은 “상주 시민들께 참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 상주의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로 인해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낙동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황 시장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3∼4명에게 상당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경찰은 황 시장을 상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오전부터 약 2∼3시간 동안 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선거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3

선거홍보물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선거 홍보물 비용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대구시의원 전 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허위로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전 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구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자원봉사자 B씨와 짜고 실제 사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금액 770만원보다 1천600여만원을 더 부풀린 2천4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선거홍보물 비용 가운데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2

‘공무원 승진’ 대가 뇌물수수 김영석 前영천시장 검찰 송치

공무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같은 해 7월 5급 사무관이 된 A씨(56)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8월 10일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8월 24일 김 전 시장에서 돈을 준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2

구미경찰서 신축공사장 강풍에 거푸집 ‘와장창’

구미경찰서 신축공사장 거푸집이 강풍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전 3시께 구미 신평동 구미경찰서 신축공사장에서 4∼5층 거푸집이 무너졌다. 다행히 일하던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거푸집을 묶은 철사와 로프가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시공사가 긴급 복구작업을 실시해 이날 오후 2시께 복구를 완료했다”며 “공사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구미경찰서는 현 송정동 청사가 낡고 좁아 신평동 옛 금오공대 운동장 1만2천㎡ 부지에 사업비 256억여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12

생후 100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실형

안동에서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00일 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더니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영아가 아픈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부는 “친부로서 영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있으면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희귀 질환을 앓고 A씨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울증 등이 범행에 기여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9

노숙자 꾀어 수십억대 대출한 사기조직단 덜미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노숙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겠다며 이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작업대출사기단 2개 조직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숙자 공급책 A씨(47) 등 8명은 구속됐으며,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17명을 지명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에서 용돈을 미끼로 노숙자 20여 명에게 접근했다. A씨 등은 노숙자의 명의로 선박과 아파트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36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들은 대출에 필요한 노숙자를 모집하는 공급책과 노숙자들을 숙소에 모아 용돈을 주고 감시하는 관리책,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은 모집한 노숙자들의 명의로 헐값의 선박을 구입하고 여러 명의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넘기며 가격을 부풀렸다. 그 결과, 실제 선박 가격의 2배 이상으로 부풀릴 수 있었으며,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어선 구입자금 대출로 20억여원을 받을 수 있었다.이외에도 A씨 등은 노숙자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16억원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현직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 판매수당으로 1천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이들은 스마트폰을 쉽게 개통하기 위해 통신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며 “지명 수배된 1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1-09

황천모 상주시장 집무실·사택 압수 수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의 집무실과 사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경찰은 황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 시장이 제공한 정확한 금품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2시간여의 압수 수색에서 선거 당시 관련 문건과 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달 황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황 시장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했다”고 말했다.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날 경찰의 압수색과 관련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며 “압수수색에 이른 이유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금품수수 등과 관련돼 있다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추측을 전제로 “상주보·낙단보 개방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지만, 이는 지역민의 열망을 충실히 대변한 것뿐이지 국가정책에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니다”며 “만약 이것이 발단이라면 정치적으로 휘말린 결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경찰은 조만간 황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09

빚 갚으려 새마을금고 턴 30대 징역 5년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빚을 갚기 위해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를 턴 A씨(3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 20분께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과 검은색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4천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까지 평소와 다름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금융기관을 턴 점이 인정되고 도피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바꾸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돈을 일부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9

朴 대구은행장 직대 검찰조사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DGB캐피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1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캐피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 대행의 아들이 DGB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DG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본부장이었던 박 대행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 청탁자가 입건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박 대행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에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8-11-09

청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군의원 고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도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3천900만원보다 340만원 많은 4천240만원을 쓴 혐의이다. 또 A 의원은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와 선거 사무소 전화요금 등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8

여행경비 2억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 징역형

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여행객의 경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만, 일본 등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모집해 여행 경비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크루즈여행 사업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자 새로 모집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기존 고객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8

논문 표절 배지숙 대구시의장 검찰 송치

논문 표절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배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등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춰 배 의장을 조사했다”며 “검찰과 조율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배 의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일 사과문을 내고 경북대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1-08

기사 빌미 돈 뜯어낸 인터넷 기자 구속영장

영덕군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목을 매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도록 한 인터넷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덕경찰서는 7일 영덕군청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인터넷 기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포항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청 공무원인 B씨(47)에게 업무용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가 인터넷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고 돈까지 준 뒤 고민해 왔다는 B씨 지인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건낸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한편, B씨는 지난달 25일 강구면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1-08

영양군청 공무원들, 송이절도범 4명 검거

영양군청 산림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송이 절도범 4명을 붙잡았다. 7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영양군 석보면, 수비면, 청기면 일대에서 6건의 송이버섯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피해금액만 2천여만원에 달했다. 보다 못한 영양군청 공무원 5명과 경찰관 1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송이밭 주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차량의 족적과 차량 종류를 찾아내 용의자를 압축했다.인상착의 대조를 거쳐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파악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경남 김해에서 A씨(58)를 검거하는 등 절도 용의자 4명을 입건했다. /장유수기자

2018-11-08

출소 한달만에 강도짓 8년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일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52분께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8-11-07

“서민 괴롭히는 주폭 사범 선처없다”

대구지검이 주취폭력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하며 과거와 다른 처벌수위 상승을 예고했다.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전격 구속했다.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서슴지 않았다.또 7월 중순께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불구속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그동안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천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6년엔 5천51명, 지난해 4천900명 등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대구지검 서영민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07

대구경찰,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 기소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선거캠프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자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의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113명의 이름으로 총 1천943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또, 이 전 최고의원 지지자, 도우미 등 2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책임당원에게 전화한 뒤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토록 하는 등 모두 6천14회에 걸쳐 경선에 유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이들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올리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해 도움을 요청한 뒤 일당 명목으로 개인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02

활어 수송차량 불법개조 45명 무더기 입건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운영자와 운송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인 A씨(67)와 운송업자 등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또 B씨 등 44명은 지난 1∼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정상 활어 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이 비싸고,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게 하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2

허위 경력 기재 대구 남구 구의원 벌금 80만원

지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대구 남구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A(3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3천매를 인쇄해 약 5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경력 게시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의 경력 능력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스스로 허위 경력을 정정했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 규모를 볼 때 경력 사항이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1

“복장이 왜 이래” 회원 폭행한 대구태권도협회 간부 등 3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단합대회에 참가한 회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협회 간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의 한 주차장에서 열린 단합대회 도중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회원 B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었으며 최근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했고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2018-11-01

여친 성관계 몰카범 항소심서 4개월 감형 받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31일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11-01

현직 경찰관·공무원 낀 도박단 울릉도서 붙잡혀

울릉도에서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울릉경찰서는 31일 수백만원대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 등)로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6)와 울릉군 공무원 B씨(47), 관광버스기사 C씨(55), 모텔사장 D씨(5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울릉읍 도동리 E모텔에서 판돈 640여 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고 판돈을 압수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11-01

철재와이어 ‘와르르’ 차량 12대 파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철재와이어(1t짜리) 2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 12대가 손상됐다.30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께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현풍 분기점 앞에서 25t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재 와이어 2개가 1차로와 갓길 등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트레일러 차량을 뒤따르던 차 12대가 도로에 풀린 철재 와이어를 타고 넘어 범퍼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31

“왜 술 안 팔아” 주점업주 흉기로 찌른 30대

술을 팔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업주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30일 가요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13분께 일행들과 함께 칠곡군 석적읍 한 가요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업주 B씨(38)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갈비뼈 등을 2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A씨를 추격해 격투 끝에 붙잡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개입 선거사무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20대의 전화를 착신 전환한 뒤 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기 동생 등에게 여론조사 개입을 위한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고 공범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가 탈락해 범행이 경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31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48명으로 확대

대구지검은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39명으로 운영해 온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수를 9명 늘려 모두 48명을 제10기 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위원회는 12명씩 4개 팀으로 나눠 매월 2차례(둘째·넷째 목요일)에 회의를 하고 부정부패 사건이나 강력범죄, 지역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운영한 제9기 위원회는 모두 27차례 회의를 거쳐 77건의 사건을 심의했고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8-10-30

‘치료 목적’ 샤워장면 촬영한 복지사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고발된 A씨(4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샤워하는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가량 촬영한 뒤 상급자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적 목적이 아닌 치료와 간호목적이었다”며 “복지사와 상급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영상은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영태기자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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