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은행직원 착오로 ‘초과 돈’ 받았다면…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이 돈을 초과로 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의 한 은행 지점에서 1만원권 10장을 5만원권 2장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착오로 5만원권 8장이 추가된 50만원을 받은 후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은행원을 믿고 직원이 내어주는 돈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을 뿐 당시 돈이 초과 지급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01

공천헌금 구미시의원 조사

구미시의원이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8일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공천 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A 시의원을 형사처분할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8-10-01

문단속 허술한 주택 금품 턴 절도범 잇따라 검거

문단속이 허술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잠금장치를 하지않은 주택 뒷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2층 주택 뒷문으로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 2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부경찰서도 27일 문단속이 허술한 주택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B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B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0여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주택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1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택절도범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9-28

가짜경유 섞어 판 일당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정상경유와 혼합해 공급·판매한 혐의(석유 및 선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공급책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 경북지역 주유소에서 가짜경유 550만ℓ(62억원 상당)를 불특정 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B씨(38)의 지시를 받고 약 1년 동안 포항 등지로 39만ℓ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9-27

국제우편 속에 마약이… 20대 밀수범 징역형

국제우편을 통해 호주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5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 왔다. 특히 라면과 과자 봉지나 편지 봉투 등에 숨긴 마약을 중간 전달책을 거쳐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어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7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 왔다.또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9-25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8-09-21

대구시의원, 노래방서 친구에게 폭행 당해

노래방에서 친구인 대구시의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5분께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눈 분위 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0

공무원 폭행 50대 쇠고랑

울릉경찰서는 울릉군청을 찾아 실업급여를 안 준다며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3·울릉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로 울릉군청 민원실을 찾아 실업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민원실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9-20

술먹고 상습 행패 40대 구속

울릉경찰서는 18일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 등)로 A씨(46·울릉읍)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울릉읍 도동리 B주점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욕설하며 휴지통을 던지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 철문을 발로 차고 유치장 세면대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9-19

대구시, 위생불량 축산물업소 적발

대구시가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48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이 결과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 등을 적발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유통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또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9-19

차 안에서 남학생 성추행 한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B(17)군을 차에 태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B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8-09-18

뇌물수수 前 영천시장 구속영장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저금리 대출 미끼로 11억 ‘꿀꺽’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중국에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로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중국에 도피 중인 2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 B씨(45)에게 캐피탈 상담원으로 가장,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천2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전국에 걸쳐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개인정보 수집, 피해자 유인, 자금 담당 등으로 나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받아 가로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 10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520개 대포통장을 개설, 개당 150만∼200만원의 월 사용료를 받고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1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30여 명을 적발, 그중 1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중국 현지 콜센터 운영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주로 중국 등 국외에서 활동 중인 관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인출책,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하위 가담자들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아직 중국에 체류 중인 미검자와 조선족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 수단인 유령법인 설립 차단, 대포통장과 대포폰 유통 근절, 국제·인터넷 전화 연결시스템 보완 등 금융기관이나 법원, 통신회사 노력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만 1만6천여 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만 무려 1천800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금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10여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4일 강간살인,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범행 주기가 오래됐지만,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언제든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유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교화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책감으로 자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2월에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유전자를 분석해 그가 10여 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직원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재활원생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활원 직원 A씨(43)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대구교육청 공사 알선하고 돈 챙긴 60대 브로커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학교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년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모 창호공급업체가 한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뒤 144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1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을 알선하고 4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창호가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A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18-09-14

대구가정법원, 추석연휴 부부갈등 상담하세요

대구가정법원은 추석을 앞뒤로 추석연휴 부부갈등으로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오는 17일부터 10월4일까지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개최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상담시 법원 전문상담위원이 직접 부부와 가족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된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리 법원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상담 날짜를 정하면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9-14

사드 집회때 국무총리 관용차 막은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처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이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4

잠든 취객 금품 훔친 6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심야 술에 취해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원 등에서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2시 26분께 서구의 한 동네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B씨(42)에게 접근해 귀금속 및 현금 등 3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잠든 취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9-10

軍 동료 휴가증 위조 20대 행정병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 휴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위조해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대원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지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09-10

묻지마 폭행 해놓고 “신고했다” 또 때려

안동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법상 보복·협박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주민 B씨(61)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계속 불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품고 다녀 공포의 대상”이라는 주민들 진술을 확보, A씨가 갖고 있던 길이 30㎝가량의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의 출처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0

허위경력 기재 혐의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0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7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9-10

무자격 운전교육 한 일당 무더기 적발

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모집해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에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정식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일반 운전면허학원의 연수비(2시간 10회 기준 33만원)보다 8만∼10만원 정도 싼 가격을 광고하고, 교육을 받으려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초보운전자 57명으로부터 도로연수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9-07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2018-09-07

중학생 6명 성추행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대구지법 서부지원(부장판사 이봉수)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7

민주당 前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 총선 지원금 착복 혐의 고발 당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앙당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A씨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선거구 몫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장에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동구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는데 중앙당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A씨 등은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정리된 것을 다시 끄집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9-06

공천 부탁 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 10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9-06

결별요구 여친 사진유포 협박 경찰관 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5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김영태기자

2018-09-06

116 117 118 119 120

많이 본 뉴스

은행직원 착오로 ‘초과 돈’ 받았다면…

공천헌금 구미시의원 조사

문단속 허술한 주택 금품 턴 절도범 잇따라 검거

가짜경유 섞어 판 일당 덜미

국제우편 속에 마약이… 20대 밀수범 징역형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대구시의원, 노래방서 친구에게 폭행 당해

공무원 폭행 50대 쇠고랑

술먹고 상습 행패 40대 구속

대구시, 위생불량 축산물업소 적발

차 안에서 남학생 성추행 한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뇌물수수 前 영천시장 구속영장

저금리 대출 미끼로 11억 ‘꿀꺽’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직원 2명 집유

대구교육청 공사 알선하고 돈 챙긴 60대 브로커 집유

대구가정법원, 추석연휴 부부갈등 상담하세요

사드 집회때 국무총리 관용차 막은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잠든 취객 금품 훔친 60대 구속

軍 동료 휴가증 위조 20대 행정병 집유

묻지마 폭행 해놓고 “신고했다” 또 때려

허위경력 기재 혐의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무자격 운전교육 한 일당 무더기 적발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중학생 6명 성추행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민주당 前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 총선 지원금 착복 혐의 고발 당해

공천 부탁 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 10월

결별요구 여친 사진유포 협박 경찰관 에 벌금형 선고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울릉도 세계적인 그린 아일랜드조성 용역착수… 울릉공항건설 거리단축 다변화 대비 전략

백두대간 봉화에서도 선보인 ‘친환경 전기저상버스’…교통 복지·탄소중립 목표

㈜서한, 대구 엑스코선 이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주

봉화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첫 토마토 수확